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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의 호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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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란

 

호주사회에서 권위주의가 사라진지 오래다. 성차별, 인종차별이 사회적 악재로 인식된 지 오래고 Harassment와 Discrimination 단어들을 남발한다. 중고등학교와 대학, 교회, 정부 관공서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갑질’하지 않으며 멜번에서는 빅토리아 주 경찰청 이름을 Police Force에서 Police Service로 이름까지 바꾸는 상황이 되었다. 대다수가 서비스 업종이 된 것이다.

아직까지도 권위주의 잔재가 남아있는 곳을 꼽으라면 교도소와 법원이 아닐까 한다. 면회차 방문에 그친 경험자에게 ‘호주 감옥생활 할 만해요’ 라고 유쾌히 말하던 엘리트 한국 청년의 전화 목소리에 근거하면 호주 교도소도 썩 나쁘지 않는 모양이다. 일반인들에게 가장 권위적 모습을 보이는 곳은 역시 법원일 것이다. 판사가 입장할 때 법정 안 모든 사람들은 일어서 인사해야 하고 법정을 드나들 때 매번 목례를 해야 한다. Bar Table에 서 있는 변호사들은 높은 Bench에 앉아있는 판사를 ‘우러러’ 보아야 하고 배리스터들의 경우 판사가 가운을 입었으면 입어야 하고 가발을 썼으면 써야 한다. 양복 차림의 판사 앞에 가운과 가발을 쓰고 있는 ‘무례한’ 배리스터들이 판사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호주에서 케이스 담당 판사의 모바일 전화번호를 알거나 판사와 식사는커녕 커피도 함께 마셔본 변호사는 없을 것이라 자신한다.

변호사들은 다르다. 자신 마음에 드는 변호사 선임 권리가 상식이듯 중도에 변호사를 바꾸는 것도 전적으로 의뢰인의 자유다. 약간의 시간과 비용의 손해를 보더라도 필요하면 실행해야 할 일이다. 변호사는 서비스 업종이라 의뢰인의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시내 사무실로 오기 어렵다며 공공장소에서 만나기를 극구 청원했던 한인 여성을 만났다. 뜨거운 음료가 담긴 컵을 가지고 반기며 카푸치노와 라떼 중 어느 커피 취향인지 몰라 뜨거운 우유를 가져왔다며 내미는 컵을 받아들고 어릴 적 한국에서 아버지를 따라갔던 다방에서 먹어본 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우유를 먹었다.

‘돈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더니 집 편지통에 뱀이 있어 편지들을 볼 수 없어서 변호사 비용 인보이스를 결재하지 않았다는 남자가 있었다.

시드니 차이나타운 중국식당에서 먹은 두부에서 곰팡이 흔적을 발견했다며 변호사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증거자료 수집, 소송을 운운했던 여대생, 지금쯤 뭐하고 있을까.

“비 오는 날에는 변호사 사무실에도 손님이 덜 들어오지요?”라고 물어왔던 Food Court 스시가게 아주머니도 있었다.

권위주의를 기피하는 현대 호주에서 서비스 업종인 변호사 직업도 나쁘지는 않다.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의 직업으로 형사나 의사보다 변호사가 많다. ‘To Kill a Mocking Bird’의 그레고리 펙을 포함하여 ‘The Firm’의 톰 크루즈, ‘Law & Order’, ‘Boston Legal’ 등 시대를 걸쳐 여러 종류의 드라마 속에 변호사들이 수없이 출현하였다. 또한 영어권인 호주에서 직업유머 중 변호사를 주제로 한 유머(Joke)가 가장 많다. 불행히도 대다수가 비판적 내용이다. 예를 들어 ‘천당에서는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단다. 왜냐하면 천당에는 전직 변호사가 한명도 없기 때문에…’ 교육이 사업으로 전락 되어가고 있는 현재, 대학측 입장에서는 가장 적은 (교육시설) 투자로 가장 비싼 수입(등록금)을 올리는 학부가 법학부이기도 하다.

 

면책공고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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