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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의 호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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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2019, We Will Trust

2018년을 ‘Justice’란 단어로 마감한지 이제 3주다. 정의가 2018년을 장식했던 단어라면 2019년은 ‘Trust’란 단어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이제는 서울대학 교수인 과학도 청년이 1987년 시드니 유학 당시 “한국에서 가장 못 믿을 놈은 신문기자다”라는 과격한 장담에 의아해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30여년이 지나 도널드 트럼프가 Fake News 공세를 업고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보면서 공인들에 대한 대중의 기대와 믿음이 바닥을 기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정치가, 저널리스트,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고위 공무원, 카운슬러(시의원) 등 사회적 지도층의 타락이 현저한 근래, 변호사들도 같은 배를 탄 공범으로 몰리기 쉬운 시대라 걱정이다.

1944년 미국의 법학학자 Roscoe Pound는 “법조계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특징은 법조인들이 공공 서비스 정신(a spirit of public service)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적었다고 한다. The spirit of public service란 (고귀한) 가치관으로 형성된 사회에 자유롭게 무상으로 기여한다면 그 사회는 10배 이상의 보상을 수확한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이 가장 많다는 영어권 국가들의 직업별 평가 조사에 의하면 변호사들에 대한 신뢰가 매년 추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에서는 평생 변호사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한인 고객들이 대다수이나 그들의 대다수가 호주에서는 변호사를 만나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를 necessary evil(필요한 악재)로 간주하지 않기를 바란다.

Trust란 기초적인 것이다.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것이다. 변호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일을 수행하면 그만인 것이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길 겁니다’ 같은 허튼 맹세 대신 소송업무를 중학교 숙제 하듯이 해나가면 승패에 상관없이 Trust를 얻는 것이다.

호주에서는 법대 졸업생들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장애물이 전혀 없다고 보면 된다. 한국과 같은 어려운 사법고시나 변호사 시험이 없기에 호주 아무 법대의 졸업생 아무나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 자격증이 수입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다. 법대 졸업장이나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도 취업에 전전긍긍하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변호사 수가 많기에 이상한 변호사들도 가지각색으로 많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개발로 변호사 업무가 전산화 되고 변호사가 필요 없게 된다는 주장이 있다. 신뢰를 무시하는 변호사수가 증가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변호사를 찾을 때 실력과 진실성을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란 무서운 존재가 아니기에 more accessible & less stuffy(이해하기 쉽고 덜 딱딱하게) 해야 한다. 호언장담하는 변호사는 무조건 피하기 바란다.

변호사들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는 2019년을 기대해본다.

면책공고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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