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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치NSW 정부, IT 공무원직에 457 비자 소지자 고용

NSW 정부, IT 공무원직에 457 비자 소지자 고용

[NSW 주 정부가 소프트웨어 풀타임 공무원 직으로 내국인 직무 적합성도 확인하지 않은 채 외국인의 호주취업 비자인 ‘457 비자’ 소지자를 충원해 비난을 사고 있다. ]

내국인 외면… 고용 위탁업체들, ‘내국인 직무 적합성 여부’ 확인도 안 해

NSW 정부가 지난해 12월, 32개의 소프트웨어 풀타임 직으로 내국인 대신 외국인의 호주취업 비자인 ‘457 비자’ 소지자를 충원한 사실과 관련, 당시 고용을 담당했던 위탁업체가 호주 내국인들의 해당 직무 적합성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난주 금요일(17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했다.

당시 ‘공무원협의회’(PSA, Public Service Association)는 외부업체와 공공서비스 위탁계약을 맺고, 정부는 IT, HR, 급여, 재무 및 회계 분야를 관장하는 ‘서비스퍼스트’(ServiceFirst, 현재는 GovConnectNSW 서비스 센터로 명칭 변경) 업무를 해외 기업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호주의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는 데 있어 해외 인력들의 필요성을 정부가 아닌 해당 해외기업들이 직접 검토하게 됐다.

당시 고용 기준은 호주 국내 인력 70%와 해외인력 30%로, 호주 자국민을 최우선 고용하고 국내 인력에서 충당하기 어려운 기술 부족 분야만을 ‘457 비자’ 소지자로 충원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위탁받은 해외기업은 공무원이 담당하는 IT 전문직마저도 ‘457 비자’ 소지자를 고용해 비난을 샀다.

NSW 재무부는 ‘457 비자’ 소지자를 채용한 IT 회사는 인도 IT(정보·기술) 서비스 기업 ‘인포시스’(Infosys)와 다국적 거대 정보기술 기업인 ‘유니시스’(Unisys)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서비스퍼스트’와 계약을 맺고 인력을 제공했다.

당시 데이빗 슈브릿지(David Shoebridge) NSW 상원의원(녹색당)은 NSW 재무부를 상대로 풀타임직으로 충원된 32명의 IT 해외인력들의 시장성 테스트를 요청했으나 재무부는 “고용관련 사항은 계약자들의 책임”이라며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주 정부 대변인도 “계약협상에 명시되어 있는 일부라며 이들의 시장성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연방 피터 더튼(Peter Dutton) 이민부 장관은 기술이민(Skilled Migration) 장관자문위원회(Ministerial Advisory Council)로 하여금 기술이민 프로그램이 시장의 요구를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호주의 IT 전문직에는 인도 출신의 ‘457 비자 소지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기본 연봉은 $53,900 또는 그 이하로 자국민 IT 경력직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호주 자국민의 일자리를 해외 저렴한 인력으로 대체한 NSW 주 정부의 결정이 비난을 받고 있다.

NSW 주 녹색당의 데이빗 슈브릿지(David Shoebridge) 상원의원. 그는 “인건비를 아끼려는 기업들이 저렴한 해외인력을 고용해 일자리를 잃은 내국인 IT 기술자들이 배신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슈브릿지 의원은 “주 정부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정부 IT 전문직이 해외 인력들로 채워지게 됐다”며 저임금 해외인력을 고용한 다국적 기업들을 비난했다. “숙련된 내국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정한 임금과 근로 조건을 제공해야 하기에 많은 기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인건비를 아낀다”며 “내국인 IT 기술자들이 배신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포시스는 국내에서 적합한 인재를 찾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속셈은 뻔하다”며, 자유-국민 연립 정부가 시장성 테스트에 관여하지 않는 데에 대해 “터무니 없는 소리”라고 비난했다.

빅터 도미넬로(Victor Dominello) 재무, 서비스 및 부동산 장관은 “GovConnect에 고용된 457 비자 소지자들은 이민-국경보호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DIBP)의 요구사항에 따른 주요 부족 기술을 충족시키는 직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드니 모닝 헤럴드 발행사인 페어팩스 미디어(Fairfax Media)는 인포시스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유니시스는 “457 비자를 소지한 직원은 고용한 적이 없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전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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