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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사회상습적 범행 방지 노력 불구, NSW 재범 비율 ‘최고치’

상습적 범행 방지 노력 불구, NSW 재범 비율 ‘최고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재범행을 막기 위해 NSW 주 정부가 지난 4년간 3억3천만 달러를 투입했지만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NSW 주의 한 교도소.]

주 정부 3억3천만 달러 투입… 징역형 성인 범죄자 재범 비율 40% 넘어

성인 및 소년범죄자의 상습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NSW 주 정부가 지난 4년간 3억3천만 달러를 투입했지만 2017년 이들의 재범 비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NSW Bureau of Crime Statistics and Research’(BOCSAR) 자료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뒤 2017년 출소한 성인 범죄자 1만8,520명 가운데 1년여 이내(2018년까지) 재범을 저지른 케이스는 41.4%에 달했다.

이 비율은 지난 2000년 43.4%에서 다소나마 지속 감소해 2009년 32.9%를 기록했으나 2010년부터는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년 범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2017년 출소한 소년 범죄자 1,335명 가운데 12개월 이내 재범을 일으킨 이들은 864명(64.7%)에 달했다. 이 비율은 2004년 52.2%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지난 3월 선거에서 승리한 NSW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정부에서 새로이 대테러 및 교정부를 담당하게 된 앤서니 로버츠(전 기획부 장관) 장관실 대변인은 “지난 2016년 상습적 범행 방지를 위해 발표한 4년간의 예산 계획이 완전히 실행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2016-17 회계연도, 자금 지원이 시작되면서 2017-18년 기간에 대책 마련을 시작했다”며 “일부 계획은 경쟁력 있는 입찰자를 필요로 했고 다른 계획들은 새로운 인프라 및 새 법령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주 예산 계획에서 당시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정부(자유-국민 연립)는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 2억3,700만 달러를 할당한다고 발표했다. 이 예산안이 나온 이후 주 정부 내각은 상습적 범죄 대책 차원에서 9,3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배정했다.

지난 2016년 이 같은 예산에 대해 NSW 교정 당국(Corrective Services)은 성명을 통해 “새로운 계획 하에 더 많은 범죄자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들의 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특히 교도소 석방 전후의 중요한 시기에 대한 감시와 관리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자들의 상습적 범행 방지를 위해 교정 당국은 초기 2억3,700만 달러 가운데 2천만 달러를 10채의 고강도 재활기설 건설에 할당했다.

성명에 따르면 교정 당국에 배정된 예산 가운데는 이전에 제공되지 않았던 6개월 미만 수형자들에게도 일부가 할당됐으며, 총 4만2천 명의 범죄자에게 새로운 계획 또는 개선된 혜택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고위험 범죄자를 대상으로 민간 사업자의 조기 대책 계획, 구류 판결 대신 지역사회 봉사 명령이 내려진 범죄자들에게는 숙련된 직원의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BOCSAR 자료는 교도소 수감 대신 지역사회 봉사 등 대안 판결을 받은 이들의 경우, 법원 판결을 이행한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적었음을 보여준다. 구류 판결을 받은 이들이 출소 후 12개월 이내 재범을 저지를 확률은 2017년 41.4%였으나 수감 대신 대안 판결을 받은 이들의 재범 발생은 같은 해 20.6%였다.

소년 범죄자 또한 출소 후 12개월 내 재범 비율은 2017년 64.7%였으나 수감되지 않은 이들의 재범 비율은 크게 44.3%로 낮았다.

NSW 교정부 대변인은 범죄자의 상습적 범행을 막기 이한 4년 계획은 ‘엄정한 독립기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NSW 주 성인 및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 비율

(출소 후 12개월 이내 재범을 저지른 이들 기준)

▲ 구류 판결을 받지 않은 성인 범죄자

-2000년 : 19.8%

-2002년 : 19.0%

-2004년 : 18.2%

-2006년 : 17.6%

-2008년 : 17.5%

-2010년 : 15.9%

-2011년 : 15.9%

-2012년 : 17.4%

-2013년 : 18.0%

-2014년 : 18.5%

-2015년 : 20.3%

-2016년 : 20.8%

-2017년 : 20.6%

▲ 구류 판결을 받았던 성인 범죄자

-2000년 : 43.3%

-2002년 : 39.7%

-2004년 : 37.9%

-2006년 : 37.3%

-2008년 : 33.5%

-2010년 : 33.2%

-2011년 : 34.9%

-2012년 : 37.4%

-2013년 : 37.7%

-2014년 : 38.2%

-2015년 : 41.0%

-2016년 : 41.0%

-2017년 : 41.4%

▲ 구류 판결을 받지 않은 소년 범죄자

-2000년 : 40.0%

-2002년 : 37.4%

-2004년 : 37.3%

-2006년 : 38.7%

-2008년 : 41.0%

-2010년 : 40.4%

-2011년 : 40.9%

-2012년 : 41.0%

-2013년 : 40.7%

-2014년 : 43.0%

-2015년 : 44.6%

-2016년 : 42.0%

-2017년 : 44.3%

▲ 구류 판결을 받은 소년 범죄자

-2000년 : 57.9%

-2002년 : 56.7%

-2004년 : 52.2%

-2006년 : 57.8%

-2008년 : 58.9%

-2010년 : 56.6%

-2011년 : 59.5%

-2012년 : 61.7%

-2013년 : 62.9%

-2014년 : 64.0%

-2015년 : 66.0%

-2016년 : 63.8%

-2017년 : 64.7%

Source: NSW Bureau Of Crime Statistics. Reoffending Database 2000 – 2018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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