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ther:
18 C
scattered clouds
Sydney
humidity: 59%
wind: 8 m/s W
H18 • L17
Sun
15 C
Mon
15 C
Tue
13 C
Wed
15 C
Thu
14 C
Home사회인지세는 철폐하고 GST 요율 인상, 식품-교육까지 확대

인지세는 철폐하고 GST 요율 인상, 식품-교육까지 확대

[호주언론클럽에서 열린 호주 FFRR 보고서 초안 패널 토론 전 페로텟 NSW주 재무장관]

NSW 주정부 의뢰 연방 재정관계 보고서 초안 발표

 

NSW주 재무장관이 연방재정관계를 검토하도록 의뢰한 전문가 검토 패널 보고서 초안에서 인지세를 철폐하고 대신 GST 요율을 인상하거나 GST 적용 범위를 신선식품, 보건, 보육, 교육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NSW정부의 연방재정관계검토 보고서 초안(Draft Report of the NSW Government’s Federal Financial Relations Review, FFRR)에 따르면 여름 산불에 이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6개월간 호주인이 맞닥뜨린 재난적 도전과제는 연방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조세제도를 개편해야 할 절박성”을 극적으로 증가시켰다고 진단했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 초안이 미래 정부가 “시민이 기대하는 핵심 서비스와 기반시설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재정관계를 재설정하는 이정표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연방 자유국민 연합 정부와 보조를 맞춰온 NSW주 자유국민연합 정부의 주도로 마련한 보고서를 통해 연방정부의 조세걔혁 방향까지 추측해 볼 수 있다.

‘회복으로 가는 길 지원(Supporting the road to recovery)’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보고서는 연방제도가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정부 형태로 호주에 잘 맞았지만, 연방정부에 너무 많은 재정적 권력을 부여하고 “주정부 가운데 학습된 재정적 의존”을 조장하는 중복, 관료주의, 서서히 진행되는 중앙집권화가 연방제도의 혜택을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호주의 조세제도 종류를 가능한 단순화해 언제 이사할지, 보험에 가입할지 여부와 같은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도록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하는 가정 더 높은 GST 부담하게 될 것, 노동당

노동당은 재무부 위임 패널의 보고서 초안이 발표된 후 NSW주 일하는 가정이 식료품, 임대료, 진료, 학교 등록금, 보육에 더 많은 GST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니얼 무케이 NSW주 노동당 예비 재무장관 대행은 페로텟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경제적 파괴’로 낙인찍고 이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무케이 의원은 일하는 가정에서 식료품, 의사진료비, 학교 등록금, 보육료를 낼 때마다 GST를 지불하게 만드는 것은 “경제적 절망의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수십 년 만에 최대 경기 침체기에 GST를 인상하는 것은 단 하나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수천 명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케이 의원은 재무장관이 전면적인 GST 확대 캠페인을 할 것이 아니라 NSW주를 위한 종합 일자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케이 의원은 “NSW주 야당은 경제 및 일자리 성장을 장려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공정한 세제로 이어지는 세제 개혁 논의에 열려”있지만 수십만의 일하는 가정이 겪는 저임금에 모든 물품에 대한 더 높은 GST가 더해진다면 지역 소사업체에 지출할 수 있는 돈마저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막대한 경제 침체 가운데 GST 인상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일하는 가정이 지갑을 닫게 할 수 있다”며 이는 현재 경제가 가장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무케이 의원은 대신 NSW주정부가 학교건설과 같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신규 서부시드니공항 M12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을 신속처리하거나 무료 보육을 연장함으로써 여성이 일터로 되돌아가도록 돕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copyright@한국신문

박은진 기자

No comments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