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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의 호주법 칼럼- 자동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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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식이다. 동대문경찰서는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으로 박모(23)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는 2017년 4월 14일자 신문기사내용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경기 양주, 의정부, 동두천 일대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10차례에 걸쳐 약 25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동네 선후배 등을 상대로 페이스북 메시지로 ‘오토바이나 차량이 망가졌는데도 수리하지 않거나, 다쳤는데 병원 치료 이력 없는 사람 모집’이라는 글을 보내 범행에 가담할 공범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한다.

공교롭게도 같은 4월14일 시드니신문들은 시드니 범죄 조직들이 계획적 자동차 보험사기를 통하여 CTP Green Slip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기사를 대서특필하였다. 자동차 사고 부상을 부풀리거나 심지어 교통사고를 연출해서 상해보상을 받아낸다는 말이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드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우리가 매년 자동차 등록을 갱신할 때 지불해야 하는 필수 그린슬립 보험료가 매년 인상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다. 매년 수백 건의 교통사고들이, 잘 ‘연출된 자동차 사고’들이고 이런 사고로 인한 상해 클레임들은 조작되거나 부상 정도가 부풀려진다는 말이다. 우리가 사는 아름다운 시드니에서… 더 충격적인 것은 NSW 경찰 내 사기범죄 담당 Katsogiannis 경감의 말이다. “우리(NSW 경찰)는 의사들과 변호사들이 CTP 사기행각에 연루되어 있다고 강하게 의심한다.” 의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변호사들까지? 매년 자격증을 박탈당하는 의사보다 변호사 수가 많으니 놀랄 일도 아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한다는 NSW 주 재무장관 Victor Dominello는 NSW 주의 모든 운전자들이 이러한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호주에서 가장 높은 그린슬립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하였다.

자동차 사고 이후 접촉하는 견인차 운전자나 차 수리센터에서 묻기도 전에 소개받는 변호사들은 그들과 묵인된 비리관계일지 모르겠다. 자동차 수리하러 가서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면 소개하는 사람은 변호사로부터 소개비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말이다. 심지어 의사로부터 변호사를 소개 받았다면…

한국이나 호주의 공통점은 사기꾼들이 존재하고 손쉬운 돈벌이에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란 원래 욕심으로 채워진 죄인이라서. 그런데 양국의 신문기사들을 읽으면서 1차원적인 서울의 자동차 보험사기꾼들과 3차원적인 시드니 자동차 보험 사기꾼들의 수준차이를 직감할 수 있다. 역시 호주가 선진국인가?

교통사고를 당해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교통사고를 당해 보상을 받아본 경험자에게서 소개받는 것이 자동차 수리공으로부터 소개받는 것보다 좋을 것이다.

 

면책공고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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