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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사회한인 변호사, 교통 벌금고지서 이름 위조 혐의로 ‘제명‘

한인 변호사, 교통 벌금고지서 이름 위조 혐의로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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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 변호사협회, 직업윤리 위반 혐의로 평생변호사 지원 금지 명령

 

차량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의 운전자 이름을 위조했다가 적발된 시드니의 한인 변호사가 직업윤리 위반 혐의로 변호사협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금주 일요일(26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한인 변호사 김 씨는 2015년 자신의 부친과 아들이 운전 중 속도와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자 벌금 경고장 작성 과정에서 운전자 이름을 전 남편과 클라이언트의 이름으로 무단으로 위조했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김 변호사를 체포해 당시 그녀가 근무했던 변호사 사무실을 수색해 운전자 이름이 위조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 혐의로 김 씨는 2천200 달러의 벌금형과 2년간의 근신형(good behaviour bond)을 선고받았다. 그는 기소국장과의 형량조절 과정에서 벌금 경고장과 관련 비슷한 범행 사실을 4 차례 더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이 중에는 10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한 배달업체 운전자의 이름을 위조해 NSW주 채무회수국(State Debt Recovery Office, SDRO)에 전달하는 대가로 500달러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자신의 부친이 운전 중 빨간불에 길을 건너가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자 벌금 고지서에 운전자의 이름을 자신의 고객인 배달원의 이름으로 위조했으며, 그녀의 직장 동료와 아들이 속도위반에 걸렸을 때에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의 전남편은 벌금 경고장과 관련해 감시카메라에 찍힌 사고 차량의 사진을 온라인을 통해 전달받았고 운전자가 자신의 아들임을 발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씨는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취업하려면 운전면허증이 정지나 취소되면 안 되는데 벌점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이름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회유했다.

벌금 고지서에 위조된 이름으로 사용됐던 김 씨의 고객은 경찰에 찾아가 자신이 운전자가 아님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그에게 진술을 변경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가 거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NSW주 변호사협회(Law Society of NSW)는 사건 발생 1년 뒤 지난 11월15일 재심을 요청하고 심리를 통해 김 씨를 변호사 명단에서 제명, 더 이상 변호사에 지원할 수 없도록 요청했다.

법원은 김 씨의 소행이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정직하지 못한 같은 수법을 계속해서 저지를 것으로 실수나 판단력의 오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제명’ 판결을 내렸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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