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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사회‘도시혼잡’으로 인구 감축? “도로-기차 과부하로 무역 줄이자는 꼴”

‘도시혼잡’으로 인구 감축? “도로-기차 과부하로 무역 줄이자는 꼴”

[호주 최대 기업인 단체인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가 정책 보고서를 통해 연방 정부의 해외 유입 이민자 수용 감축 계획을 강하게 경고했다. 또 이민자로 인한 도시 혼잡이라는 이유에 대해 “도로-항만-기차(화물) 과부하로 무역을 줄이자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진은 출근시간대, 시드니의 한 도심 지역 풍경. 사진 : ABC 방송 뉴스화면 캡쳐]

호주 최대 상공인단체, 정책 보고서 통해 ‘해외 이민자 감축 계획’ 경고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의 해외 유입 이민자 감축 계획 언급과 함께 인구 문제가 정치-사회 부문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강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호주 주요 사업자 단체가 정책 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 번 정부의 이민자 축소 계획을 경고했다.

호주 주요 기업들이 포함된 상공인 단체는 이민자 유입을 감축하기보다는 초당적 차원에서 인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인들의 지적은 ‘호주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기술 인력이 필요’하며, 이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이민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호주 최대 기업인 단체인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CCI)는 금주 화요일(11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내년부터 호주가 수용하는 해외 이민자 수를 연간 19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축소하려는 모리슨 총리의 계획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보고서는 연방 정부가 각 주 정부의 이민자 목표를 수렴하여 이민 정책을 설정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tail wag the dog) 것이라고 꼬집으며 연방 정부가 이민자 수용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CCI’는 호주 내 약 30만 명의 기업인 대표하는 최대 비즈니스 단체이며 이들 회원사가 고용하고 있는 인력은 500만 명에 달한다.

‘ACCI’뿐 아니라 호주 비즈니스협의회(Business Council of Australia. BCA) 또한 “각 주 정부는 보다 강한 인프라 투자로 인구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CA의 그란트 킹(Grant King) 회장은 인구 성장을 대비한 인프라 투자에 대해 대도시와 지방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열차를 구축해 지방 도시의 고용을 촉진하고 인구를 분산시키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초리가 아니라 당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킹 회장은 “각 주 별로 중심 도시 및 지방 도시를 수레바퀴의 부채살과 같이 연결한 인프라 개발이 절실하며 각 주 정부가 적합한 정책을 채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CCI는 이번 보고서에서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 및 연방 정부 연구 자료를 인용, 현 수준의 이민자 유입을 유지하는 경우 2060년경에는 1인당 경제생산량이 7%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연방 내무부 및 재무부 자료를 인용해 숙련된 기술 인력이 유입됨으로써 연방 예산에 97억 달러의 혜택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호주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우려는 반세기 전 여성들이 직업 전선에 나섬으로써 남성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걱정했던 상황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정서는 호주 경제에 일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착오에서 생겨난 것으로, 이민자가 유입되면서 현지인이 직업을 잃게 된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ACCI는 또 숙련 기술을 가진 젊은이들이 호주로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혜택을 강조한 멜번대학교 인구통계학자 피터 맥도널드(Peter McDonald) 교수의 견해도 언급했다.

맥도널드 교수는 모리슨 총리가 이민자 감축 계획을 밝혔을 당시 노동력 측면에서의 경제적 손실을 제시하며 강하게 반대했던 인구학자이다.

보고서는 호주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2051년까지 연간 해외 이민자 수용을 20만 명으로 지속할 경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동력을 제공하기 어려운 고령 인구 확산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51년 경 6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지원하는 정부 복지비용 감당도 어려울 것이라며, “이것이 젊은 인력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올해 3월31일까지, 지난 한 해 호주로 유입된 순이민자는 23만6,800명이었다. 이는 한해 인구 증가의 62%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물론 여기에는 영구이주자는 물론 유학생 및 장단기 취업자가 포함되어 있다.

영주이주자만을 보면, 지난 회계연도(2017년 7월1일-2018년 6월30일)에 호주는 16만2,416명을 받아들였다. 이는 연방 정부가 계획한 19만 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모리슨 총리는 지난 11월19일, 한 연설을 통해 연간 영구이민 수용을 16만 명 선으로 유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ACCI의 이번 보고서는 모리슨 총리가 정례 호주정부협의회(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회의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향후 연장 정부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목되고 있다.

각 주 정부 지도자들의 견해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NSW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자유당)는 모리슨 총리의 발언 이전부터 NSW 주에 유입되는 해외 이민자 수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반면 빅토리아(Victoria) 주 다니엘 앤드류(Daniel Andrews) 주 총리(노동당)는 이민자 유입을 감축하기보다는 연방 정부가 사회기반 서설 확충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CCI는 보고서를 통해 대도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기금 조달 필요성도 언급했다.

ACCI의 제임스 피어슨(James Pearson) 회장은 “각 주 및 테러토리의 인프라 보급 수준에 따라 이민자 수용 수준을 설정하려는 것은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지적했다. 호주 외교나 국방 등과 함께 이민 정책은 연방 정부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이다.

피어슨 회장은 이어 “정치 지도자들은 도로와 항만, 기차 등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무역이나 수출을 줄이자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호주 경제 성장을 위해 더 많은 기반 시설에 투자하고 전체 호주인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정치적 지원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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