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ther:
14 C
broken clouds
Sydney
humidity: 67%
wind: 2 m/s W
H16 • L13
Thu
16 C
Fri
17 C
Sat
19 C
Sun
16 C
Mon
14 C
Home부동산/경제연방정부 노사관계도 손댄다

연방정부 노사관계도 손댄다

[]

최저임금, 임시직 포함 5개 부문 실무위원회 구성
스콧 모리슨 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한가지 축으로 노사관계제도 개편 의지를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26일 호주언론클럽 연설에서 크리스찬 포터 법무장관 겸 노사관계장관이 “즉시 호주 노사관계제도… 실제 개혁 안건 계획을 세우기 위해 고용주, 산업단체, 직원대표, 정부를 한 자리에 모으는” 신규 실무위원회를 이끌 것이라고 발표했다.

총리는 최저임금 단순화, 기업협약체결, 임시 및 기간제 직원, 법규준수 및 단속, 신규 기업을 위한 그린필드 협약 등 5개 부문 실무위원회를 통해 논의, 협상과 협약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각 위원회는 고용주와 노조 대표, 확인된 경력과 전문성에 기반해 선정된 개인과 특히 소규모 사업체와 농촌 및 지방, 다문화사회와 여성 및 가족사업을 포함한다. 총리는 이 절차가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9월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이 절차를 통해 도출된 일자리 창출 안건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정부의 결정이다.

모리슨 총리는 또한 노사관계제도 개혁을 위한 “선의로 ‘건전성확보법안(Ensuring Integrity Bill)’의 상원 추가 표결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전성확보’ 법안은 불법 노조와 노조임원 등록 취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지난해 11월 상원에서 한나라당과 재키 램비 상원의원의 가세로 통과가 좌절됐다. 크리스찬 포터 노사관계장관은 지난 12월 하원에 이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그러나 총리는 “추가 표결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해서 호주 모든 작업장에서 등록기관의 합법적 행태가 엄격히 필요하다는 원칙에 대한 정부 의지의 어떤 변화나 결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총리는 호주 건설노조를 콕 짚어 “최근 몇년간 호주 건설 현장에서 특히 CFMEU로부터 보아온 그런 행태에” 절대 관용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리는 정부의 현재 우선순위가 “호주가 필요한 일자리를 만드는 실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실무위원회를 통해 협력해야 한다면서도 사업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 총리는 “사업체가 없으면 일자리도 없다. 소득도 없다”며 기업의 성공이 먼저로 이를 위해 모든 관련자가 매진하고 헌신과 성공의 댓가가 나온 후 이를 직원, 주주, 사업주가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당 토니 버크 노사관계 예비장관은 연방정부의 노사관계제도 변화 발표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세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사관계 변화에 열려있다”고 응했다. 버크 의원은 노동자에게 더 나은 조건을 가져오는 노사관계제도 개혁을 위해 “수년간 노동당이 정부에 노동자와 노조를 노사관계 협상 테이블로 부를 것”을 촉구했는데 세계적 위기 상황에 닥쳐서야 정부가 협상을 생각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모리슨 총리가 발표한 것은 노사관계 안건이 아니라 연이은 회의일 뿐이라며 최근 고용주 단체에서 노동선택(WorkChoice) 방식의 노동자 개별 계약과 최저임금 폐지를 요구했기 때문에 노사관계제도 개혁을 합의하기가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버크 의원은 ‘건전성확보법안’ 폐지는 환영하지만 상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의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양보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정부가 법안 폐지를 공식화해 의안고시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박은진 기자

No comments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