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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교육연방 정부의 사립학교 보조금 확대에 공립학교들 ‘반발’

연방 정부의 사립학교 보조금 확대에 공립학교들 ‘반발’

[연방정부가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공립학교의 입학생 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정부 보조금을 둘러싼 공립 및 사립학교간의 분쟁이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은 시드니 서부의 한 공립 초등학교.]

호주 통계청, 사립 입학생 감소 전망연방 교육부와는 대조적

 

최근 공립학교를 선호하는 학부모가 증가해 앞으로 10년간 사립학교의 입학생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일요일(22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호주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자료를 인용해 매년 2만 명씩 증가했던 사립학교 등록생 증가율이 최근 급격히 감소하여 향후 5년간 한 해 3천 명의 증가율을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가 붐을 이뤘던 연방 존 하워드(John Howard) 정부 당시부터 2011년까지의 증가보다 빠른 속도로 ‘공립학교의 등록생 수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호주 전체 학생의 65.6%가 공립학교에 등록되어 있다. 해당 자료는 현재부터 2027년까지 추가로 입학 할 전체 학생 수 36만7천 명 중 78.5%에 해당하는 28만8천 명이 공립학교에 입학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교육부는 해당 자료와 관련해 미래 교육 또는 이민 정책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어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페어팩스 미디어(Fairfax Media)가 입수한 연방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사립학교 등록생 수는 최근 매년 약 2만 명씩 늘어나 2017년 132만4,360명에서 올해는 133만3천 명으로 증가했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1년에는 137만5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까지 등록생 성장률은 매년 평균 6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현재 공립학교의 경우 등록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동 자료에 따르면 공립학교 입학생은 향후 3년간 1만 명이 늘어난 이후 증가속도가 떨어져 2012년에는 한 해 겨우 1만 명 정도, 2026-27년까지 매년 약 1만5천-2만 명 정도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립학교 입학률이 증가하자 정부도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려는 상황이다. 사이먼 버밍엄(Simon Birmingham) 연방 교육부장관은 앞으로 10년간 3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사립학교 시설 투자비용으로 책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사립학교들은 학부모 및 지역사회로부터의 얻는 넉넉한 수입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독립 호주학교위원회(Independent Schools Council of Australia)의 콜레트 콜맨(Colette Colman) 부위원장은 “사립학교의 경우 정부 보조금보다 학부모 및 지역사회로부터의 수입이 많아 시설 개발비용의 90%가 정부 보조금 외의 수입원”이라고 주장했다.

교사엽합들도 해당 예산계획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공립학교에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연방정부는 이를 두고 주 정부의 책임이라며 외면하고 있다.

한편 연방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NSW 주 가톨릭 학교 입학생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빅토리아(Victoria) 주 가톨릭 학교 등록생 수는 겨우 746명이 늘어나 1%도 안 되는 증가율을 보였다.

레이 콜린스(Ray Collins) 전국가톨릭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변화와 호주 가정의 재정상황 변화 및 정부의 학교 지원 시스템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콜린스 사무차장은 “수요에 기반한 정부의 학교 지원금 정책(곤스키 정책)으로 일부 가톨릭 학교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NSW 주의 경우 시설물 개발비용을 위해 주 및 지방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얻어내려면 많은 조건이 따라붙어 승인을 따내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 새 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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