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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의 호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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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eu 2018

2018년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연말의 정상을 지척에 두고 보니 모두들 등 뒤로 적나라하게 펼쳐진 2018년을 힐끔힐끔 뒤돌아보는 형세다. 금주에는 영어사전의 양대 산맥인 영국의 Oxford Dictionary와 미국의 Websters Dictionary에서 그들이 선정한 올해(2018)의 단어 ‘Toxic 과 ’Justice‘를 각각 발표했다.

영어에 대한 자격지심을 짊어지고 호주에 정착하는 이민자들에게는 쉴새 없이 변천하는 영어가 원수 같을 것이다. 특히나 영어 숭배자이자 동시에 영어 열등감 환자로 전락한 한국인들에게 미국식에서 호주식 그리고 하루가 멀다 변하는 디지털 시대 영어를 완전정복하기란 신기루 현상이 아닐까 한다. ‘엄마친구 아들은 영문사전 (dictionary)을 한 장씩 씹어 먹으며 공부했다’는 헛소문을 듣고 자란 한국인들에게는 Oxford Dictionary나 Websters Dictionary가 생소하지 않을 것이다.

‘Toxic’은 ‘유독성’이란 의미의 단어다. ‘Poisonous’(독성이 있는)로 이해되는 단어로, 2018년의 무드를 묘사한 영어단어라고 평가된 것이다. 원뜻인 ‘독’에서 시작하여 독성분, 화학약품, 환경파괴, 대기오염, 폐기물, 탈원전 등등으로 번지더니 이제는 인간관계를 ‘Toxic Relationship’이라고 부르는 상황에 이르렀다. 가정법원에서 취급하는 모든 ‘이혼’ 소송들은 toxic relationship 관련 건들이다. 사이좋게(?) 이혼해서 재산과 자녀문제를 해결하면 ‘Amicable Separation’이라 해서 법원을 드나들 필요가 없다. 모든 가정법원 판사들이 바라는 환상이요 가정법 전담 변호사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생계위협 사태다.

‘Justice’는 Fair(공정한, 공평한)라고 이해하면 된다. “That’s Not Fair!”는 유치원과 놀이터에서 가장 많이 들려지는 불공평에 대한 항의 외침이다. 가방끈이 아예 없어도 형성되는 개념이다. 이제는 유행병이 되어버린 한국의 촛불시위가 이러한 것일 것이다. Justice는 2018년 논란의 황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장 많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단어라고 한다. 특히 ‘Obstruction (방해) of Justice’라는 문구를 남발했다고 한다. ‘미투’(Me Too) 운동도 2018년 두각을 나타냈던 비슷한 맥락의 사회적 현상이다. 호주 최고의 남자 영화배우 Geoffrey Rush의 (성추행) 명예훼손 재판이 호주를 뒤흔든 2018년이었다.

모든 영어권 국가들의 법을 기초로 하는 영국법은 크게 ‘Common Law’와 ‘Equity’로 나뉘게 된다. 호주에서도 마찬가지다. 철두철미하고 엄격한 Common Law의 냉정한 판결의 날카로움을 완화시키는 법이 Law of Equity이다. 그리고 Equity는 Common Law 위에 자리하고 있다. ‘Fairness’와 ‘Justice’가 법이 추구하는 긍극적 고지라는 것이다.

호주에서는 판사를 Justice라고도 칭호한다. 시드니 각 동네에 널려있는 Local Court의 치안판사는 ‘Magistrate’, 한 단계 위의 District Court 판사들은 ‘Judge’, 최고 법원인 Family Court나 Supreme Court 판사는 ‘Justice’라 부른다.

마지막으로 근간 호주에서는 Yes라 대답하지 않는다고 한다. 예전에는 Yes와 No만 구분해도 영어의 반을 정복했다고 했었는데 근간 Yes가 사라지고 있다는 소문이다. 그렇다면 2018년 젊은이들은 Yes 대신 뭐라고 대답하는가?

Absolutely!

면책공고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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