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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치호주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 전 세계 57개 국가 중 최악

호주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 전 세계 57개 국가 중 최악

[베를린에 기반을 둔 ‘NewClimate Institute’가 지난해 12월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 앞서 내놓은 ‘2020 Climate Change Pergormance Index’ 결과 호주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이 전 세계 조사 대상 57개 국가 중 최악으로 평가됐다. 사진은 가뭄으로 물이 말라가는 농장의 저수 댐. 사진 : NSW Environment Protection Authority ]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2020’, 호주 정책 평가 ‘0점’

국민당 부대표이자 모리슨(Scott Morrison) 정부에서 농업부 장관에 임명된 브리짓 맥켄지(Bridget McKenzie) 의원은 최근 빅토리아 주의 한 총기클럽(Gun club)에 대한 스포츠 지원금 승인 문제와 불법 논란이 벌어져 금주 초 모리슨 총리가 그녀의 장관직 사임을 발표했는데, 그녀는 그동안 호주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줄곧 주장해 온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째 주 국제적 기후 관련 기구가 내놓은 한 조사 자료는 그녀의 일관된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베를린에 기반을 둔 ‘NewClimate Institute’의 ‘2020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는 호주의 기후 관련 정책에 대해 전 세계 57개 국가 중 최악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NewClimate Institute’는 ‘Climate Action Network’, ‘Germanwatch’, ‘Climate Action Network International’ 등 기후변화 관련 싱크탱크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사용, △기후변화 정책 등 4가지 정책적 행동을 점수로 집계하고 있는데, 올해 평가에서 호주가 받은 점수는 0점이었다. 온실가수 배출 및 재생에너지 활용 부문에서 호주는 ‘낮은 수준’, 에너지 사용 및 기후 정책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세계 각국의 기후 관련 정책 및 대응 정도를 평가하는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의 올해 호주 평가와 관련, 정부의 입장을 묻는 국내 미디어의 질문에 대해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이번 보고서의 신뢰성을 언급하면서 “믿을 만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사진은 ABC 방송화면 캡쳐

보고서는 “모리슨 정부가 국제 기후변화 정책 협상에서 퇴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유엔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보고서 묵살, 지난해 9월 개최된 유엔 ‘Climate Action Summit’ 불참, ‘Green Climate Fund’ 철회 등은 전반적인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낮은 평가를 뒷받침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같은 평가에서 포르투갈은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으며 핀란드, 모로코, 스웨덴, 리투아니아, 덴마크가 뒤를 이었다.
시드니모닝헤랄드 및 ABC 등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와 관련, 정부의 입장을 묻는 호주 미디어의 질문에 대해 모리슨 총리는 이번 보고서의 신뢰성을 언급하면서 “믿을 만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한 이번 평가 보고서가 공개된 직후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 참석한 앵거스 테일러(Angus Taylor) 호주 연방정부 에너지성 장관은 주요 연설에서 현재까지 270만 헥타르를 전소시킨 올해 호주 산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기후정책 지수는 호주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처 목표를 달성하고자 수치상의 속임수를 사용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호주 탄소배출의 15%에 이르는, 농업 부문을 감독하는 당시 맥켄지 장관은 수치상의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이월 크레딧(carry-over credits)이라는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
호주는 지난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명시한 온실가스 배출 제한 수준을 초과하여 국내외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하지만 맥켄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1일(수) 국내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정부가 하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정부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산불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1월 초 NSW와 빅토리아 주의 산불 발생 지역을 보여주는 산불 지도. 당시 NSW 주 동부 해안 및 해안 인근 내륙의 산불 발생 지역은 130여 곳에 이르렀다.

맥켄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그러나 NSW 자유당 의원들 사이에 기후변화에 대한 확연한 시각 차이와도 비교되는 대목이다. 전날인 12월 10일(화), NSW 주 정부 환경부를 담당하는 매트 킨(Matt Kean) 장관은 올해의 전례 없는 산불에 대해 “기후변화를 종교적 문제로 치부하는 것을 중단하고 과학적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교육부 사라 미첼(Sarah Mitchell) 장관이 “산불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철학적 논쟁”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킨 장관은 올해 특히 강력해진 산불 등 자연재해가 기후변화에 기인한 것임을 주장한 것이다.
킨 장관은 “과학계의 의견은 보다 강력해진 산불이 기후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탄소배출 감소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만으로도 지구 온난화를 2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여름 들어 전국을 강타한 가뭄 및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대규모 산불 사태로 인해 엄청난 피해 지역 및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각계에서는 이 같은 자연재해들이 기후변화에 기인한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김지환 객원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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