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ther:
22 C
clear sky
Sydney
humidity: 88%
wind: 2 m/s N
H24 • L21
Thu
31 C
Fri
34 C
Sat
40 C
Sun
41 C
Mon
35 C
Home정치정계 인사 후원금이 호주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정계 인사 후원금이 호주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올해 치러진 연방 총선에서 각 정치 인사들이 접수한 1차 후원금 내역이 공개됐다. 호주 선거관리위원회의 후원금 내역을 분석한 '그라탄연구소'(Gratan Institute) 연구원들은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을 분석하며 이들이 기존 호주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진은 올해 총선에서 가장 많은 후원금 접수를 만들어낸 잘리 스테갈(Zali Steggall. Warringah 선거구, 무소속) 의원. ]

정치 후원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책 강화 기여

이달 초 호주 선거관리위원회(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AEC)는 지난 5월 치러진 연방 선거 당시 정계 인사들이 모금한 후원금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무소속 잘리 스테갈(Zali Steggall) 의원에게 기부된 정치 후원금은 110만 달러이다. 그녀가 모금한 이 금액은 내년 2월 예정된 2차 후원금 공개에서 각 정당에 기부된 정치 후원금 총액, 특히 클리브 팔머(Clive Palmer)가 대표로 있는 ‘United Australia Party’(UAP. Palmer United Party로 불리기도 함)가 모금한 ‘6천만 달러 후원금 소문’ 비하면 상당히 약소한 금액이다. 스테갈 의원은 올해 연방 선거에서 전 연방 총리를 역임한 토니 애보트(Tony Abbott) 의원의 안방인 와링가(Warringah) 지역구에서 출마해 애보트 전 총리를 물리치고 의회에 진출해 화제가 된 인물이다.
이런 가운데 호주 정책연구기관인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의 다니엘 우드(Danielle Wood)와 케이트 그리피스(Kate Griffiths) 연구원은 지난 7일(목) ABC 방송 인터넷 판에 기고한 글에서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정치 인사들에게 전달된 후원금이 비교적 적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후원금은 호주 정계에서 정치 자금의 역할을 잘 보여주며, 또한 정치 변화의 힘으로 작용하는 무소속 의원들의 역량을 말해준다”고 분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무소속 인사의 선거 캠페인,
“성공 비용도 높다”

호주 정치를 주도하는 두 정당, 노동당과 자유-국민 연립을 선거에서 물리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정치 현장에 뛰어들려는 인사들에게 있어 소위 정치인으로서의 ‘브랜드’ 인지도는 주요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 한 크나큰 장벽이 아닐 수 없다.
AEC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방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들은 과거 두 차례의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후보들에 비해 두 배 이상의 후원금을 모금했다.
지난 5월 연방 선거에서 처음 정계 진출에 성공한 무소속의 잘리 스테갈 의원 및 헬렌 헤인즈(Helen Haines) 의원의 경우 상당 액수의 후원금을 모금했으며, 특히 스테갈 의원에게 전달된 후원금 액수는 호주 사상 무소속 후보가 확보한 최고 액수로 알려졌다.
그라탄 연구소 연구원들은 이에 대해 “후원금을 유치하는 능력이 무소속 인사들의 정계 진출 성공 여부에 더욱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소속 인사들,
기업-노조 등에 눈 돌려야

이어 연구원들은 “무소속 인사들은 선거 캠페인 자금 확보를 위해 기업들 및 노동조합의 주머니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업과 노조는 거의 주요 정당을 지원한다. 3년 전인 지난 2016년 연방 총선에서 확인된 이들의 정치 후원금 기부의 70%는 노동당과 자유-국민 연립에 집중됐다.
호주 각 산업별 노동조합은 노동당의 주요 후원 그룹이며 ‘호주 호텔협회’(Australian Hotels Association), 메이저 은행 중 하나인 ‘ANZ’, 쇼핑몰 그룹인 ‘웨스트필드’(Westfield), 호주 거대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Village Roadshow’는 정기적으로 양 정당에 후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무소속 후보들의 가치 제안(value proposition, 즉 선거 공약 – 편집자 주)은 훨씬 더 명확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개인(또는 그 개인의 가족)이 기업이나 노조에 비해 무소속 인사들의 후원자로 나서는 것은 그리 놀라울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빅토리아(Victoria) 주 동북부의 ‘인디’(Indi) 선거구에서 출마했던 헬렌 헤인즈(Helen Haines) 후보(당시). 호주 전체 평균 수입 이하 지역인 인디 선거구에서 그녀는 놀랍게도 42만 달러의 후원금을 이끌어내며 올해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부유한 유권자들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한다”

대규모 산업 노조와 기업들이 정치 후원금을 제공할 때 무소속 후보자들은 논외로 하는 상황에서, 무소속 인사들이 넉넉한 정치 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올 연방 총선에서 당선된 4명의 무소속 후보 중 3명은 호주 전역에서 가장 부유층 유권자들이 거주하는 ‘와링가’(Mosman을 비롯해 시드니 northern beaches 지역의 대부분 suburb를 포함), ‘쿠용’(Kooyong. 멜번의 Balwyn, Canterbury, Deepdene, Hawthorn, Mont Albert, Mont Albert North, Camberwell 일부, Glen Iris, Hawthorn East, Surrey Hills 지역), ‘웬트워스’(Wentworth. 시드니 eastern suburb 대부분 포함) 선거구에서 20만-110만 달러를 모금했다.
빅토리아 북동부의 ‘인디’(Indi) 선거구에서 출마한 헤인스 당시 후보는 해당 선거구가 호주 전체 평균 수입보다 낮은 소득을 가진 지역임에도 42만 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했다.
그라탄 연구소 연구원들은 헤인즈 후보의 경우 “1천 명 이상의 후원자들이 평균 420달러를 기부한 것”이라며 “적은 금액의 후원자들이 선거에서 힘을 발휘한, 보기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후원기금 운동은 부유한 지역 이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와링가’ 선거구 유권자들은 그들이 선출했던 사람(Tony Abbott)에 좌절했고 ‘웬트워스’는 총리로 있던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이 임기 도중 자유당 당내 리더십 경쟁에서 축출된 것에 불평을 가졌으며, ‘인디’ 선거구 유권자들은 보수 정당(자유당)이 자신들을 당연히 ‘안전한 텃밭’으로 여기고 무성의하게 대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게 연구원들의 설명이다.

‘기후’ 정책에 후원금 몰린다

지난 5월 연방 총선을 보면 많은 무소속 후보들이 기존 정치인들에 비해 강력한 기후 관련 공약을 들고 나왔다.
비당파 정치지원 그룹으로 재생 에너지 옹호자이자 호주 최초의 억만장자 기업인인 사이먼 홈스어코트(Michael Robert Hamilton Holmes à Court)씨가 조직한 ‘Climate200’은 지난 연방 선거에서 호주 IT 기업인 마이크 캐넌 브룩스(Mike Cannon-Brookes)씨를 비롯한 자선가들로부터 기후 문제에 관심있는 정치 인사들에 대한 후원 목적의 기금 50만 달러를 모금한 바 있다.
‘Climate200’은 지난 총선에서 ‘쿠용’ 선거구 올리버 예이츠(Oliver Yates, $145,000), ‘웬트워스’의 케린 펠프스(Kerryn Phelps, $47,500) 후보(당시) 등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무소속 후보들에 대한 주요 지원 조직이 됐다.
홈즈어코트씨는 기후 문제 조치에 반대하는 기득권층, 특히 자유-국민 연립 정당의 가장 큰 후원자들 중 일부 그룹에 대항하고자 다음 선거에서는 기후 정책 관련 정치후원금 모금액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기후 변화와 관련이 큰 광산 회사들로부터 380만 달러 이상의 후원금을 신고했다. 이는 각 정당이 신고한 전체 정치 기부금의 20%가 넘는 액수이다.
3년 전 총선 당시 호주 광물위원회(Minerals Council of Australia)가 정치적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후원금 외에 800만 달러가 넘는다. 여기에는 ‘석탄, 이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Coal, it’s an amazing thing)라는 광고 공세 등 직접 선거운동에 쏟아 부은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무소속 정치인들, 보다
엄격한 가치 기준 엄수한다

그라탄 연구소 연구원들은 “최근 정치 후원금 자료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무소속 정치인들이 정당 정치인들에 비해 보다 높은 투명성 기준을 갖고 있다는 점”이라 설명한다.
무소속 인사들의 정치 후원금 공개는 정당이 발표한 기부금 공개에 비해 3개월 먼저 나오며, 후원금 내역도 포괄적임은 물론 각 정당에 비해 유용한 모습을 보인다.
정당과 마찬가지로 무소속 정치인들도 후원금 신고 기준 금액인 1만3,800달러 이상을 기부한 이들의 신원을 표기해야 한다. 다만 정당과 달리 모든 개인이나 기업, 단체로부터 기부 받은 총 후원금(신고기준 금액 이상, 또는 이하 모두) 액수를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한 개인이나 기업, 단체로부터 여러 차례 기부 받은 후원금도 집계해야 한다. 신고 기준금액 이하로 여러 차례 기부 받음으로써 후원금 액수에 대한 신고 없이 많은 금액을 모금하는 편법적인 ‘기부 분할’(donations splitting)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AEC 후원금 자료를 분석한 연구원들은 “스테갈-헤인즈-펠프스 후보(연방 총선 당시)가 모금한 후원금의 30~40%는 신고기준 금액($13,800) 이상의 기부자들로부터 접수된 것이며 그 외에는 소규모 후원자들이 기부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연구원들은 이어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주요 정당에 기부된 개인 후원금액의 60%는 알려지지 않아 이 가운데 얼마가 소액 기부자로부터 나온 것인지 또 얼마가 ‘기부 분할’이었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자금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5월 연방 총선에서 정계 진출에 성공한 무소속 인사들 중 스테갈 의원과 헤인즈 의원은 후원금 접수 횟수와 액수 측면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다.
대규모 후원 그룹인 산업별 노조나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끌어내는 것이 어려운 무소속 정치 인사들은 보통 부유한 개인 지지자나 혹은 해당 인사의 정치적 동기나 성향을 지지하는 일반 후원자 및 단체에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1차 후원금 내역은 빙산의 일각이며, 정치 인사들에 대한 후원금 규모는 내년 2월 발표되는 2차 공개가 더 놀라울 것”이라는 게 이번 자료를 분석한 그라탄 연구소 연구원들의 의견이다.

■ 후원금 접수 상위 무소속 인사 내역
(정치인/선거구 : 후원금 총액 / 후원자 수 / 평균 후원금 / $13,800 이상 후원자 비율 / $13,800 미만 후원자 비율 / 선거 비용 총액)
-Zali Steggall(Warringah, NSW) : $1,104,976 / 1,378 / $802 / 32% / 68% / $910,893
-Helen Haines (Indi, VIC) : $421,011 / 1,002 / $420 / 42% / 58% / $321,114
-Oliver Yates(Kooyong, VIC) : $362,578 / 261 / $1,389 / 47% / 53% / $483,804
-Kerryn Phelps(Wentworth, NSW) : $218,690 / 333 / $657 / 33% / 67% / $281,944

김지환 객원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No comments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