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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사회턴불 정부, 외국인 기술 인력 대상 ‘457 비자’ 폐지

턴불 정부, 외국인 기술 인력 대상 ‘457 비자’ 폐지

[턴불(Malcolm Turnbull) 정부가 외국인 기술 노동자에게 발급하는 457 비자를 폐지하고 새롭게 고안된 비자 시스템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457 비자를 대신하는 새 비자제도는 보다 엄격한 영어시험 및 노동 현장에서의 테스트 점수가 요구된다.]

호주인 일자리 우선 보장취지보다 엄격한 새 비자로 대체

한인사회 등 각국 이민자 커뮤니티 충격’, 산업계는 거세게 반발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정부가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는 숙련 기술자 이민 프로그램인 ‘457 비자’ 제도의 폐지를 기습 발표하면서 한인사회를 비롯해 각국 이민자 커뮤니티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호주 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직 인력을 ‘내국인 우선’(Australians first)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고 능력을 가진’(the best and brightest) 이들을 선발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새로운 임시 비자로 대체하며, 이 비자 취득에는 보다 높은 수준의 영어시험 결과, 노동시장에서의 실습 테스트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주 화요일(18일) 오후 2시를 기해 이를 ‘깜짝’ 발표한 뒤 턴불 수상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일자리 창출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일자리는 호주인이 우선”이라며 “호주는 이민국가지만 호주 내 일자리에 내국인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턴불 수상은 이어 “호주의 노동자들이 호주 내 일자리를 먼저 가져야 하며, 그러므로 임시 외국 노동자들이 호주로 입국할 수 있는 457 비자를 폐지한다”며 “이 비자 프로그램은 국익을 위해 보다 우수한 능력을 지닌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새 임시기술 비자로 대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 정부의 457 비자 발행 건수는 노동당 정부 당시 연간 10만 건으로 최고에 달했으나 점차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약 4만5천 건으로 줄었다.

여야 정치권은 근래 기존 노동조합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외국인 기술자에게 발급하던 임시기술비자 발급을 보다 엄격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번 턴불 정부의 결정은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수주의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인 노동당도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달 둘째 주, 빌 쇼튼(Bill Shorten) 노동당 대표는 향후 노동당이 집권할 경우 잘못된 457 비자에 대해 엄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457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기술자들이 호주 경제에 기여한 부분은 간과됐다는 지적도 강하게 지적되고 있다.

한편 457 비자는 지난 1996년 자유당 존 하워드(John Howard) 정부에서 처음 도입했다. 최대 4년까지 호주에서 체류할 수 있는 이 비자는 외국인 기술직종 근로자가 호주 내 650개 이상의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비자 소지자는 ‘457 secondary visa’로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지난 2014-15년, 457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이들은 9만6천 명이었으며 국가별로는 인도 출신 25%, 영국 20%, 중국 5.8% 등으로 이들 3개 국가 출신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폐지 시점은= 2018년 3월부터 457 비자 제도는 완전 사라진다. 그 이전까지는 457 비자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간 안에 비자를 취득할 경우 영향은 없다.

 

무엇이 바뀌나= 턴불 정부는 기존 457 비자를 폐지하는 대신 2개의 새로운 비자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2년 비자로 추가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비자와 특정 고급 기술자에게 발급하는 4년 비자가 그것이다. 두 비자 모두 관련 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며 4년 비자의 경우 상당 수준의 영어 실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범죄기록 등 신원조회가 크게 강화된다.

기존 457 비자 소지자의 경우 2년 후 영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지만 새 시스템 하에서는 2년 비자의 경우 영주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며, 새 규정에서 4년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하되 기존 2년에서 3년 후 신청할 수 있다.

 

영향을 받는 이들은= 457 비자 폐지 발표와 함께 이전 457 비자 발급 대상 직종 가운데 200여 직종도 폐지됐다. 이전까지 650여 직종을 포함하던 취업비자 신청 직종 리스트에서 단순 기술직종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현재 457 비자를 신청 중에 있는 이들의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직업군 등 이번 발표와 함께 제시된 제한 사항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457 비자 취득자

(회계연도 : 명)

1996-97 : 25,786

1997-98 : 30,880

1998-99 : 29,320

1999-00 : 31,070

2000-01 : 36,900

2001-02 : 33,510

2002-03 : 36,800

2003-04 : 39,500

2004-05 : 48,590

2005-06 : 71,149

2006-07 : 87,313

2007-08 : 110,567

2008-09 : 101,284

2009-10 : 67,979

2010-11 : 90,119

2011-12 : 125,070

2012-13 : 126,348

2013-14 : 98,571

2014-15 : 96,084

(자유-국민 연립 집권 : 1996-2007, 2013-2015 / 노동당 집권 : 2007-2013)

Source: Parliamentary Library

 

직종별 457 비자 소지자 현황

(2014년-현재. 300명 이상 직종. 직업분야 : 명)

-Software and Applications Programmers: 9,111

-General Practitioners and Resident Medical Officers: 4,364

-Cooks: 4,226

-ICT Business and Systems Analysts: 3,941

-Chefs: 2,051

-Accountants: 1,927

-Advertising, Public Relations and Sales Managers: 1,706

-Cafe and Restaurant Managers: 3,295

-Advertising and Marketing Professionals: 2,959

-University Lecturers and Tutors: 2,646

-Management and Organisation Analysts: 2,422

-Registered Nurses: 1,682

-ICT Managers: 1,664

-ICT Support and Test Engineers: 1,503

-Human Resource Professionals: 1,495

-Motor Mechanics: 1,284

-Mechanical Engineering Draftspersons and Technicians: 1,015

-General Managers: 944

-Carpenters and Joiners: 930

-ICT Sales Professionals: 914

-Architectural, Building and Surveying Technicians: 786

-Graphic and Web Designers, and Illustrators: 777

-Structural Steel and Welding Trades Workers: 734

-Database and Systems Administrators, and ICT Security Specialists: 728

-Other Information and Organisation Professionals: 714

-Bakers and Pastrycooks: 684

-Other Specialist Managers: 670

-Contract, Program and Project Administrators: 667

-Industrial, Mechanical and Production Engineers: 618

-Hairdressers: 618

-Skilled Meat Worker: 616

-Electrical Engineering Draftspersons and Technicians: 602

-Sports Coaches, Instructors and Officials: 599

-Technical Sales Representatives: 593

-Call or Contact Centre and Customer Service Managers: 589

-Chief Executives and Managing Directors: 569

-Marine Transport Professionals: 566

-Finance Managers: 556

-ICT Support Technicians: 533

-Civil Engineering Professionals: 532

-Computer Network Professionals: 481

-Supply and Distribution Managers: 478

-Construction Managers: 465

-Other Medical Practitioners: 461

-Auditors, Company Secretaries and Corporate Treasurers: 443

-Engineering Managers: 441

-Other Engineering Professionals: 426

-Massage Therapists: 406

-Retail Managers: 386

-Bricklayers and Stonemasons: 381

-Corporate Services Managers: 376

-Painting Trades Workers: 347

-Other Building and Engineering Technicians: 337

-Plumbers: 304

-기타

457 비자를 폐지하면서 이를 대체하는 새 비자 하에서는 단순기술 직종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457 비자 심사 서류.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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