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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사회“호주의 남녀 임금격차, 그 책임은 FWC에 있다”

“호주의 남녀 임금격차, 그 책임은 FWC에 있다”

[멜번연구소(Melbourne Institute)가 진행한 조사 결과 일반적인 남녀 임금격차 18%에서 10% 이상이 최저임금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의 원인이 다양한 직업문야의 ‘직장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이 서로 다른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멜번연구소 보고서 지적남성위주 직종, 시급도 더 높아

 

호주의 남녀 임금격차는 연방 노사감독기관인 공정근로청(Fair Work Commission, FWC)에 그 책임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멜번연구소(Melbourne Institute)가 진행한 조사 결과 일반적인 남녀 임금격차 18%에서 10% 이상이 최저임금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주 월요일(4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했다.

이번 보고서의 저자 중 한 명인 바바라 브로드웨이(Barbara Broadway) 연구원은 “실제로 호주에는 다양한 최저임금이 존재한다”면서 “122개 연방 ‘직장협약’(Modern awards)이 다양한 산업 및 직종에서 각 업무와 자격 및 근로자의 경력에 따라 서로 다른 최저임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지적했다.

‘직장협약’은 업종과 직업별 근로기준을 나타낸 법률문서로 ‘Awards’라고도 하며, 최저급여 및 고용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122개의 산업 또는 직업 협약이 존재한다(본지 1250호).

브로드웨이 연구원은 “남성과 여성이 주로 근무하는 직업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결국 남녀 최저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호주 전역 3만7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구수입 및 노동동향(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조사에 따르면 남성이 건설업계의 91%, 교통운송업계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각각의 최저시급은 22.58달러와 20.43달러이다.

반면 여성은 소매, 숙박, 사회복지 직종에서 각각 79%, 82%,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직업의 최저시급은 15.67~18.27달러 수준이다.

브로드웨이 연구원은 최저임금 노동자들 사이의 격차와 관련해 “차별이나 남성의 협상능력, 또는 남성의 높은 생산성에서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다만 그녀는 “여성이 많이 근무하는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낮은 것을 직접적으로 성차별의 문제로 해석하기는 애매하다”고 덧붙였다.

브로드웨이 연구원은 “FWC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른 기술이 아닌 ‘더러움’과 ‘위험성’과 같은 요소들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육체적 노동의 강도가 높으며 더럽고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하는 서비스업 근로자들의 평균시급이 15.97달러로, 움직임이 적고 작업환경이 더럽지도 않은 트럭 운전기사(21.65달러)의 시급보다 적다는 것으로 봐 FWC가 모든 직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번 연구에서 “남녀 임금차별에 대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설명으로 FWC가 ‘무엇이 올바른가’에 대한 역사적인 전통인식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이 문제”라고 결론짓고, “남성위주의 직업분야들은 오랜 세월 싸워 평균임금을 높인 강력한 노조의 활동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아왔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남성 위주의 직업분야에서 경력에 따라 매년 더 빠르게 임금을 올리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FWC의 최저임금 설정 기준이 다른 기준보다 훨씬 더 공정하다고 분석했다. 대학교 교육을 요하는 직업들에 한해서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어 연구는 여성에 대한 몇몇 임금차별은 FWC가 설정하는 ‘직장협약’ 자체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직업시장에서 ‘직장협약’이 제시하는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는 비율은 남성이 87.6%로 여성(81.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보다 교육수준이 높고 경력도 많았다.

연구는 “연봉에 있어 여성들은 FWC의 직장협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같은 조건의 남성들은 개별 임금협상을 통해 이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직업 분야별 여성 점유율 / 공정근로청의 직장협약이 제시한 여성들의 평균 시급

-숙박(Accommodation) : 여성 82% / 15.67달러

-소매업(Retailing) : 여성 79% / 16.61달러

-사회복지(Social assistance) : 여성 84% / 18.23달러

-거주지 방문 케어(Residential care) : 여성 90% / 19.82달러

-운전기사(Road transport) : 여성 5% / 20.43달러

-건축업(Construction) : 여성 9% / 22.58달러

Source: Probing the Effects of the Australian System of Minimum Wages on the Gender Wage Gap, Barbara Broadway and Roger Wilkins, Melbourne Institute Working Paper, December 2017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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