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ther:
16 C
broken clouds
Sydney
humidity: 88%
wind: 5 m/s SSW
H17 • L14
Thu
19 C
Fri
17 C
Sat
21 C
Sun
16 C
Mon
17 C
Home칼럼김성호의 호주법 칼럼

김성호의 호주법 칼럼

[]

UNPRECEDENTED

Unprecedented. 현재 호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다. ‘전례 없는’ 이라는 의미로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전 세계는 순식간에 Confusion 과 Uncertainty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되었다.
코로나(corona)는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이다. 바이러스 모양이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란다. 2019년에 중국에서 새로 발견된 바이러스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Novel Coronavirus)라 불리고 약자로 코로나19 = coronavirus disease of 2019 = COVID-19라 매스컴을 뒤덮고 있다.
Corona 맥주 회사는 망했을까? 미국 LA 동쪽 도시 Corona에 거주하는 15만 시민들의 자괴감은 어떨지. 미국에서는 감염진단 검사비용이 일반인은 감당치 못하게 값비싸 검사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검진을 받을 수 있을까?
호주를 경제파탄에 빠뜨린 코로나는 법률업계와 법조계에도 예외없이 강타하여 변호사들은 재택근무, 법원출두는 전화로, 배심원 재판은 잠정 중단, 문의전화가 끊긴 변호사 사무실에는 적막이 흐를 뿐이다.
자연의 법칙 앞에 맥 못추는 인간은 급기야 새로운 법들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Social Distancing(사회적 거리두기) 법이 생기고, 갈수록 더 강력한 제재들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 와중 매우 중요하게 파산업무 관련법들이 일시적/임시로 수정되었다.

회사
• 지금까지 $2,000의 부채로 회사 청산을 대법원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출현 이후로는 $20,000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 회사는 부채를 21일 이내에 지불해야 했었으나 코로나 덕분에 6개월 이내에 갚으면 되게 되었다.
• 적자운영 회사의 이사는 개인적 책임추궁을 당했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분간 책임이 면제되는 행운을 얻었다.

개인
• 개인파산을 초래했던 $5,000 부채금액이 $20,000로 인상되었다
• 개인파산을 모면하기 위해 갚아야 했던 부채금액 지불기간은 21일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다.

상가임대
• 호주 전역(특히 시드니)에서 손님이 끊긴 소매업자들은 임대료 및 직원고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아직까지 특별한 정부혜택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임대주와 협상/타협을 적극 권장한다. 우리 모두 함께 정복해야할 험산이기에 해결책은 있을 것이다. 미납 임대비로 고소를 당했다면 판사나 법원에서 누구 팔을 들어줄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자신할 수도 없다.
24/14 집에서 자가격리 중 한량없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엔 음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 적절한 노래제목 몇 가지 추천한다면 Calum Scott이 부르는 Dancing On My Own, 영국밴드 Queen의 I Want To Break Free, 미국 랩 가수 MC Hammer의 U Can’t Touch This 를 꼽고 싶다. Youtube 에서 들어봐도 괜찮을 노래들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서민들은 코로나 감염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부자 얼굴에 기침을 하고나서 부자의 감염진단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고 한다.

면책공고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No comments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