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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Budget 2018- 기본 방향은

[새 회계연도(2018-19년) 연방 예산안은 세금 인하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주 화요일(8일)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재무장관은 연방 예산안 7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금 액수는 낮추고 기준은 간단하게”를 여러 차례 강조하며, 이로써 1천만의 중산층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은 캔버라 의사당에서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을 발표하는 모리슨 장관. 사진 : aap]

모리슨 재무장관, “세금은 낮추고 기준은 간단하게…”

연소득 20만 달러까지 소득세율 32.5%, 적용대상 94%로 늘어나

노인복지 예산 확대… “내년 5월 예정된 연방 총선 의식지적도

 

새 회계연도(2018-19년) 연방 예산안은 세금 인하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주 화요일(8일)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재무장관은 연방 예산안 7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금 액수는 낮추고 기준은 간단하게”를 여러 차례 강조하며, “이로써 1천만 중산층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리슨 장관이 이날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앞으로 연소득이 4만1천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인 경우 32.5%의 같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63%의 납세자들에게 해당됐던 32.5% 소득세율의 적용 대상이 전체 납세자의 94%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계획의 또 다른 중점사항은 노인복지 예산 확대다. 모리슨 장관은 노인복지 패키지에 대한 대대적인 보조금 확대 및 퇴직연금(superannuation) 저축액 확대와 함께 일을 하고자 하는 노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소득 최대 9만 달러의 소득계층에 대해 소득세율을 32.5%로 동일하게 적용시킬 경우 많이 벌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개념이 사라져 일부가 혜택을 보게 되지만, 이는 결국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모리슨 장관은 이번 예산 개혁으로 정부가 돈을 더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국민의 소득을 지켜주는 일”이라며 “중산층의 완전한 세금인하가 입법화되기 전에 미리 예고하는 것이 낫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세금인하로 인한 연간 세수 손실액에 대해 공식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모리슨 장관은 “앞으로 10년간 1,400억 달러의 세수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 예산 계획으로 4년 동안 259억 달러의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작년 예상치 139억 달러보다 늘어났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예산안 점검 및 변경을 통해 2019-2020년 동안 22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리슨 장관은 “이번 계획이 정부 예산 적자에 전환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3,499억 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예산 적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에는 이번 회계연도 GDP가 4.25%로 작년 증가치(3.5%) 보다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2020년부터 임금 상승률이 3.5%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배경이 됐다. 그러나 작년 공식 통계 및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임금 상승률은 겨우 2.1%에 그쳤으며 앞으로 정부 예상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을 두고 내년 5월 예정된 연방총선을 의식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빼앗긴 중산층의 민심을 다시 잡겠다는 턴불(Malcolm Turnbull) 정부의 계획이라는 분석이다.

딜로이트 액세스 이코노믹스(Deloitte Access Economic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크리스 리차드슨(Chris Richardson)씨는 “정부가 곧 있을 선거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세수를 희생시켰다”며 “위험한 조합”이라고 경고했다.

경제학자 소울 이스레이크(Saul Eslake)씨는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면 물가는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에 일리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예산 계획에서 나온 일부 개혁안에 대해 노동당이 반기를 들 것으로 보여 다음 선거 전까지 양당 간 팽팽한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 회계연도(2018-19년) 연방 예산안에 따르면 노인복지 및 퇴직연금(superannuation) 적립금 등 분야에서 혜택을 보게 되며, 현금 사용자 및 정부 보조금 수혜자들의 혜택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예산 계획이 발표된 다음날 캔버라 의사당 앞에서 담소를 나누는 턴불(Malcolm Turnbull) 총리와 모리슨(Scott Morrison) 장관(사진 : aap)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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