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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사회실내 인원 제한 해제 4m² 규칙만 적용

실내 인원 제한 해제 4m² 규칙만 적용

[스콧 모리슨 총리가 12일 전국내각 회의 후 3단계 규제 완화 집합인원 제한 변경을 발표했다.]

4만명 이상 대형 시설은 수용인원 25%로 제한

3단계 규제완화 단계에서 100명으로 제한됐던 실내 집합 인원수 제한이 해제되고 4m2 규칙으로 대체되며 최대 4만명까지 수용 가능한 경기장은 1만명까지 군중이 허용된다.

정원 2만 1000명인 시드니 쿠도스 뱅크 경기장에는 정원의 1/4인 5000명 정도 관중이 허용된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12일 전국내각 회의 후 3단계 규제 완화 기준 가운데 실내 집합 100명 인원수 제한을 없애는 대신 1인당 4m2 공간 확보 의무만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결혼식, 장례식 및 기타 실내 행사는 행사 장소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이 제한된다. 그러나 나이트클럽의 경우 4m2 규칙 적용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폐쇄된다. 총리는 해외에서 나이트클럽 재개장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실패한 분야 중 하나라며 이미 3단계 규제 완화가 실시되고 있는 북부준주에서도 나이트클럽 운영이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1.5미터 거리두기 규칙 때문에 상업적으로 현실적이지 않아 문을 열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최대 4만명 대형 시설도 티켓 발행-착석행사만 규제 완화

모리슨 총리는 또한 주정부에서 최대 4만 명이 앉을 수 있는 경기장에 관중을 최대 1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든 주와 준주가 7월까지 3단계 규제완화를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내각에서 결정한 실내 집합 인원수 완화는 스포츠 경기, 콘서트, 축제와 같은 행사에도 적용되지만 이러한 장소에서는 수용 능력의 25퍼센트까지만 허용된다.

모리슨 총리는 이 경우 “넓고 탁 트인 공간이어야 한다. 적절한 거리에 좌석이 있어야 한다. 티켓을 발행해서 그 행사에 누가 참석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총리는 수용능력 4만명 이상인 경우 좌석의 1/4까지 채우는 것이 허용될 수 있지만 세부 사항은 주 및 준주 수석보건관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는 “4만 명이 넘으면 모임에 가는 사람이 1만 명이 넘기 때문에 행사장 출입, 대중교통 대군중… 같은 영향을 갖는다”며 “그렇게 하려면 훨씬 더 중대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야외 축제는 허용되지만, 좌석이 제공되는 경우로 제한된다. 총리는 “사람들이 천막에서 천막으로, 그룹에서 그룹으로 돌아다니는 대형 민속 축제는” 허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주와 준주 정부별로 시행되고 있는 단계별 규제 완화에 따라 3단계에 시행된다.

브랜든 머피 연방수석의료관은 서로 모르는 많은 사람이 모여 접촉자 추적이 어려운 시위는 “아주 위험하다”며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브랜든 머피 연방수석의료관은 호주 전역에서 경기장 재개장과 사회적으로 거리를 둔 군중 집합을 곧 허용하지만 시위대가 보건 규제를 무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Black Lives Matter’ 집회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 머피 교수는 시위에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접촉자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최고 위험 행사”로 “이런 종류의 행사는 정말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빅토리아에서 이 행사에 참석한 사람 중 한 명이 감염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빅토리아주에서 ‘Black Lives Matter’ 시위가 “확진자 급증으로 이어질지는 한주가 더 지나봐야 알 것”이라고 우려했다.

 

목표는 박멸 아닌 억제

정부는 또한 코로나19 정부 대책 목표가 박멸이 아닌 억제라고 강조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주와 준주가 코로나19 확산 “억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전략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총리는 억제정책의 “부산물로써 제거나 박멸을 이룰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정부 정책이 “근절이라는 목표에 갇히지는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호주 이 곳 저 곳에서 확진자와 특이한 집단발병이 일어나는 것을 정부당국이 예상하고 있으며 보건체계가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구축되었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해도 3단계 규제완화나 경제 재개방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한국신문

박은진 기자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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