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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 선거- 시드니 지역 개발

[광역시드니 일부 지역의 과도한 주택개발이 이번 선거의 핵심 논쟁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현 집권 여당은 향후 20년간 시드니 지역에 72만5천 채의 주택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몰려 기반시설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주거단지 개발이 계획된 도심 인근 ‘베이 지구’(Bay District).]

일부 지역의 대대적 주택 개발, 기반시설 한계 넘어

전문가들, “저소득층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은 여전히 미흡” 지적

올해 NSW 주 선거의 핵심 사안 가운데는 시드니 일부 지역의 과도한 주거지 개발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야당인 노동당은 이번 선거 캠페인에서 시드니 서부 지역의 부족한 주택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지나치게 주택 개발을 추진한 결과 이 지역이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주 월요일(11일) ABC 방송은 시드니 일부 지역의 주택 개발 문제를 언급하면서 집권 여당이 주택 개발을 추진한 것, 노동당이 과도한 주택으로 인해 인프라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주장 모두 맞는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방송은 NSW 지역개발 및 환경부(NSW Department of Planning and Environment. DPE)로부터 지난 28년간의 데이터를 입수, 광역시드니 36개 지방정부 지역(Local Government Area)에 들어선 주택 및 아파트 수를 분석했다.

이번 분석은 호주 최대 인구를 가진 광역시드니의 도시 개발이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문제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분석 결과 과도한 주택 개발은 캔터베리 뱅스타운(Canterbury-Bankstown), 리버풀(Liverpool), 블랙타운(Blacktown), 파라마타(Parramatta), 힐스 샤이어(The Hills Shire) 등 시드니 서부 및 남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드니대학교 도시개발계획 전문가인 니콜 거란(Nicole Gurran) 교수는 “파라마타나 리버풀과 같은 중심 비즈니스 구역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시드니 도시개발을 위한 주 정부 자문기구인 ‘광역시드니위원회’(Greater Sydney Commission. GSC)는 개발 지역을 설정하고 향후 수요에 부응해 주택공급 목표를 협의하고 있다.

GCS는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3만9850채의 신규 주택 건설을 위해 남서부 및 서부 지역 8개 카운슬을 설정했다.

이들 지방정부 지역은 블루마운틴(Blue Mountains), 캠든(Camden), 캠벨타운(Campbelltown), 페어필드(Fairfield), 혹스베리(Hawkesbury), 리버풀(Liverpool), Penrith(펜리스), 울리딜리(Wollondilly)이다.

DPE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2만4,048채의 주택이 완공됐다. 시드니 남서부 캠든(Camden)은 2021년까지 1만1,800채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7월까지 7,295채가 마무리됐다. 같은 기간, 추가로 9,436채의 주택 또는 아파트가 건설됐다.

만약 이 같은 비율로 캠든 지역의 주택건설이 계속된다면 2021년까지 캠든 카운슬은 목표의 50%를 초과하게 된다. 캠든뿐 아니라 2021년 목표치를 초과하는 카운슬은 파라마타(초과비율 38%), 리버풀(58%), 캔터베리 뱅스타운(18%), 라이드(57%), 힐스 샤이어(27%) 등 모든 지방정부 지역이다.

이런 과도한 주거지 개발에 대해 야당 내각 기획부 담당 타냐 미하일루크(Tania Mihailuk) 의원은 “시드니 서부 및 남서부의 여러 지방정부가 ‘과도한 주택건설 목표’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 뒤 “노동당이 집권하게 되면 주 정부 GSC에서 이를 수정할 것”임을 밝히면서 “일부 지역에 주택개발이 치우친 것은 공편하지 못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미하일루크 의원은 이어 “현 정부는 블랙타운(Blacktown), 펜리스(Penrith), 서덜랜드(Sutherland) 카운슬에도 지나친 주택 개발 목표를 설정한 반면 헌터스힐(Hunter’s Hill)에는 고작 150~300채의 목표를 부여했다”고 비난했다. 헌터스힐은 부유층이 선호하는 한적한 주거 지역으로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곳이다.

현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의 주택개발 계획 중 헌터스힐은 가장 적은 수의 목표가 설정된 서버브(suburb)이다.

주 정부 앤서니 로버츠(Anthony Roberts) 기획부 장관은 향후 20년간 광역시드니의 인구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72만5천 채의 주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시드니 각 지방정부 지역의 주택개발 목표치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장관은 “모스만(Mosman) 등 일부 지역(suburb)는 1스퀘어킬로미터 당 1,708채의 주택이 들어서 있다”며 “이는 뱅스타운(Bankstown)이나 파라마타 주택밀도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이 지역들 사이의 주택공급 목표를 비교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시드니대학교 거란 교수도 “2013년 이후 300채가 채 안 되는 주택이 새로 건축된 모스만의 맨션을 개발업자들이 구매하려는 시도는 없었다”면서 “하지만 시드니 지역의 개발이 보다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늘어난 주택이 필수 기반시설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어 “내 핵심 연구 분야는 저렴한 주택 분야이지만 나는 시드니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주택 컨설팅사인 ‘코어로직’(CoreLogic)에 따르면 시드니 부동산 가격은 현재 호주 전역에서 가장 빠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지난 2월 집계된 시드니 중간 주택 가격은 78만9,399달러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이민자 수를 통제 불능 상태로 허용됐다”며 “NSW 주에서 수용하는 이민자 수를 하워드 정부 당시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연방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존 하워드는 지난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네 차례 연임한 자유당(국민당과의 연립 정부) 총리였으며, 당시 이민자 허용은 크게 높지 않았다.

일부 지방정부 지역의 과도한 주택 개발이 논쟁이 되는 가운데 앤서니 로버츠 장관은 “주택 공급을 늘리되 새로운 주거지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공급을 가속화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와 달리 야당은 선거 캠페인을 통해 “노동당 정부는 정부 소유 토지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주택개발에 적정한 토지 등록부를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한다는 것이다.

■ 광역시드니 주택개발 핫스폿

(지역 : 2018년 / 2013년 주택개발 규모)

-Parramatta : 4,466 / 2,093

-Blacktown : 3,294 / 2,021

-Bayside : 2,742 / 888

-Camden : 2,692 / 1,290

-Ryde : 2,375 / 434

-Penrith : 2,239 / 1,271

-Liverpool : 1,727 / 1,184

-The Hills Shire : 1,715 / 992

Source: NSW Department of Planning and Environment

라이드(Ryde) 또한 서부 및 남서부 일부 카운슬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주택 개발로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역으로 꼽힌다. 사진은 M2 하이웨이 옆에 들어선 노스라이드(North Ryde)의 한 아파트.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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