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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 선거- 주요 정당의 ‘cost of living’ 정책은…

[자유-국민 집권 여당과 정권 탈환으로 노리는 노동당이 ‘생활비’ 부분을 파고들며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여기에다 늘어난 고령층을 위한 지원안도 두드러진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총리(왼쪽)와 마이클 데일리(Michael Daley) 노동당 대표(왼쪽). 사진 : aap]

거주민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지원 공약… 고령층 표심 노려

올해 NSW 주 선거에서 재집권을 노리는 자유-국민 연립과 노동당을 비롯한 녹색당 등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가장 치중하는 분야가 생활비 부분이다. 이들이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주 정부는 엄청난 비용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부동산 붐으로 높은 세수를 올리던 NSW 정부가 시장 침체로 자금이 마르고 있어 어느 시기, 정부 예산 운용에 힘든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 세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크리스마스 직전 예산 개정에 따르면 주 정부는 50억 달러의 예산이 흑자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3월23일(토) 치러지는 주 선거를 준비하는 주요 정당은 엄청난 예산을 담보로 거주민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자유당이 재집권할 경우 가장 큰 승자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당은 ‘Senior Saver Card’를 앞세워 늘어난 고령층 유권자들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자유당의 ‘Senior Saver Card’는 주 20시간미만 일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쇼핑 할인을 제공한다는 공약이다.

아울러 지방 지역 유권자를 확보하고 있는 국민당은 40만 명 이상의 지방 고령층의 취약한 대중교통 완화를 위해 1억 달러를 지원하고 각 고령자에게 연간 250달러의 교통 카드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13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 퇴직자들은 자유-국민 연립이 제공하는(이번 선거에 승리할 경우) 연간 200달러의 전기사용료 환불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노동당 또한 노동당 정부의 전력 공급망 정책에서 고령층은 전기 사용료 인하 정책의 큰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노동당은 또한 16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무료의 신생아 출생증명 서비스, 취학연령 아동에게 필요한 안경 또한 무료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당에 못지않게 집권당인 자유-국민 연립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Active Kids’ 바우처를 두 배로 늘리며 올해 1월1일 출생한 신생아 부모들에게는 300달러 상당의 아이 용품이 들어 있는 ‘Baby Bundle’을 무료 제공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Active Kids’는 초등학교 자녀의 스포츠 활동을 위해 학부모에게 각 학생당 100달러를 제공, 이를 장려한다는 취지이다.

주 정부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재무장관은 지난 일요일(3일) 선 헤럴드(Sun-Herald)와의 인터뷰에서 첫 주택 구입자들에 대한 인지세 면제 혜택, 하이웨이 통행료 감면, 방과 후 활동(Active Kids)을 위한 바우처 제공 등으로 주 정부는 지난 2년간 20억 달러 이상을 거주민들에게 지원했다고 말했다.

페로테트 장관은 “생활비는 각 가구의 매우 민감한 문제”라면서 “지난 18개월 동안 NSW 주에서는 5만 명 이상의 첫 주택 구입자가 세금 혜택을 받았으며 100만 명 이상의 어린이에게 미술, 음악 등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연간 100달러의 바우처를 발급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주 토요일(2일) 앤드류 콘스턴스 운송부 장관은 시드니 서부(western Sydney) 및 센트럴코스트(Central Coast)에 연간 1만4천 회의 버스 운행을 추가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모든 자동차 소유자들의 의무 보험인 CTP(Compulsory Third Party) 그린슬립(Green Slip), 통행료 감면, 캐러밴 등록비 할인 등으로 자동차 운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갔다”고 말했다.

시드니 지역의 유료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현 집권당이 계획한 통행료 감면 프로그램 연장에 따라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노동당은 웨스트커넥스(WestConnex) 프로젝트로 인해 통행료가 다시 부활된 M4 상의 파라마타(Parramatta)와 홈부시(Homebush) 구간 이용자들의 통행료를 되돌려주는 ‘cash-back scheme’을 복원한다는 방침이며, 기차 통근자들을 위해 공항 역(airport station) 이용 요금을 5달러까지 인하하고 기차 운행이 지연될 경우 요금 환불을 약속했다.

노동당 내각의 재무 담당인 라이언 파크(Ryan Park) 의원은 지난 일요일(3일) 선헤럴드를 통해 “노동당의 가구 생활비 지원 정책은 3주 후 투표소에 가는 NSW 주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생활비 부문에 대한 유권자들의 좌절감”이라고 언급한 파크 의원은 “집권당의 공약은 모든 사람들에게 괜찮은 것으로 비춰지지만 실질적으로 각 가정은 이를 느끼지 못한다”며 “자유-국민 연립 정부 하에서 전기사용료는 더 비싸졌고 도로 통행료 또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실질 임금 상승이 사실상 오르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 때문에 대개의 가정은 혜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호주 인플레이션 보고서에 따르면 시드니 물가는 지난해 1.7%가 올라 전국 평균 1.8%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SW 주 실업률은 3.9%로 지난 197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이다.

커먼웰스 증권사(CommSec)의 크레이그 제임스(Craig James) 수석 경제학자는 임금 성장은 물가 상승을 앞질렀다고 말했다. “물론 임금은 과거에 비해 훨씬 느린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물가상승률 또한 낮다”는 것이다.

“이제 대부분의 가정은 무언가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전제한 제임스 경제학자는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 넷플릭스 계정을 가져야 하고 또 해외여행도 해야 한다”면서 “각 가정이 생활비에 대해 끈임 없이 불평하는 상황이 꽤 흥미롭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빅토리아(Victoria) 주와 유사한 경제 규모를 보이는 NSW 주는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던 현재보다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진단했다. “호주 전역에서 NSW 주는 가장 앞선 경제력을 갖고 있지만 (이를 밑받침하는) 주택 및 인프라 붐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제임스 경제학자는 이어 “이제는 고속기차 연결 프로젝트, 수자원 확보 등 보다 큰 인프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이는 NSW 주가 그간의 경제적 번영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드니 도시개발 싱크탱크인 ‘시드니위원회’(Committee for Sydney)가 지난해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Ipsos) 사에 의뢰,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시드니사이더 10명 중 8명이 “생활비가 올랐다”는 답변이었다.

‘시드니위원회’의 제임스 흄(James Hulme) 자문이사는 “우리의 여론조사는, 물가가 비싸다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실제로 이것이 수치상으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유료 도로이건 보건비용이건 분명하게 느끼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흄 이사는 주택 가격이 하락한 상황이지만 각 정당이 보다 저렴한 주택 공급 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흄 이사는 “지난 수년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감안할 때 시드니는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 매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도시이며 임대료 또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당은 주 정부 소유 토지 개발회사들에게 새로 개발하는 전체 주택 가운데 5-10%의 저렴한 주택을 개발해야 한다는 이전의 규정을 높여 이를 25%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드니위원회’는 “2만 채의 사회주택을 새로 건설해 간호사, 교사, 경찰, 공공장소 청소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핵심 인력이 근무지 인근에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 NSW 주 양당의

생활비 지원 관련 공약

▲ 자유당

-‘Active Kids’ 바우처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스포츠 활동 장려 취지로, 올해 7월부터는 학부모 당 2명의 자녀에게 연간 각 100달러의 바우처 제공

-자영업 은퇴자들에게 전기사용료 리베이트 200달러 제공

-신규 ‘Seniors Saver Card’ : 올해 7월1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에 쇼핑 할인 혜택

-통행료 감면 : 올 7월1일부터 시행

-올해 1월1일부터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 부모에게 여러 육아 용품을 모은 ‘Baby Bundle’ 제공(300달러 상당)

-각 가정의 태양열 전지판 및 축전지 설치 : 설치비용 대출에 무이자 작용

-NSW 지방 고령자들에게 연간 250달러의 교통 카드 제공

▲ 노동당

-취학 아동 : 무료 대중교통 이용 및 안경 무상 제공

-출생증명서 무료 서비스

-공항역(Airport Station) 기차요금 : 5달러로 낮추고 늦어진 기차 운행에 대해서는 요금 환불

-M4 통행료 캐시백(cashback)

-정부 소유 토지의 주택 개발 회사에 25% 저렴한 주택 공급 의무화

-전기사용 요금 : 전기료 인하를 이한 전력망 규정 재조정

-50만 가구의 태양열 전지판 리베이트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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