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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Budget 2017: The winners and losers

[정부가 내놓은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담은 책자. 이번 예산안의 최대 수혜자는 턴불(Malcolm Turnbull) 수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

인프라 부문, 가장 큰 수혜첫 주택구입자 지원도

대학생 학비 부담 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도 추가 부담

연방 재무부가 발표한 2017-18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가장 큰 수혜 분야는 사회기반 부문이다. 정부는 시드니 제2공항, 멜번-브리즈번 간 고속도로, 각 주 인프라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반면 대기업 및 은행들, 대학 재학생의 세금 및 학비 부담은 더욱 늘어났다.

새 회계연도 예산안의 승자와 패자를 알아본다.

 

WINNERS

경제 부문

광산경기 퇴조와 아파트 건설 붐이 점차 사그러지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10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국가 기반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은 내수 경기를 촉진하고 수만 개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장관은 오는 2026년까지 시드니 서부 제2공항 건설 및 운영을 위해 53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시드니 다음으로 큰 멜번과 브리즈번을 잇는 1천700킬로미터의 새 철도라인 건설도 시작된다.

정부는 또 빅토리아 및 NSW 주 정부로부터 스노위 수력발전(Snowy Hydro) 계획의 지분을 인수하고 소유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빅토리아 및 NSW 주 정부는 다른 인프라에 투자할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Homebuyers

시드니 등 주요 도시의 치솟은 주택 가격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첫 주택구입자들에게 부동산 시장 진입을 위해 몇 가지 혜택이 제공된다. 우선, 첫 주택구입자에게는 예금 자산에서 최대 3만 달러까지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 재고를 늘리는 방안으로 다운사이징(현재보다 작은 주택을 마련해 이주하는 것)을 결정하고 연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이에 다른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 저렴한 주택에도 세제 할인을 부여하며 멜번(Melbourne) 외곽의 여유 부지를 주택개발용도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Schools

호주 각 학교는 향후 10년간 186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다만 모든 학교가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일부 부유한 사립학교의 경우 지원금이 조정되며 가톨릭 계열의 사립학교는 학비 인상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야당(노동당)은 학교 지원금이 향후 10년간 220억 달러에 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alcolm Turnbull?

자유-국민 연립 여당은 턴불(Malcolm Turnbull) 집권 수개월이 지나면서 지지층 기반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노동당에 근소한 차이로 추격당해 왔다. 이번 예산안은 지지도가 하락하면서 리더십을 잃을 수도 있는 턴불에게 지지층을 회복할 수 잇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그의 경제 정책을 재설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Other winners

-환자들 : 메디케어 환급 인상이 동결됨으로써 의사를 방문하는 환자 비용이 줄었다.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의 메디케어 부담금 지원은 0.5%에서 2.5%로 늘었다.

-직장인 부모 : 일을 하는 부모의 보육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21년까지 373억 달러를 투입한다.

-중소기업으로 최대 1천만 달러 매출까지는 2만 달러의 새 장비구입에 대해 과세 감면

-국방 : 2020-21년 방위비는 GDP의 2%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950-60년대 호주에서 실시된 영국 핵실험 생존자들의 보건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LOSERS

대형 은행

호주의 5대 메이저 은행은 부채에 대한 추가 부담금으로 향후 4년 동안 62억 달러의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오는 7월1일부터 ANZ, Westpac, National Australia Bank, Commonwealth, Macquarie 은행은 25만 달러 이하의 고객 예금, 회사채, 상업 어음, 보증금, 은행 자본증권에 대해 100분의 6% 부담금이 더해진다.

새 금융 관련 기관으로 ‘Australian Financial Complaints Authority’가 신설돼 갖종 금융 관련 분쟁을 해결하게 되며, 불법 행위에 대해 은행에 부과되는 벌금은 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학위를 취득하려는 대학생들은 상당 부분이 학비를 부담해야 하며 학자금 융자 상환을 시작하는 연소득 기준도 낮아졌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비자를 강화함은 물론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연간 1천8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고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4년간 이를 통해 확보된 12억 달러는 호주 근로자 교육에 지원된다.

 

호주의 AAA’ 신용등급?

모리슨 재무장관은 호주가 국가신용등급 ‘트리플 A’(AAA)라는 최고 타이틀을 유지하는 10개국 클럽에 남아 있기를 바라고 있다.

S&P는 지난해 7월 이후 홎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만간 이번 예산안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0-21년이면 정부 예산이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S&P는 호주 정부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은 신용평가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개발회사

앞으로 부동산 개발회사는 신규 프로젝트의 50% 이상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연중 최고 6개월간 외국인 투자 부동산이 임대자를 수용하지 못하거나 비어 있는 경우 5천 달러의 추가 세금(ghost house tax)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Other losers

-탈세자 : 정부는 다국적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관할권 사이의 서로 다른 세금제도를 이용해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실업수당을 받는 이들로서 정부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 더욱 강한 제재가 가해지며 5천명의 새로운 복지 수혜자에게 약물복용 여부에 대한 검사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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