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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의 호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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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법

1992년 11월 추수감사절 연휴에 시카고에서 뉴올리언스까지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한 적이 있었다. 북반구의 늦가을, 마지막 잎새들마저 낙엽질 무렵 총40여 시간에 걸쳐 미국의 남북을 두 번 횡단한 것이었다. 새벽에 시카고를 벗어나며 부터 번갈아 나타나는 옥수수 밭과 콩밭 사이를 5시간 지나면 링컨의 도시 스프링필드가 나온다. 거기서 두 시간 후에 도착한, 맥도날드 본사가 있는 서부의 관문도시 세인트루이스에서 점심을 먹고 시내중심을 흐르는 상류 미시시피 강을 따라 세 시간 가량 내려가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고향 멤피스에서 첫날을 묵었다. 엘비스의 저택 (Graceland)은 빈민들이 집중 거주하는 아주 위험한 구역에 있었다. 불안 속에 잠을 설친 다음날 빌 클린턴이 주지사로 지냈던 아칸소 주와 미시시피 주를 지나 프랑스의 왕 루이14세를 기념하는 뜻의 이름을 지닌 루이지아나주로 들어서게 되었다. 미국에선 텍사스 다음으로 큰 석유 생산량을 자랑하는 주이지만, 1803년 미국정부가 나폴레옹으로부터 1 hectare 당 단돈 7센트 (현재 돈으로 환산해도 $2,000 불정도) 를 지불하고 산 곳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횡재를 Louisiana Purchase 라고도 한다.
Lake Pontchartrain위에 놓여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를 45분 만에 건너서 재즈의 발상지 뉴올리언스에 도착했다. 워낙 색다른 도시라 흥분과 기대 속에 도달했지만 막상 숙소에서 짐을 풀고 보니 유난히도 생각나는 것은 자장면밖에 없었다. 호텔방의 전화번호부책을 뒤져 찾은 한국교포가 운영하는 중국집을 무조건 찾아 나섰다. 배가 고파서 그랬을까? 가는 길 운전도중 경찰에 두 번 걸렸다. 한번은 신호등 무시, 두번째는 속도위반. 경찰로부터 두번 모두 법정 출두서를 받았다. 거기다가 경찰로부터 훈계까지 들었다. 하루에 두번 적발된 자는 교통법규 위반 상습범이라고…
New South Wales주에는 ROAD TRANSPORT ACT 2013 이라는 법이 있다. 아마 일반인들에게 가장 밀접한 법령이 아닐까 싶다. 자동차 운전과 연관된 부분을 다루는 법으로 음주운전 및 운전과실 관련 처벌을 취급하고 있다. 재판장은 벌금뿐 아니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및 자격을 빼앗아 갈 수 있다. Recklessly (무모하게), furiously (미쳐 날뛰듯이?), negligently (부주의로) 라고 묘사되는 행위 이외의 여러 가지 이유로 운전면허 박탈이 가능하다. 인명의 피해나 부상이 일어날 경우 더욱 그러하다. 법원에서 박탈당하면 바로 운전 면허증을 반환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High, Mid, Low Range 로 구분하는데 Mid 나 High Range 음주운전자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Interlock 이라는 운전 시작 전 알코홀 수치 측정기계를 자동차에 부착시키는 강제조건이다. 1년간 유지비 $2,200 정도로 피할 길이 없는 제도가 되었다.
일단 재판소에 출두할 경우 고소가 기각 되거나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어느 노신사가 재판장 앞에 섰다. 자신도 이해가 안가는 본인의 행동을 해명할 수는 없지만 평생 정직과 성실로 살아왔기에 책임을 지겠다고 당당히 말했다. 재판장이 묻는다. 변호사가 필요 없느냐고. 필요 없단다. 형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굳이 전과 기록을 남기겠다는 것이니 말이다. 답답한 재판장이 변호를 대신해준다. 이번일은 기각해 줄 테니 심리학자를 찾아가 상담을 하라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으로 2017년 10월28일자로 Habitual Traffic Offender 라는 소위 ‘상습범’ 으로 낙인찍는 조항은 사라지게 되었다.
평생 가장 비싼 자장면을 먹고 나니 여간 불쾌하지 않았다. 재즈고 커피고 다음으로 접고 호텔로 돌아가 푹 쉬었다. 뉴올리언스 법원 출두일은 2-3개월 후로 잡혀있었지만, 당시 이미 미국의 직장을 사임하고 호주로 돌아오기로 예정된 터라 간단한 해명의 편지를 보낸 이후로는 폭풍의 도시 뉴올리언스를 방문할 기회가 아직까지 없다.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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