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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의 호주법 칼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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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란

 

English Standard Version(판)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면 “Woe to you lawyers also!”라는 문구가 나온다. 당대의 법조인들을 비난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왜? 윌리암 세익스피어는 자신의 희곡 ‘헨리 6세’에서 ‘The first thing we do, let’s kill all the lawyers’라는 명언도 남겼다. 왜? 같은 제목 ‘Lets Kill All the Lawyers’로 1992년에 발표된 형편없는 미국 영화도 있었다.

돈에 시선이 집중되어진 변호사들보다 더 해롭고 구차한 행색을 보기 어렵기에 그러려니 한다. 변호사란 핵무기 같다는 말이 있다. 가지고 있을 때는 든든하나 막상 사용하게 되면 파멸한다고 한다. 북한에 변호사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또 변호사는 건강보험 같다고 한다. 필요 없기를 바라며 가지고 있으나 정작 필요할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또 변호사란 죽은 사람도 못살게 구는 고약한 인간이라고들 한다.

그렇지만 변호사는 알아두어 나쁘지 않은 존재다. 정직한 변호사를 알고 있다면 천만다행이고 실력까지 갖추었다면 당신의 행운에 감사하기를 바란다.

한때 한국에서 프란체스카 여사의 고향으로 또는 ‘지상의 천국’으로 오해받았던 호주에서는 혁명이나 전쟁이 없었던 관계로 군인출신의 정치가는 극히 드문 대신 변호사들이 정계를 뒤흔드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극소수 한인 교민 시절인 1972년에 연방총리로 당선된 Gough Whitlam QC는 시드니 법대 출신 변호사로서 ‘Queens Counsel’이라는 최고 등급의 법정 변호사(Barrister)로 활동하다가 정계에 투신했었다. 1996년 총리가 된 후 장기 집권으로 호주 한인들 귀에 익은 John Howard 역시 시드니 법대 출신 변호사로, 대형로펌 ‘Clayton Utz’의 변호사 일하다 정치에 뛰어든 사람이다. 호주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여성으로 총리를 지낸 Julia Gillard는 멜번 법대 출신으로 근간 구설수에 자주 오르내리는 로펌 ‘Slater & Gordon’에서 출세 가도를 달리던 변호사였고 현 총리 Malcolm Turnbull도 시드니 법대 출신으로 법정변호사 경력이 화려한 정치가이다. 이렇게 많은 수의 변호사들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총리가 되는 것을 보면, 호주사람들은 변호사를 내심 신뢰하는 모양새다.

변호사는 고객에게 현실적이고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 Uniformity & Consistency를 미덕으로 여기는 호주에서 근간 수시로 바뀌는 이민법, 부동산법들로 인해 변호사에게 문의할 것들이 항상 많다. 특히 비영주권자가 호주 부동산을 매매할 때 따르는 새로운 조건들이 존재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호주는 주마다 제각기 다른 부동산 법을 가지고 있기에 시드니 변호사가 타주의 부동산 업무를 취급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주 정부에서 주는 혜택도 각 도시의 부동산 경기 차이만큼 천차만별이다. 멜번이나 브리즈번 부동산 매매 업무를 시드니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기를 바란다. 반대로 살인이나 폭행, 마약밀수 등등 형사업무는 주마다 따로 법이 있건만 절차가 비슷해서 변호사가 주 경계선을 초월하면서 일할 수 있다. 살인은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최악의 범죄로 취급받고 있으며 법적 원칙도 크게 다를 수 없다.

사람은 예상하고 각오한 일이 아니면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홀로 감당이 안 될 듯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변호사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에 대해 미리 들어볼 수 있다면 기도 중에 영감과 위로를 얻을 것이다.

 

면책공고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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