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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사회대학 인문학 전공 학비부담 2배 이상 늘고, 교육·간호학은 약 반으로

대학 인문학 전공 학비부담 2배 이상 늘고, 교육·간호학은 약 반으로

[시드니 대학 졸업생들. 연방정부가 대학에서 호주내 일자리 수요가 많은 분야 관련 학과, 과목은 정부 지원을 늘려 학생 부담금을 줄이고, 인문대는 학생 부담금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정부 대학 학비 지원 전면개편

 

대학에서 교육학과 간호학, 영문학을 전공하는 학생 부담 학비는 약 반으로 줄지만 인문대는 두 배 이상 껑충 뛴다.

댄 티헌 연방 교육부 장관은 19일 호주언론클럽 연설에서 “취업에 준비된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해 고등교육 전면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2023년까지 연방정부는 국내 학생 정원을 3만 9000명 추가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는 10만명을 늘린다.

세계적인 여행 제한으로 갭이어를 갖는 고등학교 졸업생은 줄어들고 실업률 증가로 대학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학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대학 입학생은 27만 6498명으로 연방정부 지원학생 3만 9000명 추가는 약 14% 증가를 뜻한다.

티헌 장관은 호주가 “대공황 이후 최대 취업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호주 청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들이 “미래의 일자리에서 성공할 기회를 줄 것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학생 부담 학비 변화

  • 교육학, 간호학, 임상심리학, 영어 및 언어: 46% 인하
  • 농학, 수학: 62% 인하
  • 과학, 보건, 건축, 환경과학, IT, 엔지니어링: 20% 인하
  • 의학, 치의학, 수의학: 불변
  • 법학, 상과: 28% 인상
  • 인문대: 113% 인상

정부는 “취업에 준비된” 대학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해 일자리 수요가 많은 전공은 학생 부담 학비를 인하하고, 그렇지 않은 전공 과목에 대해서는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학, 간호학, 임상심리학, 영어, 언어전공, 농학, 수학, 과학, 보건, 건축, 환경과학, IT, 엔지니어링 전공은 학비가 지금보다 더 저렴해진다. 정부는 이들 전공에 대한 정부 지원액을 높여 학생 부담액은 연간 3700달러에서 7700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대와 상대 학생 부담액은 28% 증가하며 인문대 학생 부담액은 2배 이상 늘어 연간 1만4500달러 수준인 법대, 상대와 비슷해진다. 연간 약 1만 1300달러인 의학, 치의학, 수의학 과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재학생에게는 학비 인상이 적용되지 않으며 학비가 인상되는 과정 재학생에 대해서는 학비가 동결된다. 그러나 학비가 인하되는 과정 재학생은 내년부터 인하된 가격이 적용된다.

2020년 전공별 학비

전공

연간 최대 학생 부담액

연방정부 지원액

법학, 상과

$11,155

$2,198

인문학, 영어 및 어문학

$6,684

$6,116

수학, IT, 건축학, 보건

$9,527

$10,821

지원보건(allied health)

$9,527

$13,308

교육

$6,684

$11,260

치의학, 의학, 수의학

$11,155

$24,014

농학

$9,527

간호학

$6,584

$14,858

댄 티헌 연방 교육장관이 대학 등록금 지원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티헌 장관은 “일자리 기회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를 공부하기로 선택하면 학위가 더 저렴해질 것”이라며 “학생이 선택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티헌 장관은 이러한 정부 지원금 개편이 모든 연방정부 지원제(Commonwealth Grant Scheme) 지원금이 물가연동제로 회귀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대학 전공에 대한 차등 지원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마련된 예측에 따른 것으로 2024년까지 향후 5년간 새 일자리의 절대 다수는 전문대를 포함한 고등교육 학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모든 새 일자리 가운데 거의 반이 학사 이상 학위가 있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2024년까지 일자리 증가는 보건분야 최대

일자리 증가는 보건 요양에서 가장 크며 과학기술, 교육 및 건설이 그 다음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4개 분야는 향후 5년간 전체 일자리 증가의 62%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장기적 구조 변화의 일환이다.

정부의 대학부문 개편 두번째 부분은 지방, 농촌, 원주민 학생의 대학 교육 지원으로 지방 대학 정원을 연간 3.5% 늘릴 계획이다. 또한 Certificate IV 이상을 최소한 1년 공부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지방, 오지 출신 학생에게 지원금 5000달러를 제공하며 공부 첫 해 고향 방문이 쉽도록 교통비 지원금도 개선한다.

이에 더해 원주민, 지방 및 저소득층 학생의 대학 입학과 졸업을 지원하는 대학 프로그램에 연간 5억 달러를 제공하는 새 기금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더 많은 지방이나 오지 출신 원주민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도록 모든 공립대학에 연방정부 지원 학사학위 과정 입학을 보장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는 또한 STE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분야에 중점을 둔 9억 달러 규모 국가우선순위 및 산업연계기금(National Priorities and Industry Linkage Fund)를 발표했다. 이 기금은 지역 산업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취업이 준비된 졸업생을 배출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호주대학협의회, 국내학생 정원 증가 환영

호주대학협의회(Universities Australia)는 정부의 국내 학생 정원 증가 및 정부 지원금 물가 연동제 계획을 환영했다.

데브라 테리 호주대학협의회장은 “경기 침체 기간에는 대학교육 수요가 증가한다”며 2023년까지 국내 학생 정원을 3만 9000명 추가한다는 정부의 “포부”를 지지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변화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절히 평가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일부 판단을 유보했다. 또한 국가우선순위 및 산업연계기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학생회연합(National Union of Students, NUS)은 “대학은 일자리 공장이 아니며 그러한 가정하에 등록금 조정은 이미 수십억 달러를 손실하고 수백명의 직원 감축에 직면한 상황에 이 부문에 더 해를 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고등교육노조(National Tertiary Education Union, NTEU) 알리슨 반즈 위원장은 “호주 연구와 학습의 미래는 특정 학생 집단에게 더 많은 돈을 뜯어내려는 뒤틀린 시도가 아니라 상당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즈 박사는 티헌 장관이 “사실상 인문학, 법학과 상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코로나19) 대유행 비용을 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비양심적이다”라고 비판했다.

대학가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규제로 유학생이 입국하지 않으면서 수입이 30억달러에서 46억 달러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 구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copyright@한국신문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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