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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치연방정부 예산 1580억 달러 소득세 감축안, 상원통과 불확실

연방정부 예산 1580억 달러 소득세 감축안, 상원통과 불확실

[폴린 핸슨(Pauline Hanson) 한나라당(One Nation) 대표가 모리슨(Scott Morrison) 정부의 1천5백80억 상당 소득세 인하 계획안에 반기를 들어 해당 계획안의 상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사진: AAP ]

One Nation 폴린 핸슨, 감면안 3단계 부분 “지지하지 않는다” 선언

원내이션(One Nation)당의 폴린 핸슨(Pauline Hanson) 대표가 오는 7월 연방의회 회기 때 연방정부가 예산에서 공개한 1580억 달러의 소득세 감면 법안 중 마지막 부분을 사실상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새롭게 발표된 예산의 주요 부문인 세금정책의 온전한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호주 주요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핸슨 상원의원은 금주 월요일 채널9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10년간 3단계로 시행되는 연방정부의 조세감면 예산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현 단계에서는 No!”라며 마지막 3단계 부분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핸슨 상원의원은 “지금은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과 수자원 프로젝트에 투자할 시기”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1단계 감세안은 10년간 150억 달러, 그리고 2단계 감세안은 480억 달러, 3단계 감세안은 950억 달러인데, 폴린 의원의 이 같은 선언은 예산안의 상원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정부의 법안 지지 요청에 대한 사실상의 거절이며, 따라서 노동당이 상원에서 3단계 부분에 대한 반대를 할 경우 법안통과가 어렵게 됨을 의미한다. 노동당의 짐 찰머스(Jim Chalmers) 재무 당당 의원은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는 지지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에 대해서는 당 전체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이미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상원에서 지지표 35표를 확보하고 있는데 노동당이 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안통과를 위해서는 2명의 상원의원을 가지고 있는 원내이션당과 역시 2명의 센터얼라이언스(Centre Alliance)당의 상원의원들 – 스트링 그리프(Stling Griff) 의원과 렉스 패트릭(Rex Patrick) 의원 – 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리프 상원의원은 “첫 두 단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세 번째 단계는 질문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가격을 마음대로 조종해 국민들과 산업을 어렵게 만드는 에너지 공급 기업들 때문에 소득세를 인하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하여 사실상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센터얼라이언스당은 소득세 인하로 인해 지역사회 서비스가 위험에 처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핸슨 의원은 “세금 삭감 대신 1938년 제안된 수자원 우회 정책인 ‘Bradfield scheme’과 같이 정부가 수자원을 지키기 위한 프로젝트에 지출액을 늘려야 하며, 또한 석탄 화력발전소를 확대해 전기세를 낮춰야 한다. 이 두 정책에만 약 200억에서 250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 일자리 창출 효과와 더불어 수자원을 보호하고 전기세를 낮추며 국가 산업과 제조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핸슨 의원이 정부의 소득세 감축안을 반대한 것은 이번이 벌써 두 번째다. 지난해 5월 정부가 향후 10년간 1천440억 달러 상당의 소득세 감축안을 제안했을 당시에도 핸슨 의원은 세 번째 단계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가 결국 막판에 동의를 하여 법안이 6월에서야 간신히 상원을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해 같은 달 대기업 법인세 삭감안은 핸슨 의원의 반대로 협상이 지연됐다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일부 정치 평론가들은 핸슨 의원이 이 같은 태도가 결국 지난해의 경우와 같은 지연작전 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진연 기자 / herald@koreanheral.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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