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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의 호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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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판사

연방제를 실시하는 연방국가 호주에는 많은 사법, 행정 기능을 중앙정부(연방정부) 산하의 Federal(연방) 기관들과 주 정부 산하의 State(주) 기관들로 나뉘어 분담하고 있다. 예를 들어 Federal Police와 NSW Police의 역할이 철저히 구분되어 있고 CDPP라 불리는 연방 검찰청과 NSW DPP NSW 검찰청의 역할 분담도 확실하다. 법원도 마찬가지로, 연방법원으로는 Federal Circuit Court, Federal Court, Family Court, High Court 등이 있고 NSW 주의 경우에는 Local Court, District Court와 Supreme Court가 있다.

호주의 모든 판사는 연방 / 주 법무부 장관들에게 지명된 변호사들이다. 금년 2월에 NSW 주에서는 7명의 District Court 판사(Judge)가 취임했다. NSW 법무부 장관은 이들의 법률 경력을 도합하면 200년이 넘는다 말했다. 모두 배리스터(법정 변호사) 출신의 변호사들이고 5명은 Senior Counsel의 칭호를 받은 이들이다. 법원에서 발표한 7명의 약력은 아래와 같다.

-버크 SC: 호주 연방 검사 7년, 배리스터 경력 22년 중 마지막 4년은 Senior Counsel로 활동. 형사전문 변호사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케이스들을 담당했다.

-그랜트: 30년 전에 배리스터가 되었으며 소법원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법정 변호업무 경력 중 살인, 중대한 마약밀수건, 사기 혐의자들의 변호를 맡았다.

-프리스틀리 SC: 30년 전 Northern Territory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으로 1995년까지 NSW 주에서 Solicitor로 활동하다가 배리스터로 전향한 후 2014년에 Senior Counsel로 임명받았다. 가정법, 상속법, 부동산법, 형평법을 취급했던 변호사이다.

-쉬이드 SC: 20년간 NSW 주 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했으며 수많은 범법자들의 형사재판을 담당하였다. 사회적으로 유명했던 살인범들의 형사처벌을 진행했던 여성 검사였다.

-웨버 SC: 35년 법률경력의 대다수를 배리스터로 보냈으며 그중 17년간은 Senior Counsel 중에서도 리더로서 활약했다. 그의 활동 분야로는 중재, 상법, 회사 & 개인 파산, 스포츠 관련 법들이었다. 특히 수많은 사인(死因) 규명 조사에 경험이 많다.

-웨인스틴 SC: 25년 전 배리스터 생활을 시작했으며 주 활동분야는 의료사고, 전문가 과실, 개인상해, 유언 & 상속이었으며, 2013년 부터는 NSW 대학교 외래교수로 증거법 강의을 해왔다.

-윌리암스: 32년 전에 NSW 검찰청에 입사 후 고위검사로 활동해왔고 2016년에는 검찰청내 우수 검사로 표창을 받았으며 2018년에는 NSW 주 최고 여성 공무원 50명 중에 포함되었다. 수백 건 형사재판의 담당 검사로 활동했다. 호주 해군 예비역 대령이다.

호주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문직 공인 인사의 약력에 고향, 나이, 학벌을 언급하지 않는다. 고등학교는 당연하고 대학교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사법고시가 없는 호주에서는 ‘사법고시 18기’ 같은 문구가 없고 선후배 관계를 언급하지도 않는다. 사람 사는 사회라 이같은 요인들이 없지는 않겠으나 강조하지 않는다. 20-30대 ‘공부의 신’들이 차지하는 고지가 아니라 20-30년간의 변호사의 길을 걷다가 우수한 인물로 인정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이다. 영어표현 ‘Cream rises to the top’과 같이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인재가 발탁되는 호주식 과정이 낭중지추(囊中之錐)와 흡사한지는 모르겠으나 호주의 판사는 자영업 변호사 생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회적으로 존경받은 영예로운 직책이고 공무원 연금이 보장된 안정된 직업이다. 마치 현역 축구선수 생활에서 은퇴하여 주심으로 발탁되는 상황일수 있으나 남자들에게는 아내들이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최고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다.

면책공고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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