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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의 호주법 칼럼-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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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ITY

 

호주 시민권 취득을 위한 영어능력 시험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이다. 호주법에서 가장 차별적이고 편파적인 법들이 이민과 시민권 관련 법률들이다. 비영어권 출신 이민자들이 호주 고3학년 수준의 영문 에세이를 작성해야 한다고 법석 떠는 방송인들도 있으나 글 제목 (Integrity)을 소리내어 발음할 수 있고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호주 시민권 취득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본다.

 

지난주 토요일 채널7 생활 프로 사회자가 말콤 턴불에게 ‘호주 총리로서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는 서슴없이 ‘Integrity’라 답변하였다. Integrity에 정확이 해당하는 한국말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진실’, ‘성실’, ‘온전함’, ‘시종일관’ 등등으로 해석되며 높은 도덕률을 내포한 단어이다. 즉 성실하게 마약밀수에 올인하여 시종일관 변함없이 충실한 업무를 수행하는 진실한 조폭에게는 사용될 수 없는 단어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 국회 청문회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고위관직 후보들에게서 보여지기를 바라는 단어이기도 하다.

 

개인의 Integrity가 도전받았다고 생각들 때 시작하는 법적투쟁이 명예훼손 소송이다. 금주에도 호주는 멜번에서 여성잡지 발행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한 헐리우드 배우 Rebel Wilson이 손해배상금 700만 달러를 청구했다는 뉴스로 떠들썩하다. 헐리우드 영화계에서 출세를 위해 자신의 나이, 본명, 가정배경을 숨기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에 발끈하여 시작한 소송이다.

1956 영국의 일간지 Daily Mirror 기사에서는 당대 유명했던 헐리우드 피아니스트 배우 Liberace(리버라치)를 ‘fruit-flavoured’ 라고 묘사하여 명예훼손 고소을 당하였고, 패소하였다. 당시 미국에서 ‘fruit-flavoured’(과일향)이라는 표현은 동성연애자(Gay)를 묘사하는데 사용했었는데, 리버라치는 (동성연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동성연애자가 아니라며 고소를 했었던 것이다. 1950-60년대 미국에서는 동성연애자라 불리는 것이 크나큰 명예훼손감이었으나 동성애가 인정되는 2017년에는 소송을 시작하기 어렵다.

 

호주 한인사회 속 한인들 사이에서 의외로 활발하게 벌어지는 법정싸움들 중 명예훼손 소송들이 많다. 특히 한인단체, 단체장, 교회, 목사들과 연관된 소송들이 적지 않다.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부디 소송시작을 자제하고, 시작했다면 합의로 종료하기를 바란다.

영어문구에 이런 말도 있다.

Work Like You Don’t Need Money

Love Like You’ve Never Been Hurt

Dance Like Nobody is Watching

 

면책공고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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