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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지원금으로 빈곤율 %감소, 시드니 8개 구역 최곤궁 시기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빈곤율 %감소, 시드니 8개 구역 최곤궁 시기]

6일 저녁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이 모두가 고대하는 예산 연설을 했지만 ‘사업체(business)’가 수십차례, ‘위기(crisis)’는 15차례 정도 언급되는 동안 ‘빈곤(poverty)’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호주인 8명 중 1명이 빈곤선 이하 생활을 하고

출처: ANU, Centre for Social Research and Methods

있지만, 정부에서 ‘빈곤’을 많이 언급하지 않는다. ‘빈곤’이라는 단어 자체는 지난 다섯 차례 연방예산 연설에서 단 한 번도 내뱉은 적이 없다.

사실 연방정부의 막대한 소득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지킴, 구직수당 코로나바이러스 보충금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두 차례 750달러 일시불 지급으로 재정적 곤란을 극적으로 줄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거의 없다.

호주국립대학(ANU) 사회조사방법론센터(CSRM) 모델링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의 경제적 영향을 일부 흡수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마련한 이러한 특별 지원금 덕분에 호주 빈곤율은 코로나 이전 14%에서 6월에는 11%로 급락했다.

이 연구를 이끈 벤 필립스 부교수는 나인계 신문과 인터뷰에서 빈곤율이 그렇게 단기간에 그 정도 전환하는 것은 아주 비정상적이라며 빈곤율 사상 최대 하락이 “얄궂게도 경기 침체기에 일어났다”고 말했다.

CSRM 모델링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전 구직수당 수령자의 67% 정도가 빈곤선 이하로 생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특별 지원금으로 이 비율은 7%로 급락했다.

빈곤선 소득과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poverty gap)은 구직수당인 뉴스타트와청소년수당 수령자의 경우 코로나 이전 연간 평균 6201달러에서 연간 241달러로 가장 크게 줄었다.

그러나 가난한 호주인이 코로나19 이후 경제 충격에 대한 완충제로서 연방정부가 제공한 긴급 수혈의 일방적인 수혜자는 아니었다. 저소득층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경기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호주경제를 지탱해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데이터 분석업체인 알파베타와 신용평가 기관 일리언이 개발한 지출 추적기에 따르면 정부 소득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은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구매를 늘렸다. 반대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지갑을 닫고 정부 지원금을 예금으로 돌렸다.

가난한 호주인의 구매 증가는 특히 1차 파도가 닥쳤던 4월과 5월 호주 전역에 내려진 모임 규제와 소매업 운영 규제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지출이 붕괴했던 시점에 특히 중요하게 작용했다.

4월 초 소득이 연간 10만 4,000달러 이상인 호주인의 재량구매는 코로나19 이전 평상시보다 거의 40%가량 하락했다. 그러나 소득이 6만 5,000달러 미만인 호주인의 지출은 경기 부양 지원금이 시작한 3월 말부터 크게 상승해 그 이후 코로나19 이전 평상시 수준보다 상당히 높은 상태를 유지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난 9월 말에도 구직수당 코로나바이러스 보충금과 750달러 일시불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의 주간 구매는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27% 높았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호주에서 지출 패턴은 저소득층이 정부 지원금을 저축하기보다 지출함으로써 경제활동을 부양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금은 톡톡히 효과를 발휘했다.

알파베타 앤드류 찰튼 이사는 지난 6월 나인계 언론사에 지출 자료를 통해 저소득층이 위기 대부분 기간 “호주경제를 등에 업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특별 지원금이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예산 발표 전 “지원금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금을 우리 스스로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에서 빈곤의 결과는 광범위하다. 호주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최악의 시기를 헤쳐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저소득층 수십만 명이 지원금이 축소되면 다시 빈곤선 아래로 밀려날 위험에 처해 있다.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소득이 호주 중위 가계소득보다 50% 적다는 뜻이다.

ANU 모델링은 9월 말부터 일자리지킴 지원금과 구직수당 보충금이 줄어들면서 호주 빈곤율이 거의 16%로 올라, 코로나19 대유행이 닥치기 전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빈곤율이 상승하는 한 가지 이유는 최근 구직수당에 의존하는 실업자의 증가이다. 구직수당 액수가 아직 코로나19 이전보다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지원금 축소로 빈곤이 시드니 서부 덥칠 것

연방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초기 도입한 정부 지원금제도를 축소하면서 시드니 모든 지역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10월 빈곤율 증가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호주국립대학(ANU) 사회조사방법론센터(CSRM)는 모델링을 통해 전국에서 통계국 지역분류 중 ‘통계지역3(SA3)’으로 불리는 지역 중 거의 2/3에서 코로나19 이전 기간과 비교해 10월 빈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드니와 멜번 일부 외곽지역은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원금 삭감 이후 빈곤율이 가장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는 10개 지역 중 8곳이 시드니 서부에 있다.

필립스 부교수는 정부 지원금이 감소면서 “많은 사람이 바로 빈곤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0 10 이후 코로나19 이전 수준 대비 추정 빈곤율 변화

 

해당 사진은 시드니 SA3 지역에서 코로나19 이전과 2020년 10월 일자리지원금 및 구직수당 보충금 감소후 빈곤율 변화를 나타낸다.

NSW에서는 광역 시드니에서 빈곤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중부해안 및 숄헤이븐, 울릉공, 퀸베얀, 스노위 마운튼 순으로 빈곤 증가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NSW주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이전 기간과 비교해 10월 빈곤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극서부와 북부에서 가장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체적으로 빈곤율 하락 전망치가 가장 큰 지역은 버크-코바-쿠남블(Bourke – Cobar – Coonamble)로 이 지역에서는 빈곤이 16.2%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로큰 힐과 극서 지역은 11.6%, 모리-나라브리(Moree-Narrabri) 및 인버릴-텐터필드(Inverell-Tenterfield)는 모두 10.3%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 시드니에서는 페어필드 빈곤율이 6월과 10월 사이 10.7% 오를 것으로 예측되며, 메릴랜즈-길포드는 10.4%, 브린젤리-그린밸리는 10.3%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뱅스타운, 오번, 마운트드루잇, 리버풀, 캔터베리도 빈곤율이 같은 기간 최대 9.6%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국립대 사회조사방법론센터 분석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이 줄어도 시드니 북부와 동부는 빈곤율 증가가 가장 적어, 쿠링가이, 노스 시드니, 모스만, 이너시티, 맨리는 모두 빈곤율 증가가 2%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벤 필립스 부교수는 전통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지역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일자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빈곤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10월 이후 많은 지역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빈곤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멜번 툴라마린-브로드메도우스 평균 가처분 소득은 11.4% 급강하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호주에서 최대 하락치이다.

필립스 부교수는 “10월부터 많은 지역에 지난 어떤 때보다 빈곤율이 높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9월 말 2주에 550달러씩 지급하던 코로나바이러스 보충금이 250달러로 반 이상 줄었다. 사실상 구직수당 액수가 2주에 1,100달러에서 815달러로 감소했으며 보충금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 필립스 교수는 정부가 구직수당을 2주에 565달러이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면 많은 사람이 이제 실업 상태이기 때문에 빈곤율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했다.

노동자 약 350만 명에게 지급되는 일자리 지킴 지원금은 9월 28일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2주에 1,500달러에서 1200달러로, 20시간 미만 근무자는 750달러로 감소했다. 이는 내년 3월 28일로 종료된다.

정부는 6일 예산에서 구직수당 보충금이나 일자리 지킴 지원금을 연장하지 않고 대신 청년 고용 지원금을 발표했다. 현재 호주 대부분 지역에서 규제가 대부분 해제되었지만, 아직 호주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부 3개 주간 경계는 막혀있다. 모리슨 총리와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겠다는입장을 몇차례 밝힌 바 있다. 저소득층 호주인에 대한 정부 지원도 예산대로 시행될지는 호주 경제에 2차대전보다 더 큰 충격을 가하고 있는 코로나19 경기 침체에서 경제가 되살아나는 상황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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