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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의 호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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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부모가 누구냐?

‘아버지는 부모인가’ (Is Father a Parent?) 연방 대법원 판결에 이어 엄마 대 정부 (Mother v State) Western Australia 케이스다.

퍼스의 한 여성이 자기 딸 엉덩이를 나무주걱(wooden spoon)으로 딱 한대 때렸는데 구타(Assault)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신문기사다. 나머지 호주와 동떨어진 행동에 익숙한 서호주에서의 일이려니 넘어갈 일이 아니다. 9세 딸은 엄마가 강아지에게 주려고 회충약까지 묻어놓은 햄버거 고기를 냉장고에서 꺼내 먹었던 것이다. 엄마의 수차례 경고를 무시하고 강아지용 고기와 강아지용 회충약을 한꺼번에 먹어버린것이다. 화난 엄마는 딸의 엉덩이를 나무스푼으로 단 한대 때렸다고 한다. 아이는 멍만 들었을뿐 흉터도 없고 다른 탈도 없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이 사뭇 사소한 사건을 알게된 WA정부 아동보호부(Department of Child Protection)에서는 아이를 엄마에게서 강제로 격리시켜 Foster Parent 에게 맡긴후 2개 소송을 시작했다. 아동법원에서 엄마의 아이양육 자격미달 이유로 아이를 합법적으로 격리시키겠다는 소송을 시작하는 동시에 경찰에 신고해서 (검사가) 형사법원에서 엄마를 폭행 혐의로 형사처벌 하게끔 일을 벌인것이다.

신문기사가 개인 신분 보호상 (그리고 명예훼손 고소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확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기에 무슨일이 얼만큼 벌어졌는지 알수 없으나 제각기의 자녀교육방식 철학에 따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아동법원 (Children’s Court)

호주 전역에는 아동보호 기관들이 있다. NSW 주에는 Department of Family & Community Services (FACS) 라는 기관이 있다. DOCS 라는 예전 이름을 더 귀에 익숙한 기관이다. 아동 학대로 의심받게되면 일단 강제로 아이를 빼앗기에 되고 아동법원에서 고소를 당하게된다. 아동법원은 소년범들의 범행만 취급하는 곳이 아니라 학대받는 아동의 미래를 결정하기도 한다. 즉 정부가 부모를 상대로 아동을 빼앗아 가는 판결을 받기위해 소송하는 것이다. 부모는 돈들여 변호사/배리스터를 선임해서 정부측 변호사(Crown Solicitors)들을 대항한 소송에서 이겨야만 아이를 되찾을수 있다. “한국사람은 자기 친자식 폭행하지 않습니다!!!” 라고 아주 강력히 항의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여럿 보았으나 정부에 잘못 의심받으면 해결이 수월치 않음을 알아야 한다. 동물의 이름을 더럽히는 인간이 한국에도 많겠으나 알코홀, 마약, 도박 중독자들이 노출된 호주에서는 자식을 키울 자격이 없는 부모들이 많음도 부인할수 없다.

형사법원 (Local Court)

자식 구타도 일반 폭행이라 민사/형사건들을 취급하는 소법원에 끌려가게된다. 얼핏 한국식 매질로 자녀교육을 핑게삼는 사람들이 자식의 신고,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되고 법정에 서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린아이에 대한 정당방위 핑계도 어렵고 ‘나쁜아이’ 변명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호주다. 이것도 일반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하기전에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기를 추천한다.

만일 부모가 (대부분 아버지들) 친자식을 폭행한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곧바로 ‘전과자’로 전락하게 된다. 즉 형사기록이 평생을 따라다니게 된다는 것이다. 공무원 취업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범죄기록에 전과가 나타나고 해외에서 호주로 귀국할때 비행기내에서 작성하는 입국카드에 “당신은 형사전과가 있습니까?” 라는 항에 “예” 라고 답변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호주식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호주식이라는 것이다.

소파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면책공고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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