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ther:
14 C
clear sky
Sydney
humidity: 54%
wind: 4 m/s W
H14 • L14
Mon
15 C
Tue
16 C
Wed
16 C
Thu
14 C
Fri
16 C
Home칼럼김성호의 호주법 칼럼

김성호의 호주법 칼럼

[]

유언장Does It Matter?

 

한국은 일본과 함께 OECD 국가들에서 가장 높은 50%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라고 한다. 반면 호주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

NSW 주에서는 사람이 사망해서 자신의 이름 외 유형재산을 남길 경우 가장 먼저 누군가 Supreme Court of NSW에 신청하여 유언 집행자(유산 관리자)로 임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상 대법원에서 발급하는 임명장(위임장)을 (1)유언장이 존재할 경우 ‘Probate’라 하고, (2)유언장이 없을 경우 ‘Letters of Administration’이라고 부른다.

유언은 유서가 아니다. 유언은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어야 하기에 일반적으로 유언장이라는 문서를 작성한다. 유언은 상속받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작성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유언장을 작성하면 좋은 이유는 사후 재산 분배를 미리 결정해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상속할 수 있기에 그렇다.

그러나 인간의 법이란 자연의 법칙과 달리 시대와 문화에 따라, 사회 사고방식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뿐 아니라 합리적인 사람들의 생각들도 제각기 다를 수 있고 실제로 다르기에 대법원 판사들도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곤 한다.

2016년 동생에게 보낼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고 (보내지는 않았음) 스스로 생명을 끊은 남자의 핸드폰 속 메시지를 퀸즐랜드 대법원에서는 그의 마지막 유언으로 인정하였다. 서면도 아니고, 증인도 없는 메시지가 유언장으로 인정된 것이다.

NSW 주 상속법(Succession Act 2006) 57조항에 따르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내, 남편, 동거자, 자식, 전처나 전남편, 재정적 피부양자, 손자/손녀, 가까운 관계(close personal relationship)들이다. ‘가까운 관계’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니 법원에서 결정해줄 일이다. 즉 사람이 아무리 확고부동한 유언장을 작성한다 하더라도 사후 누군가 상속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시작하면 비싼 법정투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19개월 결혼기간 중 딸 한명을 낳고 이혼한 부부가 있었다. 합법적 재산 분배도 치루어 이혼했겄만 여자는 남자를 괴롭히기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재혼하지 않고 나머지 25년을 홀로 살았던 재력가 남자가 사망하자 그의 재산을 가지고 말썽이 일어났다. 남자는 유언장에서 자신의 재산 일체를 딸에게 남긴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25년 전의) 전처, 즉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딸의 엄마가 딸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전남편의 재산 일부를 달라는 소송을 시작했던 것이다. 대법원 판사는 이혼은 25년 전에 했으나 남자는 전처에게 도의적 책임(moral obligation)이 남아있을 수 있기에 딸이 받은 유산에서 $750,000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딸은 대법원 판사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여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 항소하였다. 항소심에서 3명의 대법원 판사들은 25년전에 이혼한 전처는 ‘가까운 관계’가 아니다 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1심에서 여자에게 주어진 $750,000을 무효화시켰다.

여인은 NSW 최고 법원의 판결을 수긍할 수 없어 딸을 상대로 캔버라에 소재한 호주 최고 법원인 연방 대법원(High Court of Australia)에 마지막 항고를 제출할것이라 한다.

 

면책공고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No comments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