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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치NSW 주 연립 정부, 집권 후 추진된 자산 매각 91억 달러

NSW 주 연립 정부, 집권 후 추진된 자산 매각 91억 달러

[지난 2011년 NSW 주 자유-국민 연립 정부가 집권한 이래 ‘자산 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매각된 정부 부동자산은 9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금융부 빅터 도미넬로(Victor Dominello) 장관(사진)은 “이 자금은 인프라에 재투자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력공급망항구 등 민간기업 장기임대 포함하면 530억 달러 규모

 

지난 2011년 집권한 NSW 주 자유-국민 연립 정부가 91억 달러 이상의 주 정부 자산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학교, 공공주택뿐 아니라 토지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금주 월요일(4일) 의회 청문회에서 나온 것으로, 정부 부동자산을 관리-운용하는 ‘Property NSW’의 브렛 뉴먼(Brett Newman) 최고경영자는 “지난 6년여 동안 주 정부의 관련 기관이 매각이나 임대 등으로 정부 소유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금액은 약 91억4천만 달러”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3년간 이루어질 자산 매각을 통해 주 정부는 100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정부는 도로 등 인프라 추진을 위한 ‘자산 재활용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지난 회계연도 이전까지 2만 여 개의 부동자산을 매각했다.

주 정부의 자산 매각 가운데는 시드니 록스(Rocks) 인근 밀러스 포인트(Miller’s Point)에 있는 문화유산 등록(heritage-listed) 공공주택이 대량으로 포함돼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 지역의 공공주택 매각으로 4억5천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다. 최근의 정부 자료에 따르면 밀러스 포인트 소재 공공주택의 절반가량인 140개 주택은 아직 매물로 등록되지 않았다.

현재 NSW 주 정부 소유 부동자산은 총 1천400억 달러로 추정되며 지난 6년 사이 연립 정부가 매각한 자산은 전체의 7%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가족 및 지역사회 서비스부(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가 소유한 약 4천 개의 부동산이 포함되며, 가족부는 이 매각 자금을 새로운 사회주택 건축에 지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자유-국민 연립은 지난 2011년 집권 이래 384개의 교육부 부동산을 매각했다. 이에 대해 금융부 빅터 도미넬로(Victor Dominello) 장관은 “정부가 잉여(surplus)로 분류한 자산을 매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근래 수년 사이 시드니를 중심으로 한 엄청난 인구 증가와 교실 수 부족이 시급한 문제로 부상된 가운데서 교육부 자산 매각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 교육부가 각 공립학교 보수에 필요한 자금만도 10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Property NSW’의 뉴먼 최고경영자는 “이 자리에서 주 교육부가 매각한 자산을 정부가 다시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장담하지는 못한다”면서 “다만 정부는 이용도가 낮은 부동자산을 재활용하고 새로운 자산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NSW 주 야당은 현 주 정부의 이 같은 자산 매각에 대해 “NSW 거주민들은 현 연립 정부의 민영화 추진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내각의 재무부 담당인 라이언 파크(Ryan Park) 의원은 “현 주 정부는 NSW 주 곳곳의 소유 자산을 최고 입찰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서슴치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도미넬로 장관은 “자산 매각을 통해 확보한 수십 억 달러의 자금을 주 전역의 학교, 병원, 도로 등 주요 공공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의회 도서관 연구에 따르면 6년 전 집권한 연립 정부의 ‘자산 재활용’은 주 정부 운영의 항구, 전력공급망, 토지 등으로 확대돼 임대 및 매각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매각(도는 임대) 총금액은 530억 달러에 이른다. 주 정부는 최근 NSW 주 지방에 위치한 6개의 공립병원 사유화 계획을 ‘은밀히’ 백지화하기도 했다.

2011년 집권 이후, 자유-국민 연립 정부의 첫 회계연도 자산매각은 10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후 매년 증가해 지난 2015-16년에는 21억5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지난 해(2016-17년)에는 16억5천만 달러였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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