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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의 호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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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스

 

1958년 축구광들에게 잘알려진 영국의 2대 도시 맨체스터(Manchester)에서 Gibb씨 성을 가진 가족이 브리스베인으로 이민을 왔다. 아버지 휴(Hugh), 아내 바바라, 맏딸, 아들 넷 이렇게 일곱 식구는 브리스베인의 해변지역인 Redcliffe에 정착했다. 아이들이 High School 학생인 1963년에 시드니로 이주하여 역시 해변가인 Maroubra에서 거주하기 시작했다. 천재적 음악성을 타고난 아들들은 막내를 제외한 3형제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형제 3인조 밴드를 결성하여 브리스베인과 시드니에서 가수활동을 시작하더니 1966년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가서 세계적인 밴드로 대성공하여 세계 가요계 역사상 전설적인 그룹으로 영원하고 중요한 흔적을 남기는 큰 공헌을 하였다. 3형제 모두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대영제국 훈장을 수훈하였다. 그들이 전 세계 음악계에 디스코 붐을 일으킨 Bee Gees이다.

Bee Gees의 수많은 히트곡 중 존 프라볼타가 출현했던 영화 <Saturday Night Fever>의 수록곡 ‘How Deep Is Your Love’가 있다. 지금도 라디오에서 자주 들리는 곡이다. 이 곡을 가지고 1983년 미국 일리노이 주의 파트타임 음악가 Ronald Selle가 미국 고등법원에서 Bee Gees를 상대로 판권 침해(copyright infringement) 소송을 시작했던 케이스가 있다. Selle의 주장은 Bee Gees 곡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1977년 보다 2년 전인 1975년에 이미 ‘Let It End’라는 자작곡을 미국 저작권 사무실에 등록했었는데 Bee Gees의 곡 멜로디가 자신의 곡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었다.

21세기는 “아는 것이 힘” 구호가 그 어느 때보다 영향력을 과시하는 시대다. 아이디어가 돈으로 연결되는 시대라 자신의 발명들은 등록을 통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 노래, 가사, 소설, 대학 연구 결과뿐 아니라 모든 디자인, 로고, 그림들이 한마디로 ‘대박’을 터Em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모든 약품뿐 아니라 명품 가방들과 모든 ‘유행가’까지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마켓에서 명품을 팔 경우 설령 물건이 진품이라 하더라도 합법적 절차를 통한 판매 허가 없이 장사를 하게 되면 법원으로 끌려가서 심한 금전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럽 브랜드 청바지 2벌을 팔고나서 법정소송에 말려들었던 상인들도 허다하다. 청바지는 ‘진짜’나 ‘가짜’나 모두 중국에서 생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하여 처벌 받았다.

일반인들과 한인 이민 1세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법률 분야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을 취급하는 ‘Patents Act’나 ‘Trade Marks Act’들이다. 그러나 요엘서에서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은 꿀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이와 언어, 문화 장벽을 넘어서 멋있는 영감을 경험할 때 적어놓고, 그려놓고, 기록해 두었다가 전문가와 상의한 후 권리 주장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모든 것이 컴퓨터에, 온라인에, 모바일 앱에, 아이패드 속에 있는 종이 없는 사회에는 디지털 암흑시대가 올수도 있다고 하니 일기장이나 메모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결국 저작권 소송에서는 Bee Gees가 승소하여 그들의 명예나 자존심이 실추되거나 손해를 배상해 주는 일은 없었다.

 

면책공고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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