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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치Federal election- 연립 정부의 예상되는 경제 압박은…

Federal election- 연립 정부의 예상되는 경제 압박은…

[호주 경제가 빠르게 둔화되는 상황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모리슨(Scott Morrison) 정부는 실업, 일자리, 인플레이션 등 경제 전반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실업률 상승-제자리 물가-낮은 임금성장에 발목 잡힐 수도

경제 정책에 치중했던 연립 정부, 집권 시기 안정적 경제 관리 압박감 클 것

투표일 전날까지 승리를 예측할 수 없었던 올해 연방 총선은 자유-국민 연립의 승리로 끝이 났다. 지난해 8월, 그야말로 어부지리로 권력을 움켜쥔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가 투표를 통해 당당하게(?) 최고 권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 이들은 많지 않았다.

향후 3년간 다시금 자유-국민 연립 정부를 이글어갈 모리슨 총리는 애보트(Tony Abbott) 및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총리 시절 재무부를 담당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모리슨 총리는 이번 집권 시기, 호주 경제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모리슨 정부는 올해 5월로 연방 총선을 계획한 뒤 지난 달 초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을 앞당겨 공표했다. 이 예산안은 비공식 선거 캠페인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선거를 위해 예산 계획을 미리 공표할 만큼 경제 전략에 치중했던 연립 측은 한 달여의 캠페인 기간 동안 재정 부분의 씀씀이 계획을 쏟아내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 경제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모리슨 정부의 낙관적 장래가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호주 경제는 원자재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는 호주의 소득과 수익이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세계 경제는 불안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나마 중국의 경기 부양에 의해 주도되는 양상이다. 대부분의 선진국 금리는 거의 제로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은 금리인상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은 올해 안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공식 금리는 1%대로 낮아진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경제성장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부양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방 선거 결과가 나온 금주 월요일920일) ABC 방송은 자유-국민 연립의 재집권과 관련, 모리슨 정부를 압박할 경제 부문을 진단, 눈길을 끌었다.

■ 일자리

자유-국민 연립 정부의 큰 성공 중 하나는 실업률을 낮추었다는 것이다. 호주 통계청(ABS)의 지난 5월16일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실업률은 5.2%로 전달(5.1%)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했다.

물론 많은 이들이 구직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노동 시장에서의 일부 낙관론으로 비쳐질 수 있다. 사실, 노동참여율은 사상 최고 수준인 66%에 이르고 있다. 이는 대체적으로 여성 노동 인구의 시장 재유입이 지난 수년 사이 크게 증가한 데에서 기인한다.

이런 가운데 물가상승률을 2~3%로 끌어올리려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현재 중앙은행(RBA)은 고용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나마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불과 몇 개월 전 4.9%까지 내려갔던 실업률 수치는 5%를 웃도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 주택시장

‘내집 마련’은 한때 모든 호주인들의 ‘great Aussie dream’이었다. 지난 18개월 사이, 동부 해안 도시에서 주택을 구입한 이들에게 있어 ‘원대한 꿈’은 ‘악몽’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부 호주(NT) 다윈(Darwin)의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는 사이, 서부 호주(Western Australia)의 주택 가격 또한 크게 하락했다. 타스마니아를 제외하고, 캔버라는 현재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지 않은 유일한 도시이다.

이번 선거 캠페인에서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부동산 투자자자의 투자 손실을 개인소득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제도)의 세제 혜택 축소, 특히 부동산 양도소득과 관련해 야당(노동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은 이번 총선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가계지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게 했다. 게다가 더딘 임금성장은 늘어난 가계지출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했다.

■ 임금

호주 경제 부문의 부정적인 또 하나의 소식은 지난 5월15일(수), ABS를 통해 나왔다. 3 월 분기 전체 성장률은 2.3 %에 그쳐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었다.

소득의 199%에 달하는 엄청난 가계부채를 감안할 때, 이의 해결을 위한 첫 번째는 높은 임금인상이 있어야 한다.

노동당 빌 쇼튼(Bill Shorten)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노동자 임금을 전면에 내세우려 했지만 실업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총선이 끝난 후 한 경제 평론가는 인플레이션 상승이 높지 않기에 임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했다가 논쟁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 논쟁의 유일한 문제는 물가상승률을 낮춤으로써 진정한 임금 성장을 원치 않는다는 것일 수도 있다.

■ 물가상승

연방 총선 캠페인 기간 도중 나온 올 3월 분기 인플레이션 수치는 유권자들에게 놀라움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전 분기와 동일한 물가상승률, 즉 인플레이션 수치가 ‘0’으로 집계된 것이다.

재정을 확보해 놓고 있는 이들 입장에서 뭔가를 구매하기는 좋은 기회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경제 일반에서 물가상승 변동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임을 나타낸다.

물가의 변동이 없다는 것은 수요 부족과 소비자들이 지출을 꺼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는 기업에 타격을 주게 된다. 기업은 투자를 줄이며, 노동자 해고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지난 달 연방 정부는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1.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가장 최근 물가상승은 1.3%로 하락했다.

■ 경제성장

‘일자리 및 경제 성장’은 지난 2013년 노동당에 승리한 자유-국민 연립 정부의 캐치크라이(catchcry)였다.

하지만 지난 27년 연속 침체 없이 성장을 지속해 온 호주 경제는 향후 수년 내 불경기를 경험할 위험이 높아졌다.

경제 부문에서의 어느 정도의 행운,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경제 관리, 이민자 유입 프로그램의 결합으로 호주는 지난 4반세기 이상 경제적 부를 이어갔다. 10여 년 전의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호주는 경지 침체를 피해갔다. 이는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힘입은 원자재 수출 호황과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호주 경제는 연평균 1%의 성장으로 급격한 둔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향후 수주 사이 새로운 경제 성장 통계가 집계되는 가운데, 새로운 수치 도한 급격한 둔화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일자리, 주택시장, 임금 성장, 물가상승, 경제성장 등에서의 모리슨 정부가 직면한 문제를 진단한 ABC 방송은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제외하면 호주는 둔화의 길에 접어들었는지도 모른다”면서 “어찌됐던 모든 경제적 어려움, 낮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리슨 정부는 어떻게든 경제 관리를 이어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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