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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슨 총리 호주 경제 복구 핵심은 ‘규제완화’

[스콧 모리슨 총리가 15일 호주경제개발위원회 연설에서 호주 경제회복 ‘일자리 만들기’ 정책의 핵심이 규제완화라고 천명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에서 호주 경제를 되살릴 정부 정책으로 내세운 일자리만들기(JobMaker) 계획의 핵심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15억 달러 지출을 앞당기고, 15개 우선 사업을 신속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캔버라 호주언론클럽에서 이루어진 호주경제개발위원회(Committee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Australia, CEDA) 연설에서 모리슨 총리는 정부의 경제복구 계획안의 ‘핵심’이 규제완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지난 5월 26일 같은 장소에서 자유국민연합 정부의 경제복구 계획의 핵심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 전면개편노사관계 원탁회의를 발표한 바 있다.

앤서니 알바니지 노동당 대표는 CEDA 발표 예정 연설문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와는 다른 경제 진단과 해결책을 내 놓았다. 알바니지 대표는 정부의 “일자리지킴(JobKeeper) 제도하에서 일부 노동자는 (코로나19) 대유행 전보다 더 돈을 많이 받은 반면 다른 노동자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가 공적 자금을 “낭비와 부실관리”했다고 비판했다.

총리가 조기시행 대상으로 발표한 15억 달러 기반시설 사업은 10억달러 예산 착공이 준비된 사업과 5억 달러 규모 도로안전 사업으로 구성된다. 또한 모리슨 총리는 연방정부, 주 및 준주정부가 “공동평가팀”을 구성해 공공 및 민간 투자액이 720억 달러가 넘는 15개 주요 사업 승인 절차를 신속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는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연방정부 평가 및 승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평균 3.5년에서 21개월로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멜번-브리즈번 내륙 화물철로. 이미지: 호주기반시설공사 2020년2월 발표 기반시설 우선목록

BHP 올림픽댐 광산

15일 모리슨 총리가 발표한 우선사업에는 멜번-브리즈번 내륙화물철로, 태즈매니아와 빅토리아간 마리너스 링크, 남호주 올림픽댐 광산 확장공사, NSW주 비상 마을 수도사업, 서호주 도로, 철도, 철광석사업이 포함된다. 현재 마을 및 도시 물안보사업과 제2 바스해협 해저전력망 연계인 마리너스 링크를 포함한 전국전기시장 개선사업은 호주기반시설공사(Infrastructure Australia)가 발표한 고우선순위 신사업에, 내륙철로는 우선사업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모리슨 총리는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스노위 2.0 사업을 2년 안에 승인한 것을 예로 들며 “이미 승인 시간을 단축한” 주를 칭찬했다. 그러나 이들 주정부 “모두에게 포부를 더 높게 갖고, 규제 완화를 호주의 경제 회복의 중점으로 하기 위해 전국 내각을 통해 함께 일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11월 이후 정부는 78억 달러 규모 기반시설 지출을 이미 앞당겨 시행했고 15일에는 15억 달러 규모 사업 추가 조기 시행을 발표한 것이다.

노동당 복구 계획은 ‘생산성 재생’

노동자와 사업체 모두 인센티브 제공하는 공정한 세제

알바니지 노동당 대표는 15일 캔버라에서 열린 CEDA 포럼에서 노동당의 경제 복구 계획을 제시했다.

알바니지 노동당 대표는 CEDA 연설문에서 ‘생산성 재생’을 노동당의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알바니지 노동당수는 먼저 노동당이 야당으로서 “정부 행동을 검토하고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냈지만 궁극적으로 정부의 긴급 재정정책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데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연금에 대한 정부 기획 급습”이 시한폭탄 제조와 같다며 우려했다.

알바니지 당수는 “생산성 논쟁”이 모리슨 총리가 내세운 노사관계와 작업장 행태에 대한 사측 중심적 일방적 논쟁이 아닌 “다음 단계 과제를 관리”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수는 도전과제로 호주인 기술과 역량 강화, 노동과 투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공정한 세제 건설, 지방 성장 및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 등 인구성장 관리, 기후변화 대처 및 에너지 비용 절감, 노인 지원, 천연자원과 지리적 위치 최대 활용을 들었다.

알바니지 대표는 “생산성 재생”의 일환으로 호주 에너지 “정책적 혼란성을 확실성”으로 대체해야 한다며 값싼 청정 에너지가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알바니지 대표는 정부연구소인 CSIRO 연구 결과 “2050년까지 순 제로 탄소배출은 임금 인상, 성장 증가 및 에너지 비용 저감을 가져올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표는 이어 노동당은 “기업이… 설비와 근로자 모두에게 투자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세제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알바니지 대표는 “지원금 30억 달러 삭감과 견습생 14만명 감소가 보여주듯 직업교육 분야가 모리슨 정부에 의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잘못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전이 가능한 기술과 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직업교육)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는 이러한 직업교육제도 개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당이 “모든 부문에 걸쳐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는 기구인 호주직업기술(Jobs and Skills Australia) 계획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1340억 달러 코로나19 부양책이 대부분 9월 만료되면서 일자리지킴 지원금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연방정부의 경제계에 대한 지원계획과 현재 구직수당 수령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히라는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

copyright@한국신문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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