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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부동산/경제호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최저임금 3% 인상 발표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최저임금 3% 인상 발표

[호주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오는 7월1일부터 시급은 19.49 달러로 주급은 740.80 달러로 조정된다. ]

7월1일부터, 시급 19.49 달러로 인상… 주당 최저급여는 740.80 달러로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가 최저임금을 3% 인상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현재 호주에서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 약 220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시급이 현 18.93 달러에서 19.49 달러로, 주급은 719.20 달러에서 740.80 달러로 인상된다. 이는 주당 21.60 달러의 임금 인상인 셈이다.

금주 호주 주요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공정근로위원회의 이안 로스(Iain Ross) 의장은 “이번 3% 인상 결정은 국내 경기를 감안하여 지난해 인상률 3.5% 보다 낮게 잡은 수치”라면서 “이 정도로는 인플레 효과가 없을 것이며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없을 것으로 본다. 이는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에게 원래 6퍼센트 혹은 주 43달러 수준의 인상을 주장했던 호주노동조합협의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 ACTU)에서는 이번 결정을 노동자들의 승리라고 환영하면서도 그러나 ‘생계 임금’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했다. 리암 오브라이언 ACTU 사무총장은 “수백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들 및 특히 몇 주 안에 추가 수당 인하조치를 앞두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환영할 만한 임금 인상”이라고 말했다.

로스 의장은 “지난 수년간 전체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은 향상되었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여전히 ‘중대한 불이익’을 계속 경험하고 있다”며 “일부 저임금 노동자 가구들의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층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대빈곤층” 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브라이언 사무총장은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호주 근로자들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하며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및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 없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큰 폭의 임금인상은 국내 고용시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폭의 임금인상을 요구해 왔는데 이에 대해 이안 로스 의장은 호주 경제성장 둔화와 과거의 3.3% 및 3.5% 임금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노동시장은 여전히 건재하다고 언급하며, “이전 두 번의 임금인상 조치로 인한 고용 악화를 입증하는 자료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발표에 대한 재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그동안 1.8% 미만의 인상폭을 주장해왔던 호주상공회의소(The 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ACCI)는 이번 조치가 일자리와 일부 중소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2%의 인상을 요구했던 호주산업그룹(The Australian Industry Group)은 공정위가 지난 2년간의 인금인상률에 비해 “좀 더 중간 수준”으로 돌아온 것을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에이아이그룹(Ai Group)의 CEO 인네스 윌록스(Innes Willox)씨는 “3%의 임금인상이 고용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경기는 둔화되었고 기업들은 에너지 비용을 포함한 갖가지 높은 비용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결정은 통계청의 최근 임금지표가 3분기 연속 연 2.3%의 역대 최저 임금상승률(Wage Price Index)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인데, 지난 2월 필립 로우 연방준비은행(Reserve Bank) 총재는 국회 금융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3.5% 인상이 타당할 것이며 가계소득이 마비되면 소비시장이 위협이 된다고 경고한 바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임금이 예전처럼 늘어날 것을 가정하고 빚을 얻었는데 사정은 그렇지 않았다… 사람들은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유자금이 적기 때문에 지출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내가 임금인상률 회복의 필요성을 그토록 강조해 온 이유다.”

주요 포인트:

◆ 7월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19.49달러로 인상되며, 풀타임직의 경우 최저 주급은 740.80달러가 된다.

◆ 이러한 공정위의 결정은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 약 220만 명의 국내 근로자들에게 해당된다. 최저 임금 이외에도 노사간 협약인 모던어워드 (modern awards) 근로자들의 임금도 7월1일 부터 3% 인상된다.

이기태 기자 francislee@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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