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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치Federal election- 인구 증가, 이민 및 난민문제

Federal election- 인구 증가, 이민 및 난민문제

[이민자로 인한 호주 인구 증가가 인프라 부족과 도시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되지만 숙련 기술을 가진 인력 유입이 호주 경제의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더욱 무거운 과제를 떠안고 있다. ]

인프라 부족 vs 경제 악영향… 주요 정당의 핵심 안건으로

국민 의견도 갈라져, 이민자 유입 의존도 높은 호주 경제 ‘딜레마’

제2차 세계대전(당시 호주에서는 100만 명 가까운 병력이 참전했으며, 당시 호주 인구는 총 700만 명 정도였다) 이후 호주 인구와 관련한 ‘populate or perish’는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정치적 과제였다.

전쟁이 끝난 뒤 수년간 물밀듯 호주로 이주해 온 이민자들이 호주의 재건과 산업화, 국가 방어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제공한 반면 지나친 이민자가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는데, ‘populate or perish’는 이런 항의를 압축한 말이다.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 이민자 유입이 지나치다는 주장은 현재 호주에서 사회적 이슈가 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수면 위로 크게 부상하지 않았던 인구와 이민 사안은 1996년 느닷없이 정계에 등장한, 전직 ‘피시앤칩스’(Fish & Chips) 가게 주인이었던 폴린 핸슨(Pauline Hanson)에 의해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폴린 핸슨의 한니라당’(Pauline Hanson’s One Nation Party)이라는 정당으로 연방 상원에 진출한 그녀는 의회 처녀 연설에서 이민자 감소를 강한 어조로 내놓았고, 특히 아시아 이민자를 겨냥했다.

우익 성향을 강하게 견지해 온 그녀는 한 동안 전치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온 뒤, 이번에는 이슬람계를 대상으로 자신의 고집을 반복하고 있다. 그녀의 주장은 일부 호주인들의 지지를 확보했다.

지난해 국제정치, 전략 경제문제 등을 집중해 다루는 민간 연구기관 ‘Lowy Institute’가 이민과 관련해 실시한 조사는 호주인 54%가 현재의 연간 이민자 수용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반응임을 보여주었다. 절반 넘는 호주인이 ‘이민자 유입이 너무 많다’고 응답한 것은 거의 15년만이다.

자연 출산이 아닌, 이민자 수용을 통한 인구 증가 문제는 주요 정당의 핵심 안건이기도 하다. 지난 주 금요일(27일) ABC 방송은 시청자들의 궁금증에 대해 설명하는 ‘You ask, we answer’ 코너를 통해 이민자로 인한 인구 증가 문제를 진단, 눈길을 끌었다.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에 따르면 현재 호주 인구는 2천5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3년 사이 40만 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시드니와 멜번(Melbourne)의 교통 인프라 부족, 높은 주택가격은 바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이것이 정치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주요 정당은 이의 해결책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대다수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민자 수용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진 상황이다. 일부는 이민자 수용 상한선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그렇지 않은 쪽은 특정 기술을 가진 이민자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받게 되는 호주 경제에 대한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숙련 기술을 가진 이민자 증가는 노동 참여율을 높이고 호주 GDP 성장에 이바지하며 정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사실이다.

지난 3월,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그 동안 언급해 왔던 인구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도시의 혼잡을 완화하고 지방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숙련 기술 이민자의 지방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호주 정부가 수용하는 연간 해외 이민자 수용을 현재 19만 명 선에서 약 16만 명으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사실 지난 회계연도(2017-18년) 해외에서 유입된 이민자 수가 16만3천 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이 계획은 이미 실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듯하다.

노동당, 이민자 수용

장기 계획 수립

오는 5월18일 연방 선거를 앞두고 이민자 수용 관련 정책에서 야당인 노동당은 이날(27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집권 정부(자유-국민 연립)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smoke and mirrors’(교묘한 속임수)라는 말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쇼튼(Bill SHorten) 대표는 또 임시비자 발급 건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이민자 유입이 고용-경제-인구 동향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이민자 수용 규모를 설정하는 장기 접근 방법을 채택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호주 현지에서 충원할 수 없는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지역 정착을 장려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지난 달 쇼튼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 비자 규정 일부의 변경 계획을 언급했다. 이는 취업 비자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대한 임금착취를 막기 위해 최저 임금을 연 5만3,900달러에서 6만5,000달러로 높인다는 내용이다. 다만 호주 현지 노동자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고용 장려금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런 한편 노동당과 자유-국민 연립은 청년 실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뉴스타트’(Newstart) 수당, 고령층에 주어지는 ‘concession card’와 같은 복지 혜택과 관련, 이민자들에게는 최대 4년 이후에 제공하는 법안 통과를 약속했다.

노동당과 정치적 동맹 관계에 있는 녹색당은 노동당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당은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최후의 득표 전쟁

ABC 방송은 ‘You ask, we answer’ 코너에서 현 집권 여당인 자유-국민 연립의 국가 인구정책이 부족한 대중교통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이런 부담을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와 나누고자 시도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는 종종 포퓰리즘 정치를 통해 드러나는 복잡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방송은 이어 “호주 경제는 기술 기반의 이민자 유입, 유학생, 관광에 크게 의존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정치적 초점은 종종 지역 일자리에 맞추어져 있고 이민자들이 기존 호주인들과 적절하게 동화되는지가 강조되고 있다”면서 “이는(인구 증가냐 감축이냐는 문제는) 선거 캠페인 현장의 음향기기에서만 오고갈 뿐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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