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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의 호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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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Fear or Favour; Affection of Ill-Will’

호주에서 신뢰받는 경제신문 ‘Financial Review’의 편집자 Alan Mitchell 씨는 “좋은 정부의 경제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은 to keep the crazy decisions to a minimum”라고 즐겨 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razy(미친) Decisions(결정) to a Minimum(최소화)… 깊은 통찰력이 번뜩이는 놀라운 지적은 아니다. 경제 분야뿐 아니라 교육, 외교, 국방 등등 사회정책 모든 분야에서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일 뿐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양극화 형태 사람을 조울증 환자로 취급하지 않는가. 예측불허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동감, 실감하는 시대다.

법조계에서도 이러한 Crazy Decisions들이 존재하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영국 법을 기초로 한 호주에서는 판사의 판결이 상급법원 판결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각 주마다 이름만 다를 뿐 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NSW 경우 Local Court – District Court – Supreme Court 서열의 법원들이 있고 Local Court 판사(Magistrate)는 District Court 판사(Judge)의 판결을 번복하거나 불복하는 판결을 내릴 수 없으며 District Court Judge는 마찬가지로 Supreme Court 판사(Justice)의 판결을 번복하거나 불복할 수 없다. Supreme Court의 결정은 Court of Appeal에 올라가서 항소할 수 있고 Court of Appeal의 판결은 경우에 따라 캔버라 소재 연방대법원(High Court of Australia)에 항소할 수 있다.

호주 판사들은 시험 성적으로 채용되지 않는다. 일단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Solicitor 나 Barrister) 생활을 통하여 자타가 공인하는 인재들이 각 주, 연방 정부에서 수시로 공개채용하거나 임명되는데, 30대 미만 Local Court Magistrate를 본 적이 없고 40대 이하 District Court나 Supreme Court 판사를 본 적이 없다. 역사를 뒤지면 더러 젊은 판사들을 발견할 수 있겠으나 상당수의 Judge들은 은퇴연령을 훌쩍 넘은 고령자들이다. 호주 판사들은 판사들만의 직업병이 있다고들 한다.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일컫는 것은 적절치 않고 불안장애, 패닉, 불면증, 트라우마, 우울증, PTSD, 마약복용 등에 시달린다고 하면서 Extremely Lonely(극도로 외로운) 직업이라고 한다.

호주 연방 대법원 판사 John Toohey는 1991 ‘Without Fear or Favour, Affection or Ill-Will’이라는 글에서 “튼튼하고 독립된 사법부가 없는 사회는 인권과 자유를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근간 정치인들의 재판 결과를 가지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유죄판결문이 일관성, 객관성을 잃었다”고 외치면서 ‘판결문 분석 간담회’나 ‘대국민 토크쇼’ 같은 행사를 진행하는 모양이다. 이러한 행동은 헌법에 보장된 법관 독립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무리한 행동들이다.

판사는 두려움이나 호의, 애정이나 악감정 없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6세기 영국 변호사이자 정치가 토마스 모어에 대한 극 ‘A Man For All Seasons’에서 토마스 모어는 “I know what is legal not what is right. And I will stick to what is legal”이라고 고백한다. 과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른다 하더라도, 죽음을 고사 하더라도 법의 지배를 받겠다는 법조인의 명언이다.

면책공고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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