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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 인구 증가 관련, “경고버튼 함부로 눌러선 안 된다”

[이민자로 인한 인구 증가가 호주 정치-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는 가운데 호주 저명 인구학자가 NSW 주 정부에 ‘인구증가 경고 버튼을 함부로 눌러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금주 월요일(26일) 시드니 지역 한 하이스쿨을 방문한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 사진 : aap]

저명 인구학자, 주 정부에 경고… NSW 주 유입 ‘영주 이민자’ 비율 적어

 

한때 연방 정부 이민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멜번대학교 피터 맥도널드(Peter McDonald) 교수는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전 연방 총리로부터 “세계 최고의 인구학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인사이다.

지난 19일(월)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가 밝힌 이민자 감축 계획에 강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던 맥도널드 교수가 같은 입장의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NSW 주 총리에게 ‘시드니의 경제적 성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과다 이민자 ‘경고 버튼’을 함부로 눌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지난 9월,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는 NSW 주에 정착하는 해외 유입 이민자들이 너무 많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한 바 있다.

모리슨 총리의 이민자 감축 계획에 대한 발언 이후 이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는 가운데, 맥도널드 교수는 ‘이민자 수용’ 문제와 관련한 주 총리의 특별 패널에서 NSW 주로 유입되는 해외 이민자를 절반으로 줄이려는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의 목표는 숙련된 기술 인력 유입을 막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시드니 모닝 헤럴드 등을 발행하는 페어팩스 미디어(Fairfax Media)가 확인한 것으로, 맥도널드 교수는 “NSW 주는 이민자 유입에 대한 비상버튼(panic button)을 누르기 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NSW 주에 정착하는 해외 유입 이민자 수가 결코 지나친 것은 아니라는 견해이다.

맥도널드 교수는 이 패널에서 “서부 시드니공항(Western Sydney Airport) 등 대규모 정부 기반시설을 추진하는 와중에, 이에 필요한 숙련 기술자 공급을 줄이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계약이 체결되고 이를 돌이킬 수 없는 경우 기업들은 호주 다른 지역에서 노동력을 끌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결국 이는 다른 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게 된다.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는 NSW 주 고위직 공무원으로 주 인구정책을 담당했던 피터 셔골드(Peter Shergold) 교수를 포함한 패널에 자문을 구했다. 주 총리는 호주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 가운데 유일하게 NSW 주에 정착하는 해외 유입 이민자 수를 절반 수준인 4만5천 명 선으로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맥도널드 교수는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을 통해 “지난 10여년 사이 NSW로 유입된 외국인들은 대다수가 유학생이나 단기 취업자였음”을 지적했다.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NSW 주로 들어온 외국인은 5만 명으로 이중 2만 명이 영주 이민자였으며 3만 명은 임시 체류자(유학생, 단기 취업 등)였다.

지난해는 9만3천 명이 NSW 주로 유입됐으며, 이들 가운데 영주 이민자는 2만6,500명에 불과했다. 이외 7만2천 명은 임시체류자였으며, 이들 중 4만 명이 유학생이었다. 맥도널드 교수는 이 학생들 가운데 영주 비자를 받아 호주에 정착하는 이들은 5명 중 1명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ABS의 최근 자료는 NSW 주 인구 증가가 이전보다 더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는 2037년 멜번은 시드니 인구를 능가해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맥도널드 교수는 시드니(2016-17년 인구 성장률 2.1%)에 비해 멜번(2.7%)의 인구 증가 속도가 높은 상황임에도 빅토리아(Victoria) 주 정치인들은 빠른 인구 증가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크게 늘어난 해외 유학생으로 인해 도로 정체가 심해지고 혼잡이 가중되고 있음을 비난하지만 “대다수 유학생들은 캠퍼스 가까이 거주하기 때문에 도시 혼잡을 가중시키는 요인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호주로 유입되는 해외 유입자가) 이미 충분하다(enough, enough, enough)”라는 말로 이민자 수용 감축 의지를 표명, 하면서 인구 논쟁에 불씨를 지펴놓은 상황이다.

모리슨 총리는 당시 이민자 수용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회계연도(2017-18년) 연방 정부가 계획한 19만 명보다 3만 명가량 줄어든 16만3천 명을 받아들였으며, 향후 이민자 감축이 구체화될 경우 연간 수용 수치는 이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모리슨 총리는 오는 12월 열리는 호주정부협의회(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 회의에서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 지도자들로부터 지역별 이민자 수용 능력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는 NSW 주에 정착하는 해외 이민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황에서 맥도널드 교수는 이에 따른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NSW 주의 늘어나는 인구와 관련해 뉴카슬(Newcastle), 울를공(Wollongong) 등 시드니 주변의 위성도시 개발 정책에 집중함으로써 시드니의 인구 압박을 완화하는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멜번 주변 도시인 발라랏(Ballarat), 벤디고(Bendigo), 질롱(Geelong), 그리고 브리즈번과 가까운 골드코스트(Gold Coast), 선샤인코스트(Sunshine Coast)는 바로 이런 취지에서 도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뉴카슬 및 울릉공과 달리 호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10개 도시 안에 포함되어 있다.

맥도널드 교수는 지난 2008년 국가 공훈을 인정하는 ‘Order of Australia’에 이름을 올렸으며 연방 정부의 기술이민자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 지난 실시된 인구조사 관리를 지원한 인구통계 전문가로, 턴불 전 총리는 그를 “최고의 인구 학자”라고 묘사한 바 있다.

전 NSW 고위 공무원이었던 피터 셔골드 교수를 의장으로 ‘Infrastructure NSW’의 짐 베츠(Jim Betts) 대표, 주 기획부 캐롤린 맥넬리(Carolyn McNally) 국장, 맥도널드 교수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NSW 주의 인구 증가 관련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올해 안으로 주 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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