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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의 호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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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v TRUTH

 

외래어를 애호하는 한국 매스컴에서 ‘팩트’라는 단어를 남용하는 이유는 영어 단어 Fact의 발음과 의미를 전달할 적절한 한글 단어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협정/조약이란 의미의 영어단어 ‘Pact’가 ‘팩트’일 것이고 ‘Fact’는 ‘사실’로 표현해도 되겠건만 굳이 ‘팩트’ 사용을 고집함은 매일 변천하는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서 일 것이다. 한국 매스컴은 또한 진실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최진실의 죽음의 원인이야 그렇다 치고 온갖 정치인, 법관, 변호사, 검찰, 선생, 교수, 연예인, 학생, 재벌가, 갑질 고용주, 미투 고발자 등등 진실에 목맨 다수 유형의 사람들로 말이다. 그렇다면 ‘팩트’와 ‘진실’의 차이가 무엇인가.

‘팩트’는 보여지거나 들려지거나 등 오감으로 입증될 수 있으나 ‘Truth’는 육감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류종현씨에 의하면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진실’이란 ‘거짓이 없음’을 의미한다. ‘사실’에 해당하는 ‘fact’ 앞에는 항상 부정관사 ‘a’가 따라 붙는 반면 ‘진실’에 해당되는 ‘truth’에는 꼭 정관사 ‘the’가 따라 붙는다. ‘a fact’ 그리고 ‘the truth.’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I am the truth”라고 하셨다. 즉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동시에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many facts’(여러 사실)가 가능하지만 진실은 하나뿐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곱 명의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를 표현할 때 각자가 만져본 부위에 따라 코끼리를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곱 명의 장님이 말한 코끼리는 각자의 관점에서 모두 ‘사실’(Fact)이지만, ‘진실’(Truth) 에는 미치지 못한다. 코끼리의 실체적 진실은 그 일곱 명 장님의 표현을 모두 다 합해서 네 다리와 코와 꼬리가 표현되어야 ‘코끼리의 실체적 진실’에 근접하게 되는 것이다.

법률제도가 발달한 호주에서는 소송업무를 전혀 취급하지 않는 법률 사무소도 많다. 소송업무를 가져가면 절레절레 설레설레 고개와 손을 저어가며 문전박대하는 변호사들이 의아해 보일 수 있으나 부동산매매 업무에만 치중해도 분주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호주이기에 그렇고, 체질적으로 소송업무와 코드가 맞지 않는 성향의 변호사들도 상당수다. 법대만 졸업하면 변호사 자격증이 주어지는 호주이기에 변호사 업무가 모두에게 적절한 것은 아니다.

소송이란 법원에서 진실(Truth)을 밝히겠노라 자처하는 소송인들이 증거자료(Facts)를 뒷받침한 변론과 주장으로 판사를 설득시켜 정의(Justice)를 구현하는 제도적 과정이다. 영어 표현에서 ‘Justice is based on Truth’라 한다. 진실 없이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객관적 사실들을 나열하여 진실을 찾는 것이다.

결혼생활 20년 부부가 재산분배 소송시 각자의 수입증거 자료만으로 각자의 배당권리를 주장한다면 진실되지 않을 것이다. 출산의 고통, 젖먹이 양육의 노고를 감안해야 진실의 윤곽이 잡혀질 것이다. 거기에 가정폭력, 언어폭행, 행동거지를 고려해서 남편과 아내가 갈라야할 분배비율을 정해서 정의를 찾아주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다.

(*프리덤뉴스)

 

면책공고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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