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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budget 2017-18; ‘Winners and Losers’는…

[NSW 주 정부의 2017-18 회계연도 예산 계획의 최대 수혜자로는 학령기 아동을 둔 학부모도 포함된다. 주 정부는 내년부터 학령기 자녀의 스포츠 활동 지출 가운데 1인당 100달러의 환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병원-도로-학교 등 ‘혜택, 해외 투자자는 세금 부담 가중

 

시드니 부동산 붐에 따라 크게 늘어난 인지세 수입, 게다가 주 정부 자산의 민영화 계획으로 NSW 정부는 향후 수년간 수십 억 달러의 예산 흑자를 기대하고 있다. 주 정부는 이에 따라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도로, 병원, 학교 시설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지출을 확대했다.

주 정부의 새 회계연도 ‘winner’와 ‘loser’는 어느 부문인지 알아본다.

 

 

■ Winner

▲ 예술 부문= The Domain에 있는 NSW 주립 미술관(Art Gallery of NSW)은 ‘Sydney Modern gallery’를 새로 개관하기 위한 기금으로 2억4,400만 달러를 배정받는다. 여기에는 월시 베이(Walsh Bay) 예술 구역 조성을 위한 1억900만 달러,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단장하는 데 필요한 5천만 달러가 포함된다.

▲ 말기환자 간병= 주 전역에 걸쳐 말기환자 간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 정부는 1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예산은 향후 4년간 말기환자 간병인 서비스 및 추가 교육에 소요된다.

 

▲ 병원= 각 공공병원 및 보건 서비스 부문에 향후 4년간 77억 달러가 투입된다. 세부 내역을 보면, 시드니 동부 랜드윅(Randwick) 소재 ‘Prince of Wales Hospital’에 7억2천만 달러, ‘Campbelltown Hospital’ 6억3,200만 달러(소아 진료실 및 정신건강 시설 확충, 응급실 확장), 지난 회계연도 약속한 ‘Nepean Hospital’(5억7,600만 달러), NSW 주 북주 트위드 헤드(Tweed Heads) 지역민을 위한 새 병원 설립 5억3,400만 달러(350개 병실), ‘New Maitland Hospital’ 4억5천만 달러, ‘Concord Hospital’ 3억4,100만 달러, ‘Shellharbour Hospital’ 2억5,100만 달러, ‘Gosford Hospital’ 1억1,200만 달러, 그리고 ‘Blacktown and Mount Druitt Hospitals’에 1억1천만 달러가 배정됐다.

 

공립병원을 신설하거나 기존 병원의 병실 및 일부 진료실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병원 부문 투자도 크게 확대했다. 사진은 콩코드 병원(Concord Hospital) 확충 계획 가상도.

▲ NSW 주 지방= 10억 달러의 지역 성장기금(Regional Growth Fund)을 마련해 주 지방 지역의 물류, 운송, 수자원, 기타 각 지방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투입한다. 특히 수자원 개선을 위한 계획에 대거 투자한다는 방침으로 브로큰힐(Broken Hill) 수도관 공사를 위해 5억 달러가 투입된 상황이며, 지방 농업 종사자들의 농지 관리 및 생물 다양성 개혁을 위한 ‘Local Land Services’에 1억8,200만 달러, 강 유역 환경 유지를 위한 7천800만 달러, 유상원조(concessional loans) 7천500만 달러가 배정됐다.

지방 지역 농업 종사자들도 이번 예산 계획의 수혜자로, 내년 초부터는 농작물 및 가축 보험에 대한 세금이 폐지된다. 또 와가와가(Wagga Wagga), 멎지(Mudgee), 인베렐(Inverell), 콥스하버(Coffs Harbour) 지역 병원 및 보건 서비스에 5억5천만 달러를 투입했다.

 

▲ 첫 주택 구입자= 주 정부는 주택 가격을 낮추고 첫 주택 구입자를 늘리려는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는 데 12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주 정부는 인지세 면제 혜택 범위를 확대해 신규 주택뿐 아니라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첫 구입자에게도 인지세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는 65만 달러 미만 주택에 해당된다. 또 80만 달러 가격까지는 인지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 위험에 처한 어린이= 향후 4년간 75명의 아동복지 사회복지사를 새로이 추가하는 데 6천300만 달러를 투입한다. 이들은 학대받거나 부모로부터 방치된 어린이를 집중해 보호하게 된다. 이들 복지사를 지원하기 위한 66명의 사무직 직원도 보충한다는 방침이다.

 

▲ 도로= 시드니 서부 지역 도로 개선을 위해 10억 달러를 지출키로 했다. 여기에는 M12 계획을 위한 수천 만 달러가 포함되며, M12는 시드니 제2공항인 뱃저리스 크릭(Badgerys Creek)으로 가는 M7과 이어지게 된다.

아울러 시드니 남부 F6 모터웨이(motorway), 박스힐(Box Hill)에서 시드니 북부 매카서(Macarthur) 지역에 이르는 외곽 도로 계획이 입안되어 있지만 도로교통부 멜린다 파베이(Melinda Pavey) 장관은 향후 몇 년 이내에는 공사가 시작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스포츠 활동 어린이= 내년부터 ‘Active Kids Rebate’가 시행된다. 학령기 아동을 둔 학부모의 경우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소요된 비용 중 1인당 100달러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 학교= 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5%가 증액됐다. 향후 4년간 42억 달러를 투입, 27개 학교를 신설하게 된다. 이는 3만3,200명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아울러 픽톤(Picton), 올림픽파크(Sydney Olympic Park), 캔리베일(Canley Vale), 이스트우드(Eastwood), 스코필드(Schofields), 리버뱅크(Riverbank), 더 폰드(The Ponds), 그레이스탠스(Greystanes), 리버풀(Liverpool) 지역의 기존 학교를 대대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 정부는 각 학교 시설보수 비용으로 7억4,700만 달러를 배정했다.

 

▲ 프리스쿨= 향후 4년간 2억1,700만 달러를 투입해 NSW 주의 모든 어린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 600시간의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3천만 달러가 이미 장애아동 참여 증진을 위해 할당된 상태이다.

 

▲ 법 집행 당국= 성인 및 청소년 범죄자 관리 및 재활을 위해 33억 달러를 배정했다. 주 정부는 시드니 북서부 나우라(Nowra) 소재 사우스코스트 교도소(South Coast Correctional Centre) 수감실 확충에 1억6,400만 달러를, 세스녹(Cessnock)과 웰링턴(Wellington) 두 곳의 교도소에 400개 수감실을 위해 1억2,700만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3년간 교도소 내 폭력적 극단주의자 대처를 위해 4천7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여기에는 중범죄가 수감시설인 고울번 교도소(Goulburn Correctional Center. 일명 Supermax) 보안시설 강화, 대테러 전담팀의 정보수집 증진을 위한 비용이 포함된다.

 

▲ 기후 관리= 주 정부는 향후 5년간 기후변화 관련 기금으로 14억 달러를,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에너지 안보전력과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1억1,900만 달러를 지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세부 계획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 홈리스 및 공공주택=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기금을 5억 달러가량 늘려 70억 수준으로 책정했다. 여기에는 노숙자 및 사회주택 서비스 개선을 위한 11억 달러도 들어 있다.

주 정부는 2억1,800만 달러를 들여 공공주택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원주민 주택 개선에도 별도로 1억5,2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아울러 1천900만 달러를 들여 사회주택 임대 가구의 육아, 자녀교육, 노동, 보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Loser

▲ 외국인 투자자= NSW 주의 첫 주택 구입자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반면 호주인이 아닌 외국인의 주택 투자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현 4%에서 8%로 인상했다. 해외 구매자는 또한 토지세에 2%의 할증 부담을 안게 됐다.

 

▲ 임대주택 거주자= 주 정부의 이번 예산 계획에는 주택 구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혜택이 들어 있지만 임대주택 거주자를 위한 저렴한 임대료 정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에너지 가격= 주 정부가 예상하는 45억 달러 예산 흑자의 상당 부분은 주 정부가 소유한 전력공급 회사를 민영화하면서 발생되는 자금이다. 정부 소유의 전력공급 회사 매각에 대해 주 정부는 성공적인 거래라고 평가하지만 장기적으로 NSW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운전자들= 주 정부가 주요 도로를 확충하는 데 10억 달러를 배정했지만 시드니 지역 출퇴근 근로자들은 매일 비싼 통행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번 예산안에서 주 정부는 도로 통행료를 인하하거나 없앤다는 계획은 제외했다.

 

 

■ Neutral

▲ 장애자들= 장애자 서비스를 위한 지출은 이전 회계연도 그대로이다. 삭감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증액된 것도 아니다.

 

▲ 대중교통= 시드니를 비롯해 일부 지방 지역의 대중교통 개선, 주 전역의 노후 버스 176대를 신차로 교체하는 등의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방안이 발표됐지만 주 정부가 시드니 버스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민영화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버스 운전기사들이 파업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주 정부는 2억5,300만 달러를 들여 시드니에서 센트럴코스트(Central Coast), 뉴카슬(Newcastle), 블루마운틴(Blue Mountains), 사우스코스트(South Coast) 지역을 운행하는 512회의 추가 운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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