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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철의 시사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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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쓰나미

 

국회의원들의 복수국적(Dual Citizenship) 파문이 호주 정가를 강타하고 있다.

지난 7월 서부 호주 퍼스의 변호사 존 카메론은 뉴질랜드 태생인 상원의원 2명이 뉴질랜드 국적을 갖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계기로 복수국적 의원들의 명단이 속출했고 현재까지 상원의원 7명과 하원의원 2명이 사퇴하고 두 곳에서 보궐선거가 진행 중이다.

공교롭게 하원의원 2명이 모두 자유당 소속이라 집권 자유국민연합에 타격이 크다. 의석수가 76석에서 74석으로 줄어들면서 산술적 과반이 무너졌다. 보선 결과에 따라 무소속의 지지를 얻어야 정권을 유지하는 옹색한 처지에 빠질 수도 있다. 여당은 야당인 노동당 의원 중에도 상당수가 복수국적자일 것으로 보고 무더기 의혹을 제기할 태세다.

 

연방헌법 44조 1항은 ‘다른 국가(foreign power) 국적자 또는 외국 국적자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보유하거나 타국에 대한 충성, 복종 또는 귀속을 인정하는 사람은 상원이나 하원 의원으로 피선 되거나 의정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호주는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에 갖고 있는 외국 국적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다. 그렇지만 상하원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주어진다. 의원들의 복수국적 문제는 단순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위헌 이슈이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이 결정권을 가진다. 이번에도 연방대법원이 상하원 의원 7명에 대해 최종판결을 내렸다.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다. 선거 때가 되면 그냥 살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당선이라는 지상목표를 향해 요동치는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된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출마 결정과 후보 등록이 급박하게 이루어져 후보자 검증 문제를 꼼꼼하게 챙길 여유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당장 현안이 아닌 후보자의 복수국적 문제를 놓칠 개연성은 충분하다. 베테랑 정치인 중 하나인 바나비 조이스 연방 부총리마저 이번 파문의 와중에 뉴질랜드 시민권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의원직을 상실하고 보궐선거에 임할 정도다. 처음 정계에 입문할 때 국적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았다면 나중에는 제대로 검증할 기회조차 갖기 어렵다.

이민자 국가다 보니 당사자들도 자신이 호주 시민권 외에 다른 국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낼 수도 있다. 아주 어릴 때 이민을 오거나 호주에서 태어났지만 이민자 부모가 해당 국가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자동으로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68세로 베네롱지역 자유당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영국 국적자로 확인돼 사퇴한 존 알렉산더가 그런 경우다. 그가 태어났을 때 영국인 아버지가 출생 신고를 하면서 영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최근까지 자신이 ‘영국인’인 줄 모르고 살았다고 한다. 알렉산더는 곧장 영국 국적을 포기하고 12월16일 베네롱 보궐선거에 재출마한 상태다.

총선을 치른지 1년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노동당이 전략 공천한 전 NSW 주총리 크리스티나 케닐리 후보의 거센 도전과 정부 여당의 바닥 인기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노동당은 현 정권의 실정을 심판해야 한다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말콤 턴불 총리와 빌 쇼튼 노동당 대표는 물론 여야 중진들이 대거 투입돼 당력을 기울인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복수국적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져 난데없이 베네롱에서 미니 총선을 치르는 셈이다.

 

 

선거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 의원직 당선은 전쟁에 승리한 것만큼이나 값진 결과물이다. 이렇게 쟁취한 의원직을 명목뿐인 영국이나 뉴질랜드같은 외국 국적과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외국 국적은 누구든 알게 되면 당장 해결될 사안이다. 항상 관건은 타이밍이다. 현역 의원 중 누구라도 작년 7월 총선 때 복수 국적을 갖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이 임기 중에 드러나면, 의원직을 걸고 연방대법원 앞에 설 운명을 피할 수 없다. 몇 달째 호주 정가를 뒤흔들고 있는 복수국적 쓰나미는 이제 시작인지도 모른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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