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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사회시민권 시험에 ‘호주가치’ 문항 11월 15일부터 적용 노동당 “현재 시민권 대기수만 15만명…모리슨 정부, 대기자들 기다리게 해선 안돼”

시민권 시험에 ‘호주가치’ 문항 11월 15일부터 적용 노동당 “현재 시민권 대기수만 15만명…모리슨 정부, 대기자들 기다리게 해선 안돼”

[11월 15일부터 시민권 시험에는 상호존중, 남녀평등, 법치주의, 민주주의, 비폭력적 의사표현 같은 ‘호주의 가치'에 대한 질문 5개가 추가되며 5개 모두 정답을 맞춰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호주에 사는 사람은 영어를 배우려고 노력해야 하는가?’ ‘호주에서 모욕을 당한 경우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을 장려할 수 있는가?’

11월 15일부터 호주시민권 시험에 포함되는 호주 가치에 대한 문항 예시이다.

알란 터지 이민 장관 대행은 11월 15일부터 시민권 시험이 개정되어 “호주 가치에 대해 분명히 중점”을 두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어시험이나 거주 조건은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 터지 장관 대행은 “우리 호주 가치는 중요하다. 우리나라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호주 시민이 되기 원하는 이유이다.”라고 강조했다.

새롭게 개정되는 시민권 시험과 준비 자료에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 상호 존중, 기회 평등, 민주주의와 법치의 중요성과 같은 호주의 가치를 호주 시민 후보자들이 이해하고 이를 지킬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터지 장관은 “호주 시민권 신청자들이 궁극적인 약속을 하기 전에 우리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시민권 시험은 20개 다지선다형 질문으로 구성되며 호주 가치에 관한 질문 5개가 포함된다. 시민권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호주 가치에 관한 질문 5개 모두 정답을 맞춰야 하며 전체 점수는 7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내무부 웹사이트에 시민권 시험 자료인 ‘Australian Citizenship: Our Common Bond’가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한국어를 포함해 번역 자료는 준비 중이다. 물론 시민권 시험은 기본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영어로 출제된다. 개정 시민권 시험 연습문제도 내무부 웹사이트에서 풀어 볼 수 있다.

터지 장관 대행은 호주시민권의 날인 17일 시험 개정을 발표했다. 이 날 호주 전역에서 시민권 수여식이 100건 이상 열렸으며 이를 통해 2,500명 이상이 새로 호주 시민이 됐다. 올해 3월 31일 이후 호주 전역에서 온라인 시민권 수여식을 통해 8만 5,000명 이상이 호주 시민으로 선서했다.

호주 시민권 신청 대기자 15만 명 넘어

노동당은 17일 “불행하게도 7월 30일 기준 호주에 살면서 시민권 신청이 처리되어 호주 시민권 선서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15만 명이 넘는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호주 시민권 신청의 90%에 대한 평균대기 시간이 27개월에 달하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이 처리되는데 거의 2년 반을 기다려야 한다. 시민권 신청이 처리된 후에도 호주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권 수여식을 또 기다려야 한다.

노동당은 “현재 대기 인수와 시간은 용납할 수 없으며 모리슨 정부는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며 우리 경제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이 호주 시민권 선서를 하는데 더 오래 기다리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촉구했다.

노동당은 시민권 시험 개정 발표는 호주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이미 호주 정부에서 영주권자로 받아들여 수년간 호주에 거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신 연방정부가 2.5년간 밀린 시민권 신청을 모두 처리할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리 파텟소스 호주소수민족협회연맹(FECCA) 위원장은 정부 시민권 시험 개정에 대해 “새로운 시민을 포함해 호주에 있는 사람 대부분은 가족 전통, 공정성, 평등, 민주주의, 존중 및 법치와 같은 공통 가치를 공유한다”며 “이 때문에 시민이 되기 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텟소스 위원장은 이어 시민권 신청자 중 대기자가 약 15만 명이며 대기 시간이 약 27개월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위원장은 “임시비자에서 영주권으로 결국 시민권까지 가는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시간은 8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장관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권 인터뷰와 시험은 7월 6일 퍼스를 시작으로 8월까지 빅토리아주를 제외한 호주 전역에서 재개됐다. 10월 30일부터 대부분 신규 비자와 시민권 신청자는 개정된 호주 가치선서(Australian Values Statement, AVS)를 확인해야 한다.

시민권 시험에 대한 추가 정보는 내무부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내무부 이민・시민권 안내: immi.homeaffairs.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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