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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능력 개선사업 연방예산 핵심 예고

[마이클 수카 주택장관은 10월 예산에서 연방정부가 다양한 주택정책을 코로나19 이후 경제복구의 핵심사업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스카이뉴스 방송 화면]

연방정부가 10월 6일로 예정된 연방예산에서 다양한 주택정책을 계획하고 있지만 대규모 사회주택사업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는 주정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6일 호주파이낸셜리뷰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수카 재무정무차관 겸 주택장관은 지난주 비공개 회의에서 일자리와 경제활동을 부양하는데 중점을 두게 될 연방에산에서 주택이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도는 참석자의 말을 인용해 수카 주택장관이 아직 주택에 대한 에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연방정부가 내집마련 대출보증금 제도 (First Home Loan Deposit Scheme) 연장을 고려하고 있으며 사회 및 저렴주택용 기존 융자제도를 조정해 자금을 푸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National Housing Infrastructure Facility (전국주택기반시설기금)은 저렴주택용 할인 융자, 지원금, 주식금융을 제공하는 10억 달러 기금이다. 제도에 원래 할당된 10억 달러 중 아직 8억 달러가 남아있고 정부는 이 자금을 풀기 위해 이 기금의 재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난 연방 총선 중 발표된 내집마련 대출보증금제도는 첫주택 구입자가 주택시장에 더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20%가 아닌 5% 계약금만 마련해도 집을 살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대형 은행 NAB와 커먼웰스 은행 두곳과 나머지 25개 소규모 및 비은행권 대출기관과 협력해 전국주택금융투자공사(NHFIC)를 통해 나머지 계약금을 보증한다. NHFIC는 이 제도를 위해 자본이 5억 달러 확대됐으며 지난 회계연도와 올해 각각 선착순으로 1만명에게 제공된다.

이 제도 확대 결정은 은행에서 코로나19 주택융자 상환 유예를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주택대출에 대한 압류가 얼마나 되는지에 달려있다.

수카 장관은 그러나 사회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주정부 권한을 침해한다며 연방에산에 포함시키는 것을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가 전국적인 사회주택 지원을 예산이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경제를 살리고 빈곤층에 핵심적인 공급을 창출하는 전국적인 정책을 요구해 온 복지단체와 노조, 그리고 노동당 모두 실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전역 노숙인 11만명 훌쩍 넘어 – 사회주택 43만채 이상 필요

8월 첫주 전국노숙주간을 맞아 첫날인 3일 ‘Homelessness Australia’와 ‘Everybody’s Home’은 호주내 노숙의 범위와 사회주택 확대 필요성을 보여주는 히트맵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노숙문제와 주택부족은 전국 151개 지역구에 모두 존재했다. 가장 심각한 곳은 북부준주 농촌지역, 시드니 도심, 멜번 도심인근 주택가와 퀸즈랜드 극북부 지역이다. 또한 호주에는 사회주택 약 43만 3000채가 부족하며 하루 노숙인은 11만 6000명에 이른다.

6일 제이슨 클레어 노동당 예비주택장관은 모리슨 정부가 “주택건설산업이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기능직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예산안에 사회적 주택에 대한 자금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클레어 의원은 기능직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노동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계에서도 사회주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Master Builders Association (건축업자협회)와 Property Council (부동산협회), Housing Industry Assocation(주택산업협회) 그리고 거대 건축자재 공급기업인 CSR에서도 공개적으로 코로나19 경기침체를 극복하는데 기존 지원책에 더해 연방정부의 사회적주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클레어 의원은 또한 모리슨 정부에서 사회주택 지원이 주정부 소관이라고 회피하고 있지만 연방과 주정부가 모두 지원하는 것이라고 되받아 쳤다.

의원은 “지난 몇 달 동안 (호주) 전역 주 정부는 사회적 주택 건설과 보수에 추가 기금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약속했다”며 연방정부도 거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은 사회주택 지원을 통해 건설기능직 수천명에게 일자리를 주고 집이 절실히 필요한 호주인에게는 살 곳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은 또한 내집마련 대출보증제 확대 보도를 환영하며 10월 예산 발표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당은 지난 몇 달간 이 제도 확대를 연방정부에 요구해 왔다. 클레어 의원은 전국주택기반시설기금 운영 개선 계획도 긍정적인 방향이라며 환영했다.

상원세출예산심의와 하원 질의시간을 통해 지금까지 전국주택기반시설기금 10억 달러 중 지출된 것은 역량강화 활동에 2억 달러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주택 구매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는 지출되지 않은 것이다. 수카 의원은 9일 NSW주와 공동으로 사회 및 저렴주택 건설 신속처리에 1억 달러를 융자와 지원금 형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레어 의원은 또한 연방정부가 홈빌더 제도를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홈빌더제도는 6월 초 발표됐지만 약 한달이 지난 7월 3일에야 모든 주·준주 정부와 협약이 완료됐으며 7월 8일 태즈매니아를 시작으로, 11일 빅토리아주까지 세입국에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ACT는 신청의사를 등록할 수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신청서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홈빌더 신청은 올해 12월 31일이 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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