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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사회소득 격차 따른 연간 복지비용, 전년 대비 크게 증가

소득 격차 따른 연간 복지비용, 전년 대비 크게 증가

[최근 호주 통계청(ABS)이 발표한 ‘2017-18 가계소득 및 자산 조사’를 기반으로 추정한 ‘Sydney Morning Herald / Age Lateral Economics Wellbeing Index’결과 부유층과 저소득 계층간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복지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진단됐다. ]

‘Lateral Economics Wellbeing Index’… 80억 달러(추정) 높아져

부유층과 저소득 계층의 소득 격차가 이전에 추산했던 것보다 호주인들의 복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발표된 ‘Sydney Morning Herald / Age Lateral Economics Wellbeing Index’ (7월21일자)는 2018년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복지비용 추정치를 거의 80억 달러로 이전보다 높게 추산했다.

이번 인덱스에서 웰빙 비용 추정치가 상향 조정된 것은 호주 통계청(ABS)이 앞서 내놓은 ‘2017-18 가계소득 및 자산 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이전 조사와 비교해 소득 불평등이 다소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웰빙 지수 보고서의 저자들은 지난해 2018년의 경우 호주 국내총생산(GDP)이 5% 증가해야 공평한 소득분배로 공동체 복지 감소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산정했다.

부와 소득분배에 대한 우려는 지난 10여년 사이 호주를 비롯해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경제 불평등 대응에 대한 문제를 제시해 왔다.

‘Lateral Economics Wellbeing Index’는 2018년 호주 공동체 복지 지출에 대한 소득 불평등 비용을 전년대비 3.8% 증가한 2,470억 달러로 추산했다. 이 같은 계산으로 보면, 지난 5년간 경제 전반의 소득 격차에 따른 연간 복지비용은 480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Lateral Economics Wellbeing Index’는 노하우(know-how), 보건, 직장생활, 환경의 질 및 소득분배의 변화를 고려, 국내총생산 수치를 조정한다. 이는 전통적으로 경제지표보다는 국가 발전의 척도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가장 최근 인덱스는 지난해 호주 복지비용 성장폭이 낮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이 지수는 0.3% 상승,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연간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 수 분기 사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GDP 성장률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소득 분배는 집단의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소득 불평등은 이 지수의 6개 주요 요소 중 하나가 되고 있다. ‘Lateral Economics Wellbeing Index’의 추정에 따르면 가장 가난한 5분의 1 가구 계층이 받는 추가 1달러는 가장 부유한 5분의 1 계층이 벌어들이는 추가 1달러에 비해 5배나 더 많은 부담을 가계 복지에 지우게 된다.

이번 인데스 보고서의 저자인 니콜라스 그루언(Nicholas Gruen) 박사는 “저소득 층의 1달러는 고소득층의 1달러보다 훨씬 더 긴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루언 박사에 따르면 웰빙 지수의 강점 중 하나는 소득분배처럼 GDP에 포착되지 않는 중요한 요소의 집단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인덱스에 관하여 “불평등은 복지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새로운 수치가 보여주는 불평등 수준의 작은 변화도 호주의 복지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득 불평등에 따른 높은 복지비용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종종 주목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달 둘째 주 ABS가 내놓은 ‘2017-18 가계소득 및 자산 조사’에 따르면 호주 가정의 20%가 전체 가구 소득의 40%를 차지했으며, 호주 전체 가구 소득의 6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김지환 객원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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