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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치NSW 주 선거- 노동당, 부자 과세 추진… 의료 인력 기금 확보

NSW 주 선거- 노동당, 부자 과세 추진… 의료 인력 기금 확보

[NSW 노동당 마이클 데일리(Michael Daley) 대표. 그는 최근 NSW 북부 ‘노스코스트 노동당 지부’(North Coast Country Labor)의 당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의료 종사자 지원 방안을 밝혔다. 사진 : aap]

마이클 데일리 대표, “입원 환자 대비 간호사 인력 비율 높일 것” 강조

오는 3월23일(토) 치러지는 NSW 주 선거 캠페인이 본격화된 가운데 NSW 주 노동당은 부유층을 대상으로 고급 승용차에 대한 새 과세로 보다 많은 간호사 및 조산사 인력을 위한 기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NSW 노동당 마이클 데일리(Michael Daley) 대표는 “대도시의 부유층 가운데 10만 달러 이상의 고급 승용차, 20만 달러 가치의 요트를 이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2억4천만 달러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를 병원 환자 대비 더 많은 간호사 비율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데일리 대표는 최근 ‘노스코스트 노동당 지부’(North Coast Country Labor)의 당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NSW 노동당은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끌어내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을 높이고 의료 종사자들을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대 자동차 운전자 그룹인 NRMA(National Roads and Motorists’ Association)는 “노동당의 이 같은 공약은 운전자들에 대한 또 다른 세금”이라는 입장이다.

NRMA 대변인은 “모든 환자들이 더 많은 간호사를 원하지만 현재 우리(NRMA) 회원들은 자동차 연료 소비에 대한 별도의 세금 및 차량 등록, CTP(Compulsory Third Party, 그린슬립) 주차료 및 통행료에 대한 GST를 부담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우리는 별도의 세금부과 정책 없이 이 모든 것들(자동차 관련 세금)에서 간호사를 위한 추가 비용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RMA의 입장에 대해 데일리 대표는 “이런 약간의 (고급 승용차에 대한 세금) 증가는 그 비율에 대해 부담하는 것이며, 이런 작은 변화가 우리의 병원을 변화시키는 것임은 물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일부가 부담하는 작은 공헌은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 세금 부과와 관련, 데일리 대표는 2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요트에 대해 등록시 인지세를 부과하며, 10만 달러 넘는 고급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달러 당 7달러의 세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데일리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퀸즐랜드(Queensland) 및 빅토리아(Victoria) 주의 노동당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을 법으로 명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주요 응급실의 경우 환자 3명당 간호사 1명, 출산병동에는 3명의 산모에 1명의 조산사, 성인 및 소생병실(paediatric resuscitation)에는 환자 1명에 간호사 1명을 배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국민 연립 정부의 브래드 하자드(Brad Hazzard) 보건부 장관은 노동당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환자보다는 업계 요구를 우선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집권 여당은 이번 선거 후 5천 명의 간호사와 조산사를 추가로 확보할 것”임을 강조했다.

데일리 대표의 이 같은 계획은 트위드(Tweed)에서 열린 노스코스트 지역 노동당 모임에서 발표된 것으로, 노동당은 리스모어 선거구(Lismore electorate. Lismore, Lindendale, Nimbin, Dunoon, Clunes 등을 포함한 지역), 그리고 현재 녹색당이 차지하고 있는 벌리나(Ballina) 상원 지역구 등 북부 해안 지역 의석을 확보하려 애쓰는 상황이다.

한편 노동당이 지방 지역 유권자 표심을 위해 보건 분야 공약에 집중하는 가운데 자유-국민 연립은 시드니 서부 및 지방 지역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는 향후 4년에 걸쳐 25만 개의 일자리 마련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는 지방 지역에 2개의 새 직업학교를 개설하고 직종 실습 프로그램인 ‘Productivity Bootcamp’를 확대하는 방인이 포함되어 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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