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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의 호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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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네덜란드 3대 도시 헤이그(Hague)에 가면 ‘Yi Jun Peace Museum’이라는 간판이 걸려있는 전형적인 유럽풍 건물이 있다. 지금은 이준 열사 기념관으로 1907년 7월14일 만국평화회의(The 2nd Hague Peace Conference) 참석차 고종황제의 특사로 파견된 한국대표 이준, 이상설, 이위종 3명이 투숙했던 De Jong Hotel 이었다. 이 집에서 이준 열사는 “왜, 대한민국을 제외시키는가”(Why Exclude Korea)라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사망했다고 한다. 헤이그는 아직도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와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등 다수의 UN 산하 기관들이 상주하는 국제적 도시이나 전 세계 가정법 변호사들에게는 헤이그 컨벤션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이하 ‘Hague Convention’)이란 일방적으로 해외로 불법 이동시켜진 아동을 신속히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1908년 국제사법회의에서 만들어진 국제협약이다. 1983년 발효된 이 협약에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94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이 협약을 적용하려면 자녀가 살던 나라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가 모두 협약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협약의 적용 대상은 16세 미만의 아동이다.

국제결혼 커플이 늘어가는 추세의 국제정세 가운데 동남아시아 신부들이 많다는 한국에서나 더 이상 백호주의 사회가 아닌 다문화 사회를 선택한 호주에서도 국적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 부부로 살다가 이혼을 하거나 별거할 때 배우자 한편에서 배우자와 협의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모국으로 떠나버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때 자녀를 신속히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수단은 이 협약뿐이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라고도 불리는, 1980년 10월25일 제정된 th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은 대한민국과 호주법에 모두 도입되어 집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고 호주에서는 Family Law(Child Abduction Convention) Regulations 1986이다. 이렇게 동일한 법을 도입하여 사용하는 한국과 호주에서는 상호조약상 아동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사법권과 집행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양 부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자녀가 이동되는 경우 아동 반환 결정이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만나 두 아이를 낳고 살던 한국남자-호주여성 부부가 있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 되어 재정문제가 가정불화로 발전되어 여성은 두 아이를 데리고 남편의 만류를 무릅쓰고 호주 친정으로 일방적 돌아와 버렸다. 호주로 이주할 의향도 자격도 없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남자는 졸지에 아이들과 강제 격리되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본인뿐만 아니라 친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 신세가 되었다.

호주시민권자 한인 여성이 한국으로 시집가서 두 아이를 낳고 한국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한국 직장인 남편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아 키우다가 마음에 변화가 일어 남편과 시댁에게 통보 없이 두 아이를 데리고 호주로 돌아와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싶어 제정신을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도달하게 되었지만 전화통화도 거부하는 아내로 인해 한국에서는 답답할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법무부는 호주 법무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호주 법무부에서는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호주로 귀국한 아이들의 엄마를 고소하는 소송절차를 밟게 된다. 남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납치한 여성으로 판정되면 아이들을 한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고 아이들은 법원 지시에 따라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소송과 케이스들이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병행하는 법률 현상이다. 호주에는 양육권이나 친권이라는 단어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아동에게는 아버지, 어머니의 존재와 사랑이 모두 필요하다는 원칙이 법원의 입장이라 아동학대 이유 외 부모 중 어느 한 편이 자식을 ‘독식’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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