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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의 호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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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A): 어느 비영어권 국가 출신 이민자가 Newcastle 인근에 정착하여 재활용 폐품 사업을 시작했다. 대다수 이민자와 마찬가지로 영어 핸디캡 극복과 더 빠른 삶의 기반 설립을 위해 취업보다는 창업을 선택했다. 1인(人) 주주, 1인(人) 이사 구조의 회사(Pty Ltd)를 설립하고 ‘사장’이 되었다. 상호도 만들고 비지니스 카드를 찍고 광고용 전단지도 직접 돌렸다. 부족한 재정은 친지들과 친구들로부터 융통해서 창고를 임대하고 중고 트럭을 사 폐품 수거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 돈을 모아야 했다. 빚을 갚아야 했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뛰어놀 뒷마당이 있는 집도 마련하고 싶었다. 항상 돈을 아껴야 했다. 사업의 전재산인 중고 트럭은 금이야 옥이야 내 몸과 같아서 애지중지했기에 사고날 일도 없었다. 돈은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고 아내와 아이들이 반기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집에 들어설 때 자부심과 행복감을 느꼈다.

(B): 고향에서 긁어모은 $3,000을 가지고 아내와 호주에 입국해 고향친구가 살고 있는 시드니 외곽 센트럴 코스트에 정착한 남자가 있었다. 영어를 못하지만 하루빨리 돈을 벌어야했다. 임신한 아내가 옆에 있고 고국에 계신 부모님의 생계도 책임져야 했다. 청소부로 일하지만 항상 돈이 모자랐다. 돈을 더 벌어야 했다. 낮뿐 아니라 밤일도 있었으면 싶었다. 어느날 집 우편함에 들어있는 광고문구를 보게 됬다. 재활용 폐품 취급 회사의 트럭 운전사 구인 광고였다. 저녁에 시드니로 내려가서 폐품을 수거해 뉴카슬로 가져가는 일이었다. 운전만 하는 것이라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고향에서 트럭 운전기사를 했었기에 이 일에 자신이 있었다. 젊기에 수면 부족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광고지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당장 다음날 저녁 시드니행 일감을 따냈다.

(C) 세 번째 남자는 젊은 이민자였다. 아직 미혼이라 결혼자금, 인생자금 마련차 호주에 입국해 시드니에 정착했다. 시드니에서 만난 워홀러 청년의 주선으로 청소 업체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 시드니 전역을 다니면서 청소하면 되기에 영어가 필요없어 좋았지만 자동차는 필수였다. 레몬 중고차를 간신히 구입했다. 고국으로 돌아갈 땐 폐차시켜도 상관없는 차량으로 $4,000에 확보했다. 자랑스러웠다. 호주에 들고 온 돈 전액을 투자해서 얻은 자동차로, 돈을 벌어야겠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 자동차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었으니 조심조심 사고날 일도 없었다.

어느 금요일 C는 그날의 청소업무를 마치고 저녁 늦게 친구를 찾아갔다. 같은 처지의 워홀러 4-5명이 모여서 저녁을 먹으면서 술도 마시고 일주일의 회포를 풀자는 모임이었다. 자동차를 운전해 친구 집에 도착한 C는 집앞 길가에 자동차를 세워두고 들어가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다.

같은 금요일, 일을 마친 B는 집에서 아내와 식사를 하고 밤 늦은 자정 무렵 A회사로 가서 트럭을 픽업해 시드니로 향했다. 토요일 이른 새벽, 시드니 여러 곳을 돌면서 폐품을 트럭에 실은 B는 Newcastle A의 창고로 마지막 방향을 잡았다. 쏟아져오는 잠을 저주하며 시드니를 빠져 나가려는 와중 순간적으로 눈꺼풀이 붙는 느낌을 느겼을 때 트럭은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들이받고 말았다.

잠을 자던 C와 친구들은 잠결에 밖의 ‘쿵’하는 굉음을 듣고 후다닥 길가로 뛰어나갔다. 웬 트럭이 C의 자동차를 들이받은 것이다. $4,000에 구입한 자동차 수리비는 $12,000라는 견적이 나왔다. C는 $4,000만 보상받았으면 했다. 그러나 말로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생전 처음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 법원소송을 치르게 되었다.

자동차 보험이 없었던 C는 B를 고소하고, B는 트럭 보험 클레임을 위해서 트럭임자 A를 맞고소했다. 아뿔사! A역시 트럭에 보험을 들어놓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결말: C는 B에 (고소) 승소, B는 A에 (맞고소)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돈을 받은 사람은 아직까지 없다.

면책공고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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