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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의 호주법 칼럼- LAW &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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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ORDER

 

1990년에 방영을 시작해서 미국 TV 역사상 2번째 장수기록을 수립하고 2010년 종료했던 TV 드라마 ‘Law & Order’는 경찰과 검찰의 이야기다. New York에서 발생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로 ‘Seinfield’, ‘M*A*S*H’, ‘Friends’, ‘보난자’보다 더 많은 인기 영화를 누리다가 사라진 프로그램이다. 19년간 사랑받았던 최불암의 ‘수사반장’보다도 장수했으니 대단하기는 하다. 물론 경찰과 검사들이 주인공들이었으나 항상 범죄자들과 변호사들도 출현하곤 하였다. 즉 이 4종류의 배역진들이 없이는 안전한 사회를 정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호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를 구현하고자 경찰, 검사, 변호사들이 필수적 존재들로 활동하고 있다.

호주 백인 남자의 말이다. 친구의 친구 소개로 콘크리트 정글 도시 공간을 스케이트 보드로 종횡무진하는 불량한 느낌의 신세대 청년들이 찍는 단막 비디오 영화에서 폭행을 당하는 경찰역을 맡아주기로 동의했다 한다. 그들이 가져다 준 경찰 복장을 입고 백주에 불량배들에게 폭행당하는 경찰관을 촬영 도중 현실로 착각한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진짜 경찰들에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으로 연행되었다.

NSW 주 형법 ‘Crimes Act 1900 Section 546D’(Impersonation of police officers)에 보면 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경찰로 분장하던지 흉내 내는 행동이 2년 징역이나 $11,000의 벌금을 가져올 수 있는 범법 행위임을 알 수 있다. 경찰로 사칭하여 사기행각이나 속임수를 부린다면 벌금형도 없이 최고 7년간 구금당할 수 있다.

영화를 찍던 호주 친구의 문제는 당시 입고 있던 경찰복장이 영화찰영을 위해서 만든 것도, 변장 파티용 의상도 아닌 (누군가 훔친) 진짜 경찰복이었다는 것이었다.

호주에서는 심지어 경찰에게 말대답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 ‘Section 60’에 보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협박, 위협하는 사람은 5년 징역, 업무 수행중의 경찰관을 폭행, 협박, 위협하는 사람은 7년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호주에 거주하는 한국인들 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지껄일 수준의 영어 실력자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나 일단 경찰의 지시에 복종과 협조를 요구하는 호주다. 호주에서 경찰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줄 책임이 없다. 변호사에게도 없다. 종종 변호사가 큰소리로 요구해서 뚜렷한 이유 없이 자신의 여권을 복사해 주었다는 한국인들이 있다. 변호사의 전혀 근거 없는 억지다.

경찰을 폭행하는 것은 중범으로 간주된다. 성직자(clergy)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는 56조항에 적혀있고 2년까지 징역 처벌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를 폭행하는 것은 특별 처리 받지 않는다.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이기에 그렇다. 형법에는 변호사(lawyer나 solicitor) 단어가 언급되지도 않고 있다. ‘Law & Order’에 매번 등장하는 범죄자, 경찰, 검사, 변호사들을 만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최상일 것이다.

 

PS / 미국 TV 역사상 최장수 기록을 수립하고 나서 아직도 새 기록을 쌓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은 ‘The Simpsons’ 애니메이션이다.

면책공고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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