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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경찰, 3억 달러 서부시드니 공항부지 매입 수사 착수

[‘레핑턴 삼각지’는 서부 시드니 공항 건설을 위해 연방정부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매입한 땅이다. 이미지: ABC 뉴스]

호주 연방경찰(AFP)이30년 동안 놀린 나대지 매입에 혈세로 공시지가 10배 이상을 지불한 ‘레핑턴 삼각지 (Leppington Triangle) 매입 스캔들’ 수사에 착수했다.

연방 감사관은 지난달 21일 자유당 기부 회사에서 소유한 부지에 정상 가격보다 2억 6,700만 달러를 더 지불한 신규 서부 시드니 공항 부지 인근 토지 매입을 가차 없이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관은 연방 부서 공무원들이 매입 계획에 대한 주요 세부사항을 정책 결정자에게 조언하지 않고 토지 가치 평가에 대해서도 감사관에게 부정확한 답변을 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AFP도 토지 매입과 관련해 범죄 가능성을 수사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AFP 대변인은 “이번 수사가 배저리스 크릭 연방정부 부지 매각에 대한 ANAO(호주국가감사국) 보고서에서 확인된 문제와 관련된 범죄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가 진행 중으로 잠재적 결과에 대해 추측하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부 시드니 공항 인근 용지 매각은 정부에 대한 논쟁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연방정부가 해당 부지를 매입할 당시 도시・기반시설 장관이었던 폴 플레처 소통 장관은 자신의 과거 부처 관료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던졌다.

플레처 장관은 감사관은 평가에서 “나는 이 평가와 의견이 다르지 않다”며 “정책 결정자에게 제공되었어야 할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지 매입 대금산정이 잘못된 것은 제대로 된 충분한 정보를 자신에게 제공하지 않은 공무원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장관은 감사관 보고서가 토지 매각 측면에서 ‘비윤리적’이라는 언어를 사용한 것에 주목했지만 매입을 둘러싼 많은 세부 사항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플레처 장관은 당시 자신과 차관보에게 제공된 브리핑 자료가 지급된 비용이 타당한지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불충분했다고 말했다. 장관은 ‘매우 불충분한 보고서’를 ‘하급 또는 중급 공무원’의 탓으로 돌렸다.

물론 장관은 자신이 당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은 일축했다.

연방 기반시설・교통・지역개발・소통부는 감사관 보고서 발표 직후 부지를 소유한 레핑튼 파스토럴 컴퍼니(Leppington Pastoral Company)가 1990년대에 강제수용 평가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미리 할증금을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정통적’ 평가 방식을 옹호했다.

억만장자 형제인 토니와 론 페리치가운영하는 이 회사는 지난 회계연도 기부금 5만 8,800달러를 포함해 2002년 이후 자유당에 총 17만 6,600달러를 기부했다.

그러나 마이클 매코맥 부총리는 해당 매입을 바겐이라며 “결국 좋은 결정으로 환영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코맥 부총리는 “지난달 문제가 불거진 후 금액이 예상보다 아주 많은 것은 사실이며 그 일이 어떻게 실제 일어났는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결국 서부 시드니 공항에 활주로와 기반시설이 더 많이 건설될 필요가 있을 때, 되돌아보며 아마도 ‘정말 싸게 샀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콧 모리슨 총리는 감사관이 확인한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부총리의 평가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인이 왜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실망했는지 이해한다”며 “자신도 실망이며,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의회 국정조사를 통해 이 문제를 더 파헤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당 교통・기반시설 대변인 캐서린 킹 의원은 연방경찰의 수사를 환영하며 노동당이 다음 주 상원 세출예산심의에서도 이 문제를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킹 의원은 “이 땅덩어리 취득에 대해 부총리는 바겐이고 잘된 결정이다”라며 말했으며, “총리는 허술한 절차의 문제로 일축했지만 아주 수상한 점이 있다”며, 연방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영했다. 의원은 또한 “월요일 상원세출예산심의에서 부서와 장관들에게 할 질문이 있다”며 “서부 시드니 공항에 들어가는 모리슨 정부의 수십억 달러, 기반시설 사업에 들어가는 수십억 달러에 대해 확신을 가지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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