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ther:
10 C
clear sky
Sydney
humidity: 53%
wind: 6 m/s W
H11 • L9
Sun
14 C
Mon
15 C
Tue
15 C
Wed
16 C
Thu
20 C
Home칼럼[김성호 변호사 칼럼] 무 고 죄

[김성호 변호사 칼럼] 무 고 죄

[Kim & Associates │ Solicitors and barristers]

한국 말을 할뿐 한국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취급도 못해본 호주 한인변호사에게 상대편의 적반하장 민사 고소에 분기탱천하여 무고죄 맞고소를 사정하는 고객들이 종종있다. 

구박사에 의하면 무고죄(誣告罪)는 한국의 형법상의 범죄를 말하며 대한민국 형법 제 156 조(무고) 이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을 말한다.

항상 친절한 구박사로부터 영어번역본도 받아볼수 있다.

Article 156 (False Accusation) A person who reports false information to a public office or a public official for the purpose of having a criminal or disciplinary punishment imposed upon another,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years, or fine not exceeding fifteen million won.

즉 A를 형사처벌 받게 하고자 경찰이나 검찰에게 A에 대해 허위를 신고한 B는 무고죄라는 형사처벌을 되려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무고죄는 영어로 False Accusation 이라 일컫는 모양인데 호주에도 이러한 법령이 있다.

NSW주 경우 무고죄는 형법 제 314조 (Crimes Act 1900 – Section 314 False Accusations etc) 에 명시되어 있으며 A person who makes an accusation intending a person to be the subject of an investigation of an offence, knowing that other person to be innocent of the offence, liable to imprisonment for 7 years 라 되어 있다.

호주 변호사의 경험상 이러한 무고죄를 직접 처리한적은 없다.  대다수의 무고죄는 연인, 부부, 가정, 이웃사이에서 발생하는데 형법문제라 경찰이 관여하고 시작하는 문제들이다.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질투많은 전 남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이웃이 못살게 굴고 있다고 등등.  성폭행을 주장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는 강간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되고 패소하면 7년 정도 실형을 구형받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된다.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한국인 남자친구들도 여럿있다.  전 남편의 자녀 폭행을 신고하는 전처에 의해서 교도소에 투옥된후 인생을 포기한 남자들도 있다.

그중 가장 흔한 일은 부부싸움도중 고약한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는 아내들의 경우인데 정작 경찰이 남편을 폭행혐의로 기소하여 남편이 법정에 설때쯤되면 흉터도 없이 사라진 상처의 기억조차 상실한 아내들은 남편걱정으로 잠못이루기 시작한다.  폭행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생명과 권리를 옹위하고자 남자를 처벌하려는 경찰과 검찰은 막상 법원에 출두해서 증인으로 진술을 회피하는 여성을 만나면 당황할수밖에 없을것이다.  괘씸할것이고, 허망할 것이고 자괴감도 들것이다.

호주에서 무고죄 케이스는 흔한 일이 아니다.  한침대를 사용하는 남편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여성이 있었다.  경찰은 여성의 신고를 접수하고 남편을 체포, 구치소로 연행후 보석신청도 반대하였다.  남편손에 죽어가는 여성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호주이기에.  이렇게 남편의 형사소송이 진행된지 몇개월후 경찰은 방향을 틀어 여성을 무고죄로 기소하게 되었다.  내막은 모르겠으나 남편을 골탕먹이는 여자도 있는 모양이다.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No comments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